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사회

세상다담 2008. 6. 3. 11:23

■ FTA는 한미쇠고기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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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의 촛불시위 등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쟁점이 하나있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그것이다. 인터넷엔 전경들의 물대포와 군화발이 난무하고, 그에 분노하는 댓글들로 가득찬 지금, 쟁점이 변질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평상시 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이젠 더이상 멀리 있는 일이 될수 없을 듯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가?

곰곰히 되내여보니,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롭게 무역하자는게 아닐까? 협정대상 무역품목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이 협정의 장애물이며, 또한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하는가?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둘러보자.

 

□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상품 개방 

 

상품(공산품/임수산물)
물3년내 관세 철폐 94%행
3,000 cc 이하 승용차(2.5%), LCD 모니터(5%), 합성섬유스웨터(32%) 면제
스타킹, 양말류(13.5%) 등 미국 측 관세 즉시철폐

섬유
수입액 기준 61% 품목 즉시철폐(면사, 타이코드 등)
우리 관심 품목(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린넨 등)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 인정

자동차
차미측 정치적 민감성 감안시, 상당한 수준의 시장접근
미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개편 등은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
특소세 5%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 축소(5단계→3단계) 및 세율 조정

농산물
쌀은 협상에서 제외
현행 관세 유지 품목
-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장기 관세철폐 기간확보 품목
- 쇠고기(15년, 40%), 돼지고기(10년, 25%) → 동 기간 세이프가드 적용
오렌지
- 계절관세.수입쿼타(TRQ) 적용
-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TRQ 2,500톤
- 비출하기(3-8월) : 관세30%부터 7년 철폐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판정 및 지정, 특혜관세 요건마련 등 예정
◇ 선택적, 단계적 개방 
 
서비스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는 포괄유보를 통해 공공성 유지
방송분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부분 개방
- 방송채널 사용사업(PP)의 직접투자 지분 제한(49%)은 유지하되,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2년 유예)
- 케이블 TV 방송쿼터를 일부 완화(영화 : 35%→30%, 애니메이션 :25%→20%)

금융
금융 분야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개방하되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
- 국책금융기관(산은, 기은, 농협, 수협 등)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 현행법상 우체국보험 제도 인정
등을 반영

법률, 회계, 세무
법률서비스는 3단계(발효→2년→5년)
회계, 세무 분야는 2단계(발효→5년)

투자
국가간 제소절차를 도입, 투자자는 보호하되 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세 등 정책자율성은 유지, 기타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계기 마련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저작권 보호기간 : 사후 50년→70년), 정부조달 개방범위 확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 연장(20일→40일)
‘약가적정화 방안’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약가제도의 투명성 차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도입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kr/policy/tasks/fta.php?tabNum=1))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고 몸에 와닿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농산물분야의 쇠고기는 어쩔수 없이 눈에 밟힌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별분야의 세세한 부분과 그 문제점은 제쳐두고서라도 분명한 것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등을 포함)을 막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쇠고기만 문제화된 것인가? 개인적으로 단지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라면 대다수 국민과 뜻을 같이 한다. 왜 우리가 미국에서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FTA는 결코 한미쇠고기협정이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분명히 협상에는 이익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에 유리한,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의 지도층은 당연히 이를 고려해야하고, 또한 과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쇠고기 문제에 대한 각계의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본다.

 

□ 대통령과 정부

협상진행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협상의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결코 간과되어선 안될 점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국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현재의 해결방안 역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국민의 머슴이라 칭했듯이, 머슴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국민을 동반자 정도로는 여겨 이에 상응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10%의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닌 90%의 국민을 위해, 소수 엘리트(?)의 생각이 아닌 대다수의 생각에서 나온 정책을 추진력있게 실행해 주었으면 한다.  

 

□ 정치권과 국회

 ※ 단, 정치(政治)라는 단어에 대해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점 미리 밝혀야 할 것 같다.

찬반 공히 쟁점에 대한 대안이 빠져있다는 것에 실망스럽다. 이제껏 정치권은 여야 대결구도로 일관되어왔다. 여야를 떠나 한가지 안건에 대해 비판을 하려면 이를 개선 혹은 보완하는 방안을 가져야만이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했을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쇠고기 문제를 예를 든다면, 야권은 무조건 재협상이라는 말대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 것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 여권도 마찬가지이다. 지켜봐달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는 성숙함이 먼저일 것이다.

 

 

(작성중)

 

■ 믿거나 말거나...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아니다. 관세나 그 밖의 수입 장벽을 통해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대체로 다른 많은 산업들에는 수지 적자를 가져다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가 된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는 외국산 철강 수입에 관세를 물림으로써 미국의 철강 산업에 1만7천개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었지만, 동시에 강철 가공산업에서는 5만3천개 가량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었다. 그 관세 때문에 강철을 구입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산을 해보면 3만6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자동차 생산자부터 전자회사, 담배 제조회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모든 공급자들이 일자리 논리를 앞세워 외국의 값싼 공급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밖에 없다. 보호받는 산업에서야 일자리가 보호되겠지만, 국민 경제 전체에서 일자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공급자를 보호하면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의 도매 가격이 비싸지면서 국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해치게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소비자들은 의류와 직물류를 사는 데 거의 2배나 더 많이 지불하고 있고, 빵과 쌀을 사는 데는 3배 내지 7배 더 지불하고 있다. 유럽의 터무니없는 식품 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높은 소비재 가격은 높은 봉급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높은 원료비와 함께 국내 제품의 시장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독일 자동차들이 국경 바깥에서는 갈수록 팔리기 어려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폴크스바겐과 다임러벤츠는 광부들과 철강 노동자들이 국제 경쟁에서 독일만큼 빈틈없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 경쟁사들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가격을 강철과 에너지를 얻는 데 지불해야 한다. 포드와 오펠에서 대량 해고 바람이 불려고 하다가 사라져서 길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된 사람들은 독일 세관에도 어느 정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 상식의 오류사전, p.123, 2000.12, 도서출판 경당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