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 길 넓힌다.-대형 TV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및 건축사 등 전문직 MRA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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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유럽연합과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 길 넓힌다.-대형 TV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및 건축사 등 전문직 MRA 체결 추진

 

담당부서구주통상과 등록일2016-12-19

 

 

 




유럽연합과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 길 넓힌다.

-대형 TV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및 건축사 등 전문직 MRA 체결 추진-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 16. (금) 10:00∼13:30(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과 장관급 ‘제6차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우리측 참석 :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특허청, 노동부 등 40여명
   * 주요 의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5년 평가, 자유무역협정 개정, 양국간 통상현안 등
 
□ 양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1.7월) 이후 5년간 한국의 대(對)세계교역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이 14%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 공감했다.
 
   * 한-유럽연합(EU) 교역규모: ‘11년 922억 달러 → ’15년 1,053억 달러(약 14% 증가)

 ㅇ 주 장관은 저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대 유럽연합(EU)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측간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통상현안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우리 측은 대형 텔레비전(TV)관련 기술규제와 어묵, 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제기해 양측은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ㅇ 우선, 주장관은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텔레비전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유럽연합(EU)측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제품별 의무 소비전력기준 제시(미준수시 판매불가)
  ㅇ 유럽연합(EU) 식품규정*에 비해 과도한, 우리 수출 어묵에 대한 명태함량 비율 완화(90%→50%) 요구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내년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 유럽연합(EU)는 식품의 주원료 성분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

   - 또한 우리측의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의 조속한 진행요청에 대해서도 EU측은 즉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ㅇ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시 상대측 제조 실사결과를 인정하는 우수제조품질기준(GMP) 상호인정(MRA) 체결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유럽연합(EU)측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통계협력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내년 관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수입규제 완화) 감열지와 합성수지(PTA) 반덤핑 조사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업계의 유럽연합(EU)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 양측은 이번 무역위가 한-유럽연합 간 통상현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양국 무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 한편, 주 장관은 마로쉬 쉐프코빅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과 만나, 한-EU간 기후변화‧에너지 정책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ㅇ 양측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은 물론,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조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양자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