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 검사 법무부장관 인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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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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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인 계절의 교감 제693호]

<정희도 검사 법무부장관 인사 불복!>


상명하복 검찰의 상징적인 근본을 뒤흔드는 인사불복으로 정희도 검사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법과 원칙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에게 항명으로 거역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발생한 사태이다. 국기문란 차원에서 초강도로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사태는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강을 정립하지 않는다면 명이 서지않는 표상이 되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 최고 처벌조항으로 다스려야 하고,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 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어서 새로운 총장이 정희도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감찰을 강화하여 상명하복의 기강을 정립하고 불법이 아닌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상관의 인사에 불복한 검사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벌로 다스려야만 한다. 장관의 지휘봉이 꺾긴다면 파급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2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