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토부, 내년부터 부처 통합형 온라인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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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토부, 내년부터 부처 통합형 온라인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도 드론 예산 167억원 확정

 

부서:첨단항공과등록일:2016-12-15 11:00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국토부, 내년부터 부처 통합형 온라인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도 드론 예산 167억원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1.1)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던 민원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관련 예산안 167억원(작년대비 137억원 증가)이 국회 의결(12.3)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R&D 투자 등 주요 사업(신규4, 계속3)들도 본격 추진한다.
 ㅇ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9억1천만원),
 
   * 현장시연회, 드론 산업 박람회, 시범사업성과 발표회 등도 개최 예정
 
 ㅇ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60억원/‘17~’19, 총 180억원)
 
 ㅇ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 공간(20여개 업체)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한다.(18억3천만원)
 
 ㅇ 미래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체계’(20억원/‘17~’21, 총 198억원) 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32억원/‘15~’21, 총 183억원)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25억원/‘15~’19, 총 100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ㅇ 지난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국민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3억원)
 
   * FPV레이싱, S/W 경진대회, 체험프로그램(VR, DIY, 시뮬레이션 등), 드론 전시 등으로 구성

<‘17년도 드론 관련 예산 현황(억원)>

사업명
‘16년
‘17년
증감
비고
일반사업
▪시범사업 및 박람회 개최
-
9.13
9.13
신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17~‛19)
-
60
60
신규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
-
18.39
18.39
신규
▪드론챔피온십 개최
2
3
1

연구개발
(R&D)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15~‛21)
28
32
4

▪국가종합시험장 구축(‘15~‛19)
-
25
25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21)
-
20
20
신규
총액
30
167.52
137.52


□ 아울러,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ㅇ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ㅇ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新)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