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금융

세상다담 2011. 3. 2. 00:03

 

 

 

 

  지난 30여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 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 소유의 기업과 금융 기관들을 민영화하고, 금융 및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없앴으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한편 소득세를 인하하고 복지 지출을 줄였다. 이 정책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이런 조처들 때문에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역동적이고 부유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 썼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였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잠시 옆으로 제쳐 놓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유 시장 정책은 금융 위기 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부자 나라들에서는 막대한 신용 확대 조치로 이 문제를 덮어 왔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임금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노동 시간은 늘어났다는 사실을 신용 확대에 힘입은 소비 붐으로 눈가림해 온 것이다. 부자 나라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활수준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혀 향상되지 않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1인당 성장률은 3분의 2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처럼 비록 불평등은 심화되었지만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부분적인 자유화만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자유 시장 정책은 도입하기를 거부한 곳들이다.

 

  결국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된다. 이 책에서는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팔아 온 사실들이 꼭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허술한 추측과 왜곡된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2~14쪽, 장하준, 2011. 1. 12. (초판 6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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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10점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부키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책으로,그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장교수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첫 단행본이다. 책은 우리가 무심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제 문제 23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史實)과 주변 사례(事例)를 가지고 그 이면을 짚어 준다.

 


 

     

헐 벌써 다 읽어셨나요
전 경제서적은 첨이라서 어려워용 2장 읽고 헤매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경제서적 초보자도 쉽다고 하던데 저에게 흑흑
3월 17일 까지 읽어야하는데
쉽지 않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둬 보세요.
그냥 이런 내용도 있네 하면서 끝까지 최대한 빨리 읽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
사실 경제서적은 저도 별로 접해본적이 없는데 <나쁜 사마리아인들> 책을보고
느끼는게 많았습니다..이 책과도 비슷한 내용인것 같네요
앞으로도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야의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독서 편식이 심한것 같아서요^^
장하준 님의 책을 읽어가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문 경제지식를 알아봐야 얼마나 더 알 수 있겠어? 또 내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나 할까? 그렇다고 평범한 내가 받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겠어? 그럼에도 내가 경제학 서적을 읽고 있는 이유는... 비록 분야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시각도 배워야 해... 그런 배움들이 모이고, 그런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 보다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잠시 하이에크와 시카고 학파 이야기를 해보자. 하이에크는 사실상 철학자다. 이는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했던 것과 노년에 '현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철인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마거릿 대처는 영국 총리 시절 '하이에크의 수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사상을 경제정책에 충실히 반영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에 하이에크가 창설한 몽펠르랭 학회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무려 스물네 명이나 고용했다. 하이에크의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대학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그룹을 말하는데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삼분의 일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물론 그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양극화의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다. 시카고 학파는 '금융공학'을 창조했을 정도로 미국 및 세계 금융계의 두뇌 역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그들이 만든 금융공학이라는 것은 금융 천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는 지극히 불리한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역사는 곧 인문고전 독서가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 리딩으로 리드하라, 121~122쪽, 이지성, 문학동네, 2011.1.7. (1판 4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