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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춘 2016. 6. 19. 07:02

유승민 비대위 결정대로 용서 합시다.
지난주말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단합대회 세미나에서 친박 vs 비박을 없앤다고 약속해 놓고도 비성대책 김희옥 위원장 등이 복당신청자 5명 전원을 복당 승인을 함으로써 다시 야당과 여당으로 2파전이 싸우고 있다..

새누리당 내의 극우 여당 vs 극좌 야당이 계속 싸운다면 다음 대통령은 창녕 출신 박원순 시장 아니면 거제출신 문재인 중에서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권력 욕심으로 싸우지 말고 복지건설 정책 싸움으로 바꾸시길 바란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은 복지쪽과 극우쪽의 머리는 아주 나쁘고, 증세쪽과 극좌쪽의 욕심 머리는 천재다. 복지부동 보다는 극여가 좋고, 누명보다는 극야가 좋다. 그렇다면 김희옥 위원장의 복당 권한을 비평하는 것 보다는 유승민의 증세 아이템을 doun이나 KO를 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예컨데 정주영씨는 아파트와 집값을 3분의1로 내리고 국민1인당 기초생활자금(알기쉽게 말하면 국가 월급)을 1인당 90만원식 주겠다고 공약 하였다. 그때 부동산 부자들이 반박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서민들이 등달아서 천재 복지공약을 사기꾼 공약으로 만들어서 대권을 낙선 시켰다..

스위스는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 1인당 기초생활비(월급) 최하가 220만원이다. 이것을 매월30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국민20만명 서명을 국민 투표에 부치자 현재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민자가 몰려 오면서 놀고 먹는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핑개로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스위스의 무상복지 월급 수령조건은 첫째가 본적이 스위스이어야 하고, 둘째가 스위스에서 만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셋째가 이중 국적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등으로 자격 요건을 자국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민자는 5년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 하려면 힘들다..

그런데 한국은 스위스와 반대로 자국민은 누명을 씌워서 재산을 강탈하거나 감방으로 보내면서, 반대로 탈북자와 외국인(다문화가정)은 의식주 해결까지 약1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무료소송과 각종 자금지원 등등 엄청난 혜택을 처음부터 지원한다.. 청개구리 처럼 엽기적이다?,.~

이러한 역차별 청개구리 정책을 정주영 회장과 황석춘 헌법박사의 공약처럼 국민1인당 기초 월급 120만원식 지급하고, 보건소를 무료 병원으로 개혁한다면 돌대가리가 주장한 ~" 청와대 알라들의"~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등등의 발언을 영웅처럼 대통령 후보깜으로 만든 박통 반대파(kj 및 KJ언론 등)는 저절로 와해가 될 것이다..

한편 기업은 서민들에게 사기쳐서 돈을 축척하고, 검사 판사는 사기기업을 도와서 서민재산을 착취한 뒤에 다시 기업사장을 잡아 넣어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기는 토사구평의 홍만표와 최변호사 처럼 한방에 부자가 되는 썩어빠진 나라는 막아야 한다..

고로 생산성 경제와 저소득층 복지에는 돌대가리 이면서, 반대로 상납하지 않는 생산자를 잡아 넣어서 재산을 변호사 활동비 핑계로 빼앗는 이런 나라에서는 열심히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므로 판사 검사 변호사만 권력을 잡다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발명가와 기술자 및 생산성 두뇌를 가진자가 최고의 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국가 기초월급을 성과금으로 조절해야 하고, 반대로 변호사 검사 판사 및 교회와 성당 등등의 비생산성 두뇌직장과 공직자는 재산10억원 이상의 권력 환수법을 만들어서 몰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주영 회장과 황석춘 박사와 같은 생산성 두뇌를 가진자가 대우 받는 나라는 복지 천국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잘살면서도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반대로 누명검사 누명판사가 잘사는 나리는 두내 자원 부족으로 모두 망한다..~

다시 말해서 고갈된 물고기를 인공 수정으로 수억만 마리로 만들고, 벼이삭을 연구해서 종전90알을 150알로 만들고, 돼지와 닭 오리 꿩 소 등등을 인공기술로 수억마리로 만들고, 감자와 고구마를 수박만큼 크게 만들고, 누에1마리가 비단2필을 만든 뒤에 죽어서 인간 식용으로 둔갑하여 의식주가 저절로 남아도는 정치를 해야 하고,

또 인간이 우주의 만류 인력을 이용하는 산발과 모자를 쓰고는 하늘을 걸어 다니며, 바람과 빛물 햇볕 달빛 별빛으로 전기와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름 없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기술자가 검사 판사보다 열배 백배로 대우받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기초 생활비를 많이 주는 나라는 실업자가 적고, 범죄도 적고, 공무원도 친절하고, 충분한 생활보장이 되니까 골치 아픈 정치를 서로 안하겠다면서 아이템이 좋은 사람에게 정치를 권하다가 나중에는 인종별로 또는 정당별로 또는 지역 단위별로 최우수 아이템과 복지기술을 가진자가 순번제로 3년식만 대통령을 하는 나라가 잘산다..

그러므로 다음 대통령은 공부만 잘하는 검사판사와 세금만 올리려는 유승민, 한방에 기업을 삼키려는 검사 판사 출신의 홍변호사 최변호사 그러한 비생산 적인 천재보다는 정주영 회장이나 황석춘 박사와 같은 복지기술과 복지재원 쪽의 수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먹여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www.뉴- 박사모.com(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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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춘 2013. 12. 13. 21:13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집집마다 피가 끓는 더 높은 사기 ~

 

첨부이미지

성공하는 박근혜 정부 만들기

제1기 다짐대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

성공하는 정부 만들기 ~ 어렵드라도 국민을 위하여 끈질기게 추진하는 분들을

지도자로 모십니다...

2013. 12. 7.

부산 해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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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춘 2013. 9. 3. 22:22

 

진  정  서

<탄핵신청+고소고발장>

문서번호;

진 정 인; 황 석 춘 (55.2.16.생)

피진정인; 아래 사건과 같음.

진정제목: 강탈당한 60평생의 재산을 찾아주세요.

            

위의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사기소송피해를 진정합니다.

 

-다    음-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부원 (일명 부원건설).  

    피고:  황 석 춘 (55. 2. 16.생)

  

2. 해당법원

⑴. 부산지법2002가단38121호  아파트건물명도등

     누명판결  판사 이영동 

      법관양심의 자유 헌법권한 박탈하라.

             

⑵. 부산지법2004나404  건물명도

     누명판결   판사   재판장  박효관 

     누명판사   판사                채정선 

     누명판사   판사                김종운

      판사 양심의 자유 헌법상의 권한 박탈하라. 

      

⑶. 대법원2006다7907   건물명도(아파트명도등)

     누명판결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누명판결               대법관     고현철

       누명판결               대법관     김지형

       누명판결   주심     대법관     전수안

썩어빠진 판사들은 대법원을 떠나거라...  

   

3. 제1심 누명사실(재산사기착취피해).

⑴. 위 진정인은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530-5 주례 현대 무지개 타운108동701호(약30평) 벼룩시장2억2천만원 짜리를 임대로와 위약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단돈2,730만원을 받고 명도하라는 사기소송과 누명판결 또는 강도판결로 재산착취피해를 당하였기에 억울하여 진정합니다.

       

⑵. 국민주택 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해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매매금지5년의 담보권이 있으므로 잔금미납은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넘겨준 뒤에 잔금채권만 청구해야합니다.. 

      

 ⑶. 그리고 공사지연과 준공검사지연 등등의 지체상금(일명 입주예정일지연이자)은 잔대금부터 제일먼저 공제하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돈이 모자라면 이전등기부터 무조건 넘겨줘서 특별저리융자금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공제잔금잔액만큼만 가압류를 시켜야 합니다... 

       

 ⑷. 그런데도 위의 원고 부원건설은 매매대금으로 연산동 사옥부지와 영남상고부지 등등의 땅을 투기하면서 현대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작업거부와 공사대금소송 등으로 약2년간을 공사 지연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약2년분이 발생했음으로 제일먼저 잔금부터 공제시켜 주어야 마땅합니다...

     

 ⑸. 매수인 황석춘의 약2년의 지체상금채권은 약2,000만원이고, 반대로 매도인 부원건설의 적법잔금2,429,000원이고, 편법잔금(지하주차장옵션핑계)375만원 ~ 불법잔금(현대건설기본재품옵션핑계)600만원이 됩니다.

  

 ⑹. 그렇다면 피고 황석춘의 지체상금채권2,000만원 -<빼기>- 원고 부원건설의 적법채권2,429,천원(편법3,750,천원 ~ 불법600만원) = 피고 황석춘의 채권(적법잔액)1,750만원부터 ~ 1,400만원과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는 돌려받아야합니다..... 

    

 ⑺. 그런데 개별적으로 계산해야할 지체상금(개인채권채무)을 입주자 대표들이 3개월분으로 축소해서 벚꽃나무 대체지급합의를 이유로 매수자(피고)채권이 없다면서 누명판결을 하였습니다..

         

⑻. 이러한 패소판결은 뇌물징수보다 백배 천배의 비리판결일 뿐만 아니라 악질누명판결과 재산착취와 가정파괴범죄판결로써, 피고(황석춘)가정의 자식들 대학교학업중단과 사회진출탈락과 진정인 정치외교학 박사와 법학박사 등의 학위포기와 노숙자생활전락 등등으로 완전히 파탄시켜서 망쳤음으로 빨리 피해복구가 있어야합니다...

       

 ⑼. 그래서 한때나마 사이가 좋았던 입주자 대표들에게 당신들이 황석춘 권리방해(업무방해)와 하자보수용 벚꽃나무 사기조작합의 때문에 빼았낀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호소하다가 결국 법률 구조공단과 법무사 상담대로 사기소추로 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⑽. 경찰조서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황석춘씨 아파트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부원건설이 적법잔금243만원(불법인상잔금600만원)을 수령거부와 해지해제로 아파트 등기부에 부원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받아서 합의했다고 변명함으로써 권리행사방해나 업무방해나 제3자 사기알선죄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원고회사의 로비소문도 있지만 비리여부증거는 없습니다...

     

 ⑾. 반대로 부원건설은 소송에서 입주자 대표주장과 정반대로 황석춘은 초대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총무와 대표회장대행까지 하다가 제2대 대표회장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제2~3대 회장들과 입주자 대표들에게 지급한 지체상금3개월분의 합의는 협상승계를 받는다는 등등의 누명을 주장하여 거꾸로 합의했다는 누명판결을 씌웠습니다...

      

⑿. 결국 경찰과 검찰 및 판사 연남들은 입주자 대표들에게는 부원건설 소유를 합의한 것으로 "혐의없음"처리하고, 원고 부원건설에게는 피고 황석춘 지체상금은 입주자 대표들이 3개월분에 합의한 것을 적용하는 왔다리 갔다리 걸러내기판결로 모순되는 누명판결을 씌웠습니다..,

     

⒀. 하지만 법에는 매매계약에서 위임장이 없으면 [무권대리]라고 칭하여 전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는 무권리대리라도 협상시도와 협상준비를 위한 질문과 질의 및 접촉은 할 수가 있으나 최종 협상은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⒁. 그러므로 위임장이 없는 피고채권채무(지체상금)의 최종합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조작문서만 골라서 손해배상기각하고 다시 1998. 10. 19. 분양계약해지통지를 한 뒤에 건물명도판결을 받아서 강탈했습니다...

     

⒂. 한마디로 판사 자질부족 연남들이 피고 황석춘이가 약60년간 모았던 재산을 착취하는 누명판결을 하면서, 부원건설이 은행개설을 폐쇄하여 잔금수령거부 한 내용과 입금지로를 차단내용, 97. 10. 9. 잔금공탁변제, 등등의 진실은 전부 숨겨서 누명판결을 했습니다...

      

⒃. 즉 매수인은 법무사(박세웅)에게 위임하여 97. 10. 9. 잔금전부공탁하고는 부산지법97카단37132·소유권가처분결정까지 받아서 건물등기부에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98. 7. 19.손해배상기각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는 거꾸로 98. 10. 19.해지통지를 하였습니다..

   

⒄. 그 뒤인 2002년 건물명도소송에서 제일처음에 담당한 신모판사(서울말씨)님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알고는 원고대리인 장준동 변호사에게 등기부도 안 보고 건물명도소송을 하느냐면서 마구 꾸중과 호통으로 화해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⒅. 그리고는 피고(황석춘)에게는 반소장(잔금완납확인 및 소유권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항변권만 행사해도 이긴다면서 항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는 재판을 거부하는 뜻으로 강제조정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강제조정에서 전소(손해배상)담당판사 이영동 인간은 신모 판사님과 정 반대되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⒆. 이때 이영동 판사는 뇌물 열배 백배로 의심가는 강제조정에 반대하자 중간에서 건물명도사건을 가로채고, 원고는 부원건설과 깊은 거래가 있다는 의심으로 구두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면서 강제조정과 비슷한 제1심 건물명도판결을 하였습니다...

         

4. 강탈금액(누명판결피해).

⑴. 강도판결문 피해금액을 계산하면, ① 피고잔금공탁금1,000만원 -<빼기>- ② 적법잔금2,429,천원(완전불법잔금600만원)공제해도 피고공탁금잔액700 ~400만원이 남으며, ③ 지체상금20,850만원으로 계산해도 약1,842만원 ~ 약1,485만원이 남으며, ④ 위 두 가지를 합하면 매수인(황석춘)채권은 약2,542만원 ~ 약1,885,만원과 위약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⑵. 그런데도 판사는 부원건설 거짓말만 골라서 단돈2,730만원 상당만 돌려받고 부동산 중개사 공시가격21,800만원짜리의 피고아파트를 건물명도하라고 누명판결을 하였습니다..

      

⑶. 계산내역;=>

   첫째; 매수인(황석춘)채권 ① 1993. 4. 19. 입주자지체상금 20,847,569.원 + ② 97. 10. 9. 판사공탁결정1,000만원 = ③ 2011. 4. 20.까지 연20%이자5,000만원= ④ 소계80,847,569.원 + 아파트1채(벼룩시장매물시가21,800만원= ⑤ 도합298,847,569.원이 됩니다.

   둘째; 매도인(부원건설)공탁지급금27,297,908.원입니다.

   셋째; 쌍방결산; ① 피고(매수인) 298,847,569.원 - ② 원고(매도인)법원공탁금지급금액27,297,908. = ③ 잔액(강탈금액)271,549,661.원과 위약금 등을 돌려받아야 아파트를 명도 합니다..(강탈금액27,155,만원).

       

5. 대책(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⑴. [국회청원]=> 국민대위권을 가진 국회는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 국회청문회를 열어서 판사양심의 자유를 탄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를 청문회 증인으로 호출 바랍니다...

       

⑵. [대통령청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각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판례특별평석위원회를 개설하여 엉터리 누명판사들을 전부 고소고발 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전부 잡아넣거나 국회에 탄핵신청을 해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무식하거나 상식이하의 악질판사들이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⑶.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이렇게 썩어빠진 판사와 고위공직자들은 안기부에서 당장에 추방시킨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사법부의 누명판결을 막을 수가 없도록 부패되어 있습니다...법관의 양심의 자유는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정의에 깨어짐으로 없애야 합니다....

      

⑷. 아울려 억울하게 사기당한 저의 60평생의 재산을 찾아서 엉망진창으로 흩어져서 학업을 중단한 가족들과 진정인의 누명전과인생을 원상회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의사회구현을 진정합니다....이상입니다.      

 

2013. 9. 1.

사법누명피해자(행정서사)  황석춘 정치연구소장 올림.

           

 

대통령    박 근 혜  각하    귀중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귀중

        

               

 

 

출처 : www.뉴- 박사모.com(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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