생활 속 정책 이야기/문화·사회

    정책공감 2009. 2. 25. 14:31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하는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보완해 올 하반기에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올해 지원을 실시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실사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대상학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우리가 학업에서 뒤처진 학생을 찾아내서 그 학생을 잘 선도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지난 16일 교육기술과학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의 결과로 약 196만여명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에 전수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학생의 3~5% 수준의 표집조사만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파악했는데요, 그 결과 정확한 실태파악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인적과학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이같은 정책의지를 뒷받침합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은 그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어 충분한 학업 성취를 거둘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그리고 많은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광주 유안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모습. 사진출처 : 정책포털>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방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과 2010년은 시범기간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무성을 물을 계획입니다.

     

    앞서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학교에는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대학생 멘토링에 필요한 장학금,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닌다.

     

    또한 학사운영, 우수 교장 및 교원초빙, 교원전보 등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는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정도인 '학업성취 향상도'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의 기저에는 각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이뤄나가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역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6,중3,고3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출처 : 정책포털>

     

    "일부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첫 번째 시행이었기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임실교육청에서 발생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허위 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만큼이나 허탈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별로 처음 시행되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 체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 강조했습니다. 

     

    ☞ [스크랩]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평가와 채점, 집계하는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집계하거나 보고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허위보고 유무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으며

    이후, 동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하여 지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위한 '대학생 멘토링' 활성화 나서

     

    또한 기존 발표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이은 보완조치에도 재빨리 착수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대학생 멘토링'입니다.

     

    대학생멘토링이란?
    : 교육청·학교·대학·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대학생(멘토)과 소외계층 학생(멘티)이 정기적으로 만나 기초학습·교과 지도, 특기·적성 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학생멘토링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대학교 간 협약에 의해 운영 중인데요,

    예를들면 부산시교육청은 멘토학생 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참여 대학생 상위 20%를 선정, 성과금(3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월 10만원의 장학금과 학기당 40만원 수업료 면제 혜택을 줍니다. 또 봉사학점 인정, 멘토학생 대상 단체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대학의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 대학들이 활동비 지원(30만원 내외), 봉사학점 인정범위(2학점 내외) 확대 등 참여 대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평가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는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책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게끔 해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발표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와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책공감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하여 공지사항 내 "정책공감 블로그 댓글정책"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공감    

     

     


     

    이전 댓글 더보기
    한나라당 알바이신가? 댁의 아이를 학력평가를 통해 줄세워보시지. 기분 좋을거다.
    한나라당 알바가 아니라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공식 블로거랍니다. 정부 알바인 셈인가요? ^^
    전 그래도 없어졌으면 하는 ㅠㅠ
    학업성취도가 좋아진다는 소리는
    우리 교육청쪽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는 전제하에 나와야 할걸요?
    그런데, 기초 학력이 부족할 것으로 확신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강제로 시험 못보게 했다던데..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모두 파면시켜야 하지 않나?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 찾아서 도움주려는 시험이었는데? 일제고사에서 선택권을 준 사람을 모두 파면시킬 정도라면... 아예 구속을 해야 할 듯...
    허허허.....정권이 별 요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랴...

    정부 대표 블러거.....정권 홍보 알바하냐?.......고생한다...
    댓글에 왜 사람들이 욕만하는지......왜 지지자가 없는지,.,,,,졸개들은 알길 바란다......알면서 모르는체 하는지는 또 모르지만...
    학력고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을 쓴글이다. 난 학력고사 반대하는 편이고 그 이유는 지금 이명박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임실사태처럼 여기저기 허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작용과 반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때문에 장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줄세우기식이 돼어버린거다. 시험도 왜 국영수사과만 치는건데? 성적은 왜 공개하는건데? 철저한 준비가 돼있지 않은 일제고사는 이런저런 부작용만 남기고 말았다.
    그리고 공부라는건 말이다. 하위 20%한테 국영수사과 가르치는게 맞는일일까? 실제로 하위20% 애들은 분수덧셈도 잘 못한다.(이건 아버지가 교직에 계셔서 안다) 1/2 + 1/2 = ? 했을때 2/4 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는그들이다.. 이런애들한테는 국영수사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떠한 기술을 배우거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가르쳐주는것이 맞는 교육이다. 한사람 한사람 필요한 교육이 다른데 왜 같은 시험지를 보게 할까?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학력고사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다. 물론 이것은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가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지방이기 때문에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닥 재능이 꽃피지 못하는 애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기어이 다음에 일제고사를 또 실시하겠다고 하면 성적공개따위 하지말고 좀 은연중에 도와줘라. 성적공개따위는 지역간에 위화감만 심어줄 뿐이니까
    그리고 안보겠다는 애들은 안보면 좀 어떻냐... 현장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니.... 초딩도 아니고
    선생들이 문제다. 개념 없다. 기초학력부진과 학력미달을 구분도 못하고...
    선생들은 그냥 대충치라 했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시험 보았다. 평소 실력으로 시험치뤄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것 아닌가. 아이들은 정직한데 가르치는 선생들은 아닌가 보다.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요즘 교육...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지...
    예전의 선생님들이 그립다.
    이거야 원~ 귓구멍에 전봇대 박았나...
    학교에서 평가는 정기고사 등을 통해 일제고사보다 훨씬 세밀하고 엄정하게 치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학력평가 운운 하지말고 전국단위의 (1명도 빠지면 안되는!) 전수평가가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를 대봐라. 굳이 찾아본다면 전국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 한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책반영한다는 것은 지역별 지원 차별화, 그것 한가지뿐이다. 그리고 그밖의 수많은 부작용은 일부 문제라...
    악수에 자충수까지 둬놓고 인제는 악수를 합리화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은 도대체 답이 없다...
    그리고 에먼 일 만들어놓고, 자기들 말 안듣는다고 군기잡으려드는 태도가 전형적으로 무능한 독재자의 행태를 쏙 빼다닮았다. 국민소통인지 말통인지 하려면 귓구멍에 박힌 전봇대부터 빼고 나서라..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운운 이전에 그 학생들이 밥이나 제대로 챙겨먹고 있는지부터 관심을 가져봐라. 집에 라면봉지 널렸고 그 애들이 무슨 공부가 되겠나?
    소통은 무슨.... 소통과 통보를 헷갈리시는듯... 통보하는 정부가 어울리는 듯 하오. 무슨 블로그인가 읽어봤더니 온통 자화자찬....
    학력평가는 필요없다. 한마디도 교육 당국자들의 오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력이 크게 모자란 사람은 이유가 있다
    (1) 결손가정 이거나 불우한 가정인 경우다.
    따라서 학력 평가보다는 결손 가정과 불우 가정을 도와야 해결 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데 학력이 모자라면, 공부 말고 다른 것에 더 재능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공부에 투자하는것 보다는 재능을 더 발굴하는것에 투자하여야 한다.

    교육 당국자들의 재능은 남은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따내고, 자기 조직을 견고히 하려는 것 에 있는것 같다,

    당신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게 불쌍할 뿐 입니다. 자기자만이 극에 달한거 겠지요.
    아니면 단순한 초딩일지도. 학력이 모라란 사람의 이유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나서 적은건지..
    학력평가는 선진국에서 대중적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못하는 일선 교육관계자들과 제대로 시험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문제가 있는거겠지요.. 그렇게 다 안다고 공개 게시판에 끄적거린다면 공개적으로 나 바보다 라고 하는거 같네요.
    공부좀 하고 적으시길..
    위의 이유때문에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서 지역별, 학교별로 서열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을 평가한다고 했는데..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 지 생각해보셨나요? 점수위주의 교육. 그 답안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학력평가에 대한 논쟁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시죠.
    정말 취지는 너무나 그럴 듯 하고 좋네요. 그런데 성적공개는 좀.....
    정치하시는 분, 우리 나라가 모두 강남과 같은 실정인 줄 아십니까?
    시골학교, 평생 사교육 근처도 못가는 학생 많습니다. 매일 공부독촉하고 일류과외 시키는 곳과 어떻게 똑 같은 잣대를 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운운하던데...
    사실 성적이 나쁜 학교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팍팍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이 취지가 맞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선생님을 배치하여 부진아 지도 시켜야죠. 잘하는 곳 학생들은 그대로 둬도 잘 됩니다.
    성적조작 파문이 일어나고나서 뉴스를 보는 도중 시민 인터뷰하나가 제 귀에 박히더군요.
    "지원해주긴 위한 일제고사 성적을 왜 공개하죠?그냥 교과부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여?"
    어떻게 생각하세여?
    성적 공개가 필요한 일인가여?
    저도 궁금하군요. 성추행 한 교장은 1주 정직, 단지 시험에 선택권이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준 교사는 강제퇴직.. 이게 공정한 처사인가요?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려준 죄가 더 큰겁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신 건지 좀 알려 주시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정책공감이라는 아이디로 댓글도 달고 계신 것 같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난 한국인들에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말빨로 실행되지도 않은 정책을 이렇게까지 죽일 수가 있구나.. 나는 일제 고사 하면 혹시 꼴등 학교는 다들 전학 간다고 난리날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은 없고 답도 끝도 없는 공론만 해대니..
    이 과민 반응은 학부모, 교사가 진원진가 아니면 학생인가?
    시험 없이 전체 공교육 성과 측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시험 문제가 어떤 지역 학생들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제작되었다 정도 지적이 나와야 존폐를 거론할 정도 비판일 건데 그런 정도도 안되면서 말만... 끌끌..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점수로만 평가하는 정책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좋은 교육아닐까요.
    이 학생을 보세요.. 잘나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자기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blog.daum.net/phil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