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수립 공청회 개최

댓글 0

부동산관련

2016. 12. 16.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수립 공청회 개최

- 보다 나은 수자원 정책마련을 위해 국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서:수자원정책과등록일:2016-12-16 06: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수립 공청회 개최

- 보다 나은 수자원 정책마련을 위해 국민의 말씀을 듣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ㅇ 금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된 제4차 계획(2001~2020)에 대한 제3차 수정계획으로, ‘기후변화’, ‘사회가치 변화’, ‘경제구조 변화’를 미래 수자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여건변화로 제시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하였다.

    ‣(기후변화) 가뭄 및 홍수 위험 증대, ‣ (사회가치 변화) 환경․건강․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증대, ‣ (경제구조 변화) 신성장동력 발굴 요구 증대

□ 금번에 보완․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걱정 없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ㅇ 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② 홍수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③생명이 살아있는 친수환경 조성, ④ 수자원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의 4대 목표와 95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ㅇ 금번 계획의 특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산업 육성전략을 강화하여 4대 추진전략중 하나로 수립하였으며,

 ㅇ 비상급수지역 피해 인구수, 음용률 제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금회 계획의 실행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과제별 기대효과를 명시하였으며,

 ㅇ 금회 계획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세부 추진과제별 일정과 관계 부처별 투자재원을 제시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회 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수자원학회장 윤병만 교수(명지대)의 주재로 수자원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ㅇ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화합을 이루는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요


□ 일  시 : '16. 12. 16(금), 14:00~16:00

□ 장  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A홀(서울 양재동)

□ 주  최 : 국토교통부

□ 주  관 : K-water․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자 : 정부․민간․학계 등 150여명 참석

□ 토론자 : 좌장 윤병만 명지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회장)

 ㅇ 정희규(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 박성제(미래자원연구원), 한건연(경북대), 김종원(국토연구원), 배덕효(세종대),허재영(대전대), 김형수(인하대), 박창근(대한하천학회)

□ 세부일정


시 간
행사내용
발표자 및 내용
14:00-14:05(5)
개  회
 ㅇ국민의례
14:05-14:10(5)
인사말
 ㅇ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14:10-14:40(30)
주제발표
 ㅇ 계획의 주요내용(이․치수, 하천환경 등)
14:40-14:50(10)
휴  식
 ㅇ Coffee Break(토론장 정리)
14:50-15:30(40)
종합토론
 ㅇ토론자 소개 및 토론(좌장 : 윤병만)
   -패널 :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 학계 전문가,NGO 등 8명으로 구성
15:30-15:55(25)
 ㅇ 참석자 의견청취 및 정리
15:55-16:00(05)
폐  회
 ㅇ 사회자(K-water 조사사업부장)


참고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주요내용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기본방향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물 걱정 없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 비전하에 4개 목표, 13개 전략, 25개 기대효과(지표), 95개 추진과제로 구성


목표
추진전략
기대효과 및 지표
<물이용>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1.1
 저영향 맞춤형 수자원 확보
물복지 실현
 수도보급률
 누수율 저감
 관망 복선화율
1.2
 기 확보된 수자원 효율적 활용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 물공급
 댐 부족량 공급 기준 마련
 비상급수지역 피해 인구 저감
1.3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고도화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시티 음용률 제고
1.4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체계 개편
통합 물관리 도입
 물관리기본법 제정
 LID 기술기준 마련
<치수>

홍수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2.1
 유역 홍수방어능력 제고
유역 및 도시 홍수방어능력 제고
 권역별 하천계획수립율
 하천정비율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정비율
 홍수피해인구
 홍수재산피해액
 도시홍수방지대책 수립율
2.2
 도시 침수방지능력 강화
2.3
 홍수예보시스템 고도화
홍수예보 고도화 실현
 홍수경보지점 수
 선행예보시간 단축
<하천환경>

생명이 살아있는 친수환경 조성
3.1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관리
하천환경 개선
 주요 구간 수질등급 상향비율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등급
 하천유지유량 달성율
3.2
 친수이용과 생태보전의 조화
3.3
 함께하는 하천관리
<수자원산업>

수자원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추진
4.1
 신성장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R&D
수자원산업 육성
 일자리 효과
 수자원산업 육성 제도 마련
4.2
 수자원산업 육성 기반 마련
4.3
 국제협력 및 해외물시장 진출
국제적 위상제고
 해외수주
 해외 MOU 체결
 물 국제 회의 개최
4.4
 남북 수자원 협력 추진
남북협력
 남북공유하천 관리 협의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목표1)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전략 1-1) 저영향 맞춤형 수자원 확보

 ㅇ (상습가뭄지역 대책)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취수원 다변화(지하수,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맞춤형 물공급 추진

 ㅇ (신규 수자원) 상수도 등 개발로 기존 수원을 물부족지역에 공급, 댐 희망지 신청제 등으로 지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수원확보 추진

 ㅇ (대체수자원 개발) 해수담수화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지하수 개발, 빗물 및 강변여과수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대체수자원 공급추진

□ (전략 1-2) 기 확보된 수자원 효율적 활용

 ㅇ (시설운영 고도화) 가뭄대비 댐 운영기준 개선, 다목적댐 부족량 공급방식 확대, 4대강 수자원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 용수공급 도모

 ㅇ (기존시설 연계운영) 상수관망간 연계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최적화, 수력발전댐 관리일원화 등을 통해 효율적 물분배 도모

 ㅇ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수자원 공급시설의 물공급 안전도 제고, 기존댐 재평가, 농업용 저수지 평가 등 시설의 공급능력 강화

□ (전략 1-3)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고도화

 ㅇ (스마트물관리)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ICT를 활용한 수량․수질관리로 수돗물 신뢰성 향상 및 물공급 안전성 강화

 ㅇ (물 수요관리) 누수저감 및 재이용 확대, 가뭄예경보 체계확대, 국민 절수유도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통한 물부족 대응

□ (전략 1-4)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체계 개편

 ㅇ (제도기반 마련) 국가 물관리, 수자원 조사・계획・관리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마련(물관리기본법, 수자원조사법 제정 등)

 ㅇ (거버넌스 구현) 물 관련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갈등 조정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물관리 거버넌스 구현으로 분쟁 해소 및 협력 도모

 ㅇ (하천수 활용제고) 하천수 사용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하천수관리를 고도화하고, 하천수 사용료 관리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목표2) 홍수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 (전략 2-1) 유역 홍수방어능력 제고

 ㅇ (하천홍수 대응) 지역 맞춤형 하천정비, 하천설계기준 개정, 하천 유지보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예방적 하천정비 및 관리 추진

 ㅇ (유역단위 홍수대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및 지진발생 등에 대비, 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충 및 기존 시설물 안전성 강화

□ (전략 2-2) 도시 홍수 방지 등 종합 대응력 강화

ㅇ (도시 침수방지) 유역차원의 홍수배분과 관련 다양한 수방시설을 최적 연계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수립․시행

ㅇ (저류기능 확대) 도시침수방지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친환경 물순환 도시개발(LID)을 위한 제도정비․기술개발 등 추진

□ (전략 2-3) 홍수 대응능력 강화

ㅇ (예보시스템 고도화) 홍수 예보의 시․공간적 확대, 예보 기준 세분화, 기술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더욱 신속・정확한 홍수예보 시행

ㅇ (기반인프라 개선) 홍수예보 첨단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위험지도를 구축하여 비상대비체계 지원
(목표3) 생명이 살아있는 친수환경 조성

□ (전략 3-1)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관리

 ㅇ (깨끗한 물환경 조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하천 수질․녹조대책강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유량의 최적활용으로 수질관리 도모

 ㅇ (하천유지유량 관리)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점 확대, 가변적 하천유지유량 공급, 첨단장비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 (전략 3-2) 친수이용과 생태보전의 조화

 ㅇ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자연친화적 공법․재료의 적용 확대, 오염원 저감,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으로 환경 생태 기능 강화

 ㅇ (친수기능 증대) 댐․수변공간 오염원 관리강화 및 명소화, 계획적 하천관리, 하천의 친수․관광기능 증진 도모

□ (전략 3-3) 함께하는 하천관리

 ㅇ (제도기반 구축) 전문가, 관련기관 및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하천관리협의체 운영, 공동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협력적 관리기반 마련

 ㅇ (하천공간 관리) 하천내 지구별 관리계획 차별화, 시민참여형 사업추진, 점용허가 개선 등을 통해 하천공간의 체계적 관리 도모

(목표4) 수자원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추진

□ (전략 4-1) 신성장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

 ㅇ (기반마련) 기술 표준화, 수자원산업 정보통합관리 체계화, 국내기업 육성 및 우수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확대 추진

 ㅇ (R&D 확대) 선제적 수재해 대응기술, 수자원 조사기술, 스마트 물관리 기술 등 원천기술 개발로 국내 산업육성 및 해외진출 도모
□ (전략 4-2) 국내 수자원산업 육성

 ㅇ (기반마련) 수자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거버넌스 구축, 물관련 전문인력 육성 확대로 범국가 차원의 제도기반 마련

 ㅇ (유망산업 육성) 국내 임해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도입, 스마트인프라 구축, 수열에너지․태양광․조력 등 新에너지산업 육성

 ㅇ (지역별 산업육성) 상하수도․재이용, 수열에너지, 고순도 용수산업 육성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산업 클러스터 조성 검토

□ (전략 4-3) 국제협력 및 해외물시장 진출

 ㅇ (국제협력강화)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와 유기적 네크워크 구축 및 지식공유 증대 등을 통해 한국주도의 네트워크 플랫폼 활성화

 ㅇ (해외진출 지원) 정부-민간간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민․관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국제원조 연계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지원

 ㅇ (맞춤형 수출전략) 국가(지역)별․분야별 시장분석 및 단계별 진출 전략 설정, 현지 사업화를 위한 거점센터 등 지원체계 구축

 ㅇ (남북공유하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공유하천(북한강, 임진강)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단계별 관리․협력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