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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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경기경영자총협회]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KSIA 2016/05/18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ksia.or.kr/renewal/bbs/bbsView_popup.jsp?mgrId=6&bbsId=4371&cPage=1&cBlck=1&newWindow=1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안내

 

 

󰊱 고용창출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다른 고용안정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지원함[ 13p. 별첨1 참고 ]

◯ 지원요건:
- 사업주는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함

* 다만, 제도도입 첫해로서 지자체의 참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용 한 근로자에 대해 사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근로자의 소급 지원은 16.3.1자부터 채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자치단체가 16.6.3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지원금 수급기한 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 지원금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특정업무 완성, 결원 대체 및 고령자 채용 등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당시 사업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주(인수·합병·양도·양수 등)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분야별 지원내용

1) 성장유망 업종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5대 유망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신성장동력 산업 및 5대 유망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5대 유망서비스 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
지원대상 인력
① 보건의료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③ S/W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④ 금 융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광·콘텐츠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 지원요건: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 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2) 국내 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달부터 3개월 경과 후 매3개월 마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계획서 제출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피보험자 수 기준)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국내복귀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월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매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3) 지역 전략사업


◯ 지원대상
 -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전략산업 또는 업종에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해당하는 필요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내상기업의 사업주
* 해당 직종 관련 여부는 근로계약서, 기업의 업무분장, 채용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으로 판단

※경기도 지역 특화 산업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소분류
직종
섬유패션산업
(양주·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디자이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인력


◯ 지원요건: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4)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다만, 제도도입 첫해로서 지자체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전이라도 사업주가 신규채용 한 근로자에 대해 사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참여자 지원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자격 요건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 기술사 및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개인정보관리사(CPPG))


경력 요건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정보보호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 (단,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부서)보유 기업에서 경력직, 석·박사 채용 시 제외)
학력 요건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이공계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할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근무분야와 연관성 있는 학위 소지자)


- 전문 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지원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전문 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 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전문인력채용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사업시행 관련 사항
- 최근 3년간(2013~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 2013~2015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2016년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3년 경과 후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
- 고용보험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또는 고용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 채용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에서 제외함
- 전문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함

 

 

 

 

 

 

 

 

 

 


󰊳 사업진행 절차


사업 공고

 ・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 공고
 ・ 관련 안내문 및 관련 서식 다운 (http://gyef.or.kr/index.php)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문의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7부 [서식1 & 서식2]
 * 사업 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변경서 제출 [서식3]
구비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처
・이메일 및 우편제출
 - 주소: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고용창출지원팀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계획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후 사업 승인 통보
 ・ 고용창출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발부 (운영기관→사업주)

 

 

신규채용

・ 신청 사업의 자격 요건에 맞는 신규 인원 채용
   * 다만, 2016.3.1.자부터 채용한 근로자부터 소급지원가능(4p 참고)
・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 서식4, 국내복귀기업지원 사업인 경우: 서식 5]
구비서류
②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④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1부
⑤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 www.ei.go.kr 출력) 1부
⑥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포털사이트: www.ei.go.kr 출력)

 


지원금 지급 및 점검 실시

 ・ 지원금 교부 이전 1회 기업점검실시
 ・ 지원금 교부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본 사업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접 수 처 : 경기경영자총협회(경기도 수원시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 문 의 처 : (협회)031)-235-6650 (직통)070) 4821-3482/0236


【서식 1】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기업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고용
창출
사업
참여
유형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인사분야 □ 제품‧개발 분야 □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인건비 신청금액


    20   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주)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업종(코드)* :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상 업종코드


【서식 2】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성장유망산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사업체 연혁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등)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등), 능력개발제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사업 개요
 ❍사업의 필요성
 ❍세부 성과목표

4. 사업 세부내용 :

5. 고용 창출계획
 ❍근로자 고용 계획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근로자 모집 방법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추진 세부 일정 : 근로자채용 등

7. 기타


고용창출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계획서 예시 참고)

【서식 3】


고용창출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서식 4】


 □ 지역특화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회차)
(앞 쪽)
 □ 성장유망산업
 □ 전문인력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⑥창 업 일
 년 월 일
⑦신청 지원대상자 수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각 1부
4.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뒤 쪽)
□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지원제외대상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요건, 학력요건, 자격요건
 3.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지원제외 대상여부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서식 5】

 


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회차)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앞 쪽)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
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⑦창 업 일
귀내복귀기업지정일
 년       월       일

산정
기간
사업계획 시행전 월 평균근로자수
승인통보 서를
받은달
사업시행 후 월 평균 근로자수
고용준비기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4차 지원금














근로
자수













⑧계획서 제출일
직전3개월
평균근로자수
 명
⑨신규 고용(증가)
근로자수
 명
⑩지원금 신청액
원(지원금 지급대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별첨 1】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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