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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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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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둠벙, 고삿갓 제102호(2009.12.20)~

새해 이야기

고홍인

변화가 몰고온 무한경쟁 (법학과 졸업논문중에서 일부)


지금은 아나로그 시대가 가고 디지탈 시대이듯이 멀어져 가는 문화가 있으면 다가오는 문화가 있다. 최근50년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이미 속도는 인류의 무기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한국에도 여성우주인이 탄생되었고,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정보와 개혁을 멀리하고서는 경쟁할 수 없는 사회이다. 오늘날 문화는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문화를 뒤따라 복제되고 있다. 어제의 사고와 관념이 오늘의 문화에 밀려나고, 과거의 패라다임이 파괴되고, 사회경제가 재편성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기회는 도사리고 있다. 즉 혼돈 속에 질서라는 모순이다.

지구촌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하나의 매듭인 막을 내려야 하는 분기점으로서 획을 설정해야 할때가 임박했다. 금세기까지 지속되었던 대표적 소산이라면 화석연료, 분쟁의 이념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시대가 사라지면 또 다른 시대의 막이 열리듯이 둠벙에서의 순환의 원리이다. 그것은 화석연료 대신 대체 연료 개발과 분쟁보다는 화합, 통합의 시대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다. 향후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도 대체 연료와 화합, 통합의 소산을 먼저 쟁취하는 국가가 단연히 주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했던 국가가 영원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얼마든지 선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변화와 순환의 진리이고, 역사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변혁기의 미래사회건설을 대비하여 시대의 흐름에 조화로운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도 민주적 절차를 거처 개정되어야 하는데, 헌법개정을 하게된다면 전반적으로 다듬고, 미래 선진국가다운 완벽을 기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인터넷, 생명공학, 나노 일명 IT, BT, NT 라는 새로운 문화와 정보를 가지고, 창의적인 자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독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존과 공유하는 사회시민의식으로 정신개혁이 있어야만 경쟁할 수 있다.

빛과 그림자는 불가분의 이치겠지만 그림자의 면적이 너무나 크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경제도 그래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분배정책이 요구되는 성숙한 시대로 변화시켜야 하고,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미래의 물결! 중소기업육성은 분배정책의 한 틀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과 가치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외국계 회사들의 외국산 황소개구리 시장에서 처절하게 도산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민족기업으로서 굳건한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경재에서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소비자 권리도 찾아야 한다. 소매가의 20%미만이제품원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한 연애인의 광고비가 엄청나고 재벌들이 중간 유통 마진을 장악한 물류비용을 이제는 직거래로 소비자 운동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선진국이 겪었던 것처럼 실업과 소비혁명이 일고 있다. 농부가 피땀 흘린 농작물을 갈아엎은 생산지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의 직거래 제안은 천신만고 끝에 한 가닥 희망 이였다. 농부도 살고 도시 서민도 저렴한 소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계획생산과 계획소비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고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 품질은 환경까지 살려서 파괴 되였던 자연의 생태계와 황폐한 인성의 생태계를 동시에 복원하는 혁명이다.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종기업 중소기업은 국민의 애정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이기에, 이제는 특정한 연예인 광고나 부익부의 총판 대리점이 없어지는 보편적인 분배정책이 최선이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절대절명의 국운의 동력을 가동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대 변혁의 소용돌이와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되고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본다. 인생은 채워도 채워도 빈 잔이다.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거와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철학도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는 파괴된다. 선의의 경쟁력은 서로에게 배푸는 미풍양속의 후한 인심과 더블어 사는 공존의식의 복원으로 윤리와 도덕이 타락된 현실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정서가 숨쉬는 정신적인 토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서민과 약자의 계층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고심해야한다. 서민과 약자라고 해서 외면한다면 이땅에 희망과 장래가 있겠는가? 함께 가야하고 서로가 공유해야하는 바탕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은 향기로울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기득권의 철갑 속에서 나만의 존재를 위해서 범행을 서슴치 않고 세금탈루로 경재범죄가 팽배하여 국력이 악화되는 구시대의 청산은 기존의 방법 이였던 새장에 새가 아니고, 새들의 낙원을 조성하여 새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도록 낙엽송 거목을 육성하는 거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미래의 문화이다.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새소리와 나무가 무성한 것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 곳이면 경제와 일자리에서 풍요로울 것이다. 시민사회공존의식은 이 시대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태워야 한다. 희망과 확신으로 결속된 사회야말로 이 시대의 알파요 오메가다. 시대가 바쳐 주고 여건이 바쳐 준다고 하더라도 희망과 확신이 없으면 미래의 구축은 흩어진 바닷가 모래알이기에 결코 정책 당국자들의 자신이 미래를 확신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시킬 수 없다. 기득권과 정책당국자들이 일정한 사회적 기여로 지도자적인 몫을 하는 사명감이 절실하게요구되고 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 이렇게 가시
덤풀 속에 한떨기 들국화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요 사랑을 받으면서 차거운 서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이다. 지렛대 원리와 승수법칙이 적용되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호미와 포크레인을 구분해야한다. 무한경쟁력은 지금 시대 확실한 디지탈 시대를 포크레인 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깨여 있는 사람이지만 기존의 틀 속에서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자들은 아나로그적 시대의 호미자루로 보일 것이다. 지금의 세계경재상황은 고유가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고유가시대의 심화로 원자재가격 상승과 모든 경재여건이 악화일로에서 절취부심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론이 통일되고 각자 각자가 올바른 위치에서 사회자정력이 가동되어야만 한다.

산등성이에 올랐어도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우물 밑 바닥에서는 잘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통이 없었드라면 결코 알아 차리지 못했을 역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행복의 씨앗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비옥한 옥토에 씨앗을 심으면 탐스런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들의 천국이 되어 잡념의 잡초만 무성할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개혁과 창의적인 사고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경쟁력 이라는 포크레인으로 갈아 엎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의 도전정신이자 새로운 문화에 진입하는 발상전환으로서 기존의 관행화 된 사회문화를 극복하는 첩경일 것이다. 이기적인 나만의 독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존의식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정착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자생력과 자정력 그리고 순환의 원리가 태생적으로 작동되는 그것이 바로 둠벙의 원리며 둠벙의 정신적 가치인 것이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음미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