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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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2020. 3. 8.

[고홍인 계절의 교감 제797호]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씩 일시에 지급한 만큼 내년에 다시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증액하자" 경남 도지사 김경수 제안이 긴요하다고 우선 동의한다. 작금에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예외없이 의욕이 위축되고 서민경제 내수가 저하되어 소득이 급격히 어려운 국면이다. 특히 서민들의 삶의 짐이 가중된 힘겨운 시련기이다. 그렇다고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순환이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으로 침체된 위대한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촉진하고 역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재난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면 파격적인 역동성으로 파급되어 소중한 국민들의 시들은 기운이 복원되고 활력을 소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긴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과감하고 공세적인 국비 지출로 국면전환을 기한다면 내수가 촉진되고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기회는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승화될 것이다. 침채된 악순환을 타개하는 묘책은 공세적 내수진작이며 그러기 위해서 국고를 방출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운용의 묘를 기하자는 제안이다(20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