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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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5.

신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부서:녹색건축과등록일:2017-01-15 11:00

 

 












“신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1월 16일(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한다.

 ㅇ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노후 기존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쾌적한 건물로 고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14년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대출 알선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5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37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이번 연도 사업자 모집 배경은 사업자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여 지역별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규 참여 업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ㅇ 올해 신규 참여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들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기획・타당성 분석・설계・시공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다.
□ 이번 년도 상반기 사업자 접수는 ‘17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며, 선정위원회에서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하반기 사업자 모집은 ‘17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ㅇ 관심 있는 사업자는 2월 2일(목)에 개최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17.2.2(목), 14:00~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강당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건축물의 75%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건축 산업의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면서 “관심 있는 사업자는 이번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그린리모델링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구축 중인 사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예정이며 등록신청요령은 사업설명회 및 그린리모델링 누리집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절차 및 기준


 ○ 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 신청 및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확인 및 선정

공  고

등록증 발급


신청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선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자 등록증 유효기간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 사업자의 등록요건

   -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 장비, 시설기준만 확보하면 등록가능하며, 업역․실적 등 별도의 제한 없음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기술인력 1인 이상 보유
 -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용
사무실 (면적 제한없음)

  ※ 기술인력 : 중급기술자는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심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자격증 사본으로 심사
  ※ 장비 입증서류 평가 : 사진, 제품라벨지  ※ 사무실 입증서류 평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2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ㅇ 이자지원 규모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최대 대출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1채당)
   - 이자는 5년간 지원

 ㅇ 이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 (1단계)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건축주가 창조센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제출
   - (2단계)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ㅇ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이자 차등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30% 이상
3%
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붙임-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0조에 따라「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그린리모델링 개요

 ㅇ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것.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2. 등록기준

구분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ㅇ 장비 최소사양

장비명
최소 장비사양
온․습도계
온도 : -10℃ ~ 60℃, 습도 : 5 ~ 95%
표면온도계
-30℃ ~ 400℃ / 분해능 0.5℃

3.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17. 2. 13 ~ ’17. 2. 24.
 ㅇ 접수 방법 : 사업자관리시스템(온라인접수)
   -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내 사업자관리시스템
 ㅇ 제출서류*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전문인력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원본주1)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주1) 1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주2) 갑지 사본 1부(해당 시)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시)
   - 사무실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원본주1) 1부
     ․건축물대장 원본주1)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경우)
   -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부
     주1) 표시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2)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류만 인정합니다.
     * 관련 제출서류는 이미지화하여 사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청 및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확인

사업자 선정

공  고

등록증 발급


신청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선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4. 등록서류 확인 및 선정방법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과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5.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ㅇ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30조3항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6. 향후일정(안)

 ㅇ ’17. 2. 02              사업자 모집 설명회
 ㅇ ’17. 2. 13 ∼ 2. 24     사업자 모집 접수
 ㅇ ’17. 3. 24             선정위원회 평가
 ㅇ ’17. 3. 31             확정 및 지정공고, 등록증 교부
 
7. 유의사항

 ㅇ 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한다.

 ㅇ 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용도가 전용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만일 전용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무허가 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녹색건축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문의사항

 ㅇ 사업자 모집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738-4963, 1600-1004
   - 이메일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greenremodeling@lh.or.kr)

  ※ 참고 홈페이지 : www.greenremodeling.or.kr
[붙임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신청인
기본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업종
(해당란에 V)
건축설계업 (  )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건자재업   (  )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  ) 금융 및 부동산업 (  ) 기타 (  )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H.P)
전자우편주소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①직무분야
②기술분야
③등급
기술자격명
자격증번호
취득연월일
입사연월일

이하여백(필요 시 작성)

 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단위
구입연월일



이하여백(필요 시 작성)

 사무실 보유현황
사무실 면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전문인력 증명서류
 가. 재직증명서 원본주1) 1부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주1)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시)             라.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갑지 사본 1부
3. 사무실 입증서류
 가. 건물등기부등본 원본주1) 1부           나. 건축물대장 원본주1) 1부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경우)
4.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시 유의사항
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무분야를 작성합니다.
② 건축설계분야,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중에서 작성합니다.(참여실적관리 구분용)
③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에서 작성합니다.
④ 주1) 표시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하며, 모든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만 인정합니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서류만 인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60g/㎡)

[붙임 2]

[붙임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관련 사업설명회 추진계획(안)



□ 사업자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안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의 리더가 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요(안)

  1) 명  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관련 사업설명회
  2) 일  시 : ‘17년 2월 2일(금) 14시 ~
  3)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4) 주  최 : 국토교통부
  5) 주  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사회자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오프닝 >
14:00~14:30
접수

14:30~14:35
개회사
국토교통부
14:35~14:50
환영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메인 세션 >
14:50~15:1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15:15~15:40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운영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15:40~16:05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 요령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5~16:30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
16:30~17:00
질의응답
17:00~
마무리

※ 상기 내용은 발표자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조정 가능
□ 찾아오시는 길

  1)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2) 교통안내
   - 지하철 이용시 : 오리역(분당선) 1번 출구에서 10분거리
   - 좌석버스 이용 시 : (서울역출발) 1005-1, 8100, 9401
                       (강남역 출발) 8101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안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참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등록 안내 : www.greenremodeling.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2) 사전등록 혜택 : 사업설명회 책자 우선배포

□ 사업설명회 관련문의

   - 연락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031-738-4963),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