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책 이야기/문화·사회

    정책공감 2011. 1. 5. 09:55

     

     

     

    서울 길음동의 홍 모 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울 근교 1만 2천 원이라는 싼 요금으로 광고하는 업체였는데 기사가 없다며 소개해준 협력업체에서 1만 5천 원을 요구했죠. 홍 씨는 1만2천원의 최저가 요금을 광고한 뒤 3천원을 더 챙기려고 편법을 썼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동승한 인원이 내리자 5천 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추가요금을 받아간 대리기사는 이후 홍 씨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점차 늘고 있다

     

    각종 모임을 통해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비용 문제 등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죠. 금방이면 도착한다는 기사가 1시간이 늦게 오거나, 도착하고 나서 거스름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술기운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 마구잡이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죠.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대리운전 사고 관련 민원은 172건으로 2007년 103건보다 67% 가량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000여 업체. 8만 12만 명가량의 대리운전기사가 매일 약 40만여 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영세업체가 난립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는 업체에 가입한 뒤 콜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죠.

     

     

     

    대리운전기사로 사람 다치면 차주 보험사에서 보상금 지급한다고?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2007~2009년 동안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다쳤는데요. 대리운전 특약 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에만 2만 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3자가 다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일차적으로는 차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차주의 책임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추가로 보상할 뿐이죠. 이 경우 차주 역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고 자기 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대리운전업 등록제로 바뀌고,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은 의무화

     

    그렇다고 대리운전기사가 마냥 가해자 입장인 건 아닌데요. 대리운전 요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 ‘대리운전기사 수난시대)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대리운전업체 등록제를 통해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대리운전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대리운전업체 이용자나 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대리운전기사의 법적인 보호도 보장될뿐더러, 사고 시의 책임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지게 돼 이용자와 기사들의 권익이 늘게 되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된 대리운전업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영세업체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 양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죠.

    또한 기사가 책임보험(대인배상I)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교통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보험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차주의 손해배상을 2차로 책임지도록 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만든 것이죠.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운전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를 비롯해 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규정 마련, 교통안전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도 함께 권고했는데요. 개선안이 실제 관련 법규 제정으로 이어지면 대리운전 관련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대리운전은 '비용을 내고 기사를 임시로 고용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만큼 업체를 고를 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 2번 이용하면 1번은 공짜?

    이렇게 광고하는 영세 대리운전업체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가격과 공짜 서비스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1만 5천 원 이하의 비용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특히 공짜 서비스를 내건 업체들은 "하루에 이용할 경우" 등 조건을 달고 있어 실제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2. 길거리 호객행위 '길빵' 주의보

    최근 소위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호객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귀가 솔깃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길빵들은 차량이 훼손되면 도망치거나, 술 취한 손님들의 지갑이나 현금 등의 귀중품을 노리는 경우도 있죠. 저렴하다고 무조건 길빵을 부르지 말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대형업체 콜센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3. "협력업체 소개해주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콜센터에서 현재 보낼 수 있는 기사가 없다면서 "협력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대개 저렴한 가격을 내걸고 광고했다가, 이보다 비싼 가격에 고객을 이끌기 위한 불법 영업행위이기 때문이죠. 콜센터에서 기사가 오면 양해를 구하고 기사 면허증을 확인한 뒤, 콜센터에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준법운전 요청 필수, 집 앞 주차까지 해야 문제 없어요

    출발 전에는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건 차주이기 때문이죠. 간혹 술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서 기사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 앞에서 주차하려도 사고를 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에게 주차까지 맡기고 난 뒤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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