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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헌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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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돌아가는 이야기

2021. 7. 2.

(헌법의 풍경)  
검사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울림 대한 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시민들은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 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법률은 시민을 통재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 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똑바로 처다보기도 어려운검찰과 법원의 권력 변호사 사무실의

높은 문턱앞에서  헌법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법률가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권과평등 이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특권 계급이 된 판검사 변호사들
법학자가 통열하게 고발하는 법률 귀족들의 일그러진 초상

돈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은 아닌데

덮어버린 모든것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드러 나듯이

자기 이익따라 그리고 싶은대로 그리는 헌법의 풍경 김두식 지음 
 
 
배심원들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하건만 서열을 중요시 하여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
배심원들의 판결을 믿고싶겠지 법을 아는 법조인 자신의  

생각대로 선고한다면 이런때  배심원들이 나서야  할것이다.
사법이 신의를 잃어 무너지는 정의!
약자가 넘기에 높은 법의 문턱 앞에서 통탄할수밖에
꽃도 아름다움을 보이고 향기를 풍기며

열매를 맺건만 법의꽃은 병들어 시들은체 땅바닥에 깨져

고약한냄새뿐 우리의 큰집이라 부르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심원들이 함께 판결하고 토론 문화로 간다는데

디지털 글러벌시대 선진국 대열에 끼어가는 한국인데,
법은 70년대 묶여서 한걸음도 못나가니 국민이 아우성친다.
국민들의 수호신인 헌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제해야지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쓰는법이 아니란것을 극랄하게 소리친다.
계산하며 서열에 줄서는 일게 법조인들 곤란하면

덮어버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드라.
같은 생각으로 만난 인연 보이는것은 같지만 생각이 다르니

느낌도  다르기에 오보가 없기위해 생각을 나누며 토론하면서

억울하지 않게 인권을 생각하며 판결하는  배심원들
배운것보다 살아온경험 양심의 자유를

책임그대로 순박한 사람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약자를 대변해주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배심원들~!  
영화 낭만이지만 어려운 이길 가기가 버거운데 꿈이있고

사랑이 있건만 채워주지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하건만 강자앞에 약자를 이용하나?
억울한이가 없게 헌법이 있는거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진술이 이해하기 힘들때 고민하지말고 일단 피해자의  손을들어주라 한다.
판사의 말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기에 많은 고민하면서 판결하자.
인간은 일단 선택하고 나면 삶이 빚어내는 우연에 만족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그것이 사랑처럼 우리를 가두어놓는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