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창업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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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정부, 창업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창업활성화 방안 마련

 

작성일 : 2017. 1. 18. 창조경제기획과

 












정부, 창업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활성화에 매진
 - 신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벤처투자 2.3조원 등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목표
 - 매월 권한대행 주재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매주 ‘실무조정회의(미래부 1차관 주재)’ 열기로


□ 정부는 ‘17. 1. 18(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부(최양희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다.

□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및 벤처투자 2.3조원 달성’, ‘기술창업 5만개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500개’ 등 구체적 목표 수치와 함께,

 ㅇ ①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Boom-UP), ②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고도화(Build-UP), ③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Start-UP), ④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Scale-UP) 등 ‘4-UP’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하였다.

Boom-UP

 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


□ 정부‧민간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분야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각 부처 연계 지원을 통해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임팩트 있는 행사로 추진한다.

 ㅇ 우선 2월말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가칭)대한민국 창업ㆍ혁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창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ㅇ 3월에 공고 예정인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는 대회 전 과정을 TV로 방영하고, 액셀러레이팅 등 후속지원도 강화하여 창업열기를 전국ㆍ전국민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예: 해커톤) 등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ㆍ확산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 또한 각 지역에 창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년 주도로 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축제 등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 [참고: ’16년 우수사례] 지역의 자연자원(동해 속초만)과 청년혁신가의 전문분야(카누‧카약 제작)를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카누‧카약 체험프로그램) 개발(강원)


 ㅇ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 창업기업에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대학창업펀드 등을 통해 대학ㆍ지자체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국 103개소의 민ㆍ관 메이커스페이스를 8개 권역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운영하는 등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DIY 등 창업의 저변이 되는 메이커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Build-UP

 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고도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등 온ㆍ오프라인의 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전국 17개 시ㆍ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창업인프라 및 창업활동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등은 전국 단위의 창업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부산(판로ㆍ유통), 충남(무역ㆍ마케팅), 대전(공공기술 사업화) 등은 공통기능을 중심으로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ㅇ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의 협업을 확대하여

   - KT(인천), 울산과기원(울산) 등 전담기관을 추가 보완하고 중견기업의 참여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행자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창업관련 지표 및 주요 성과,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 ‘지역창업ㆍ혁신역량분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 이외에 액셀러레이터 기능 등 혁신센터의 자체 수익모델 확산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일부 혁신센터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 온라인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업ㆍ혁신의 종합포털로 발전시켜 혁신센터 및 통합멘토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정보, 센터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군부대, 낙도 등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글로벌 창업ㆍ혁신의 중심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업지원허브(‘17.8월), 벤처ㆍ혁신기업공간(’18년), I-Square(‘18년~) 등 ’20년까지 창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Start-UP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


□ 우선 다수의 연구 인력과 창업지원체계를 보유하였음에도 창업 성과가 기대에 비해 부족했던 대학의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ㅇ 상용화 R&D, 기술교육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ㅇ 연구ㆍ창업 병행 학사제도 활성화,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 도입 등을 통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창업 선도모델로 육성하는 한편,

 ㅇ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여 기술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LINC, TMC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기술 기반의 질 높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대학ㆍ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다양한 기술창업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ㅇ 첨단 연구장비기술 상용화 촉진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 구축, CRO 및 시험․분석업체의 국가 R&D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ㅇ 작년에 이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국내 스타트업들과의 교류로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글로벌 스타 벤처 발굴ㆍ육성을 위해 TIPS 보육기업 중심으로 유망기업(150개)를 선정ㆍ지원하고, 미래부ㆍ중기청ㆍ금융위 협업으로 K-Global 300 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유망 기업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Scale-UP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 어렵게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성장단계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등)과 민간 출자로 올해 약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신규조성하고, 아울러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위해 약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도 올해부터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 등)를 활성화하고, 대학 및 연기금ㆍ공제회 등의 투자참여 촉진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미래성장동력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ㆍ성장성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고,

 ㅇ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창업기업의 저소득 청년 채용시 고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유망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창업도약기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3~7년차 기업에 대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중기청 창업성장단계별 예산 : 창업도약기(’16년 16% → ’17년 30%)

 ㅇ 또한 창업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벤처확인)이 생산시설 없이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조정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ㅇ 매월 권한대행 주재로 미래부 등 18개 관계부처장이 참석*하는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 권한대행(주재), 기재‧교육‧미래‧국방‧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국토‧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금융위 위원장, 식약처장, 중기‧특허청장, 청년위 위원장 등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부 1차관 주재로 ‘창업활성화 실무조정회의’를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방안 내용 중,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 생태계 구축,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 고도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이번 ‘창업활성화 방안’은 세계적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해답은 ‘창업’에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 언급하며,

 ㅇ “그간 어렵게 이룬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고 더 큰 성장과 글로벌 성공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 붙 임 】 「창업 활성화 방안」주요내용 요약

【 별 첨 】 「창업 활성화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붙임

 「창업 활성화 방안」주요내용 요약


추진배경
 
ㅇ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 ‘창업’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수단
ㅇ 역대 최대 창업ㆍ벤처* 등  창업 붐(Boom) 지속을 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 필요
    * 벤처기업 3.3만개, 신설법인 9.5만개, 벤처펀드 3.2조원, 벤처투자 2.2조원 (’16년)


그간의 성과

󰊱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과 성과 창출
 ㅇ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오프라인)을 구축하여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 * 창업ㆍ중소기업지원 3,838개, 투자유치 4,271억원
󰊲 새로운 창업 붐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역대 최대의 창업ㆍ벤처 붐, 공공기술 창업의 대형성공사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개선(크라우드펀딩, 연대보증 면제) 등 창업의 양과 질 변화
󰊳 창업ㆍ혁신의 저변 확대
 ㅇ 창업경진대회‧창조경제박람회 등 개최로 대학생‧여성‧군인‧퇴직자‧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계층의 창업활동 참여 확대
󰊴 글로벌 스타트업 도약
 ㅇ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해외수출(88개사)ㆍ해외매출(1,500억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16.3.), ‘K-Startup 그랜드챌린지’ 등 글로벌 협력 강화

보완 필요사항


ㅇ 해외에서도 한국의 창업‧혁신 생태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 美 블룸버그 혁신지수 3년 연속 1위, 英 가디언 ‘한국의 창의적 소프트파워가 영국의 롤모델’
ㅇ 창업‧혁신 플랫폼의 지속발전, 대학의 창업역량 제고, 성장지원형 투자환경 개선, 창업 붐(Boom) 지속 확산 필요


주요 추진방안

󰊱  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 (Boom-UP)
 ① 전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한 창업 붐 확산
  ㅇ (창업‧혁신 페스티벌)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가칭)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2월)’을 시작으로 창업 붐 유도
  ㅇ (챌린지 프로그램) 정부‧민간의 경진대회 등을 분야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임팩트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
 ② 창업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 제고
  ㅇ (콘텐츠확산) 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해커톤 등) 등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확산
 ③ 지역으로의 창업 붐 확산
  ㅇ (지역기반혁신) 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축제 등 지역특성을 사업화하고, 지역 기업ㆍ산업의 문제해결과정에 청년 참여 지원
󰊲  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고도화 (Build-UP)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 발전기반 확충
  ㅇ (창업거점ㆍ특화허브) 창업역량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등을 창업거점으로, 공통기능을 보유한 부산ㆍ충남ㆍ대전센터는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로 육성
      * 대구(창조경제단지ㆍVR/AR), 경기(판교ㆍ글로벌), 부산(판로), 충남(무역), 대전(공공기술)
  ㅇ (지자체) 지자체 평가(행자부)에 혁신센터 사항(인력지원, 우수성과 등)을 확대하고, 지역창업역량분석*(가칭 ‘지역창업 스코어보드’)을 도입 추진
      * 미래부, 행자부, 지자체 등 공동으로 지자체별 창업 현황, 주요성과, 인프라 등 포함
  ㅇ (펀드조성)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혁신센터(3~4개)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각 50억원 내외) 조성
 ② 온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기능 확충
  ㅇ (종합포털화) 창조경제타운(Online)과 혁신센터(Offline), 통합멘토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멘토정보, 센터별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
 ③ 판교 창조경제밸리 본격 구축
  ㅇ (판교 제2밸리) 기업지원허브(‘17.8) 이후 벤처ㆍ혁신기업공간(’18년), I-Square 등 ‘20년까지 창업인프라 단계적 확충

󰊳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 (Start-UP)
 ① 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
  ㅇ (창업활성화) 상용화 R&D, 기술교육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활성화* 지원
      * ‘(가칭)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세부 기획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ㅇ (산학협력단) LINC, TMC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창업투자 등에 관한 산학협력단의 기능 강화
 ②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성장 지원
  ㅇ (공공기술창업* 주체 다양화) 연구소기업,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기술창업 주체 확대
      * (’14년) 290개 → (’15년) 433개 → (’16년) 672개
  ㅇ (연구개발서비스) 첨단연구장비기술 상용화 촉진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 구축, CRO* 및 시험‧분석업체 국가 R&D 참여 활성화 지원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 수탁기관)
 ③ 기술혁신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ㅇ (다국적 창업) ‘K-Startup 그랜드챌린지‘를 확대(40개→50개)하고,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협업공간(해외 50개, 국내 20개) 조성 및 해외인력 채용 지원(80명)
  ㅇ (스타벤처) TIPS 기업 중심으로 ‘초기 유망기업(150개)’을 선정ㆍ지원하고, 미래부·중기청·금융위 협업으로 유망 기업인 K-Global 300 집중 지원
󰊴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Scale-UP)
 ① 스타트업 자금ㆍ투자 환경 개선
  ㅇ (펀드조성) 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민간자금 출자를 통해 신규 3.5조원 조성
  ㅇ (투자자 다각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 등) 활성화, 대학**ㆍ공제회 등의 투자참여 촉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 유도
      * CVC : 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CVC 관심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 지원
      * 대학 : 개인투자조합 출자 허용 및 대학펀드 조성 추진
 ② 창업 관련 법ㆍ규제 및 재도전 환경 개선
  ㅇ (벤처특별법) 신성장 동력 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ㅇ (재도전 환경)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 추진 및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16년 7개→’17년 12개)
 ③ 창업도약기 기업 지속 성장지원 체계 강화
  ㅇ (성장중심 지원) 창업 이후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기(3~7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산 구조 개편
      * 창업도약기 예산비중(중기청) : (‘16) 16% → (’17) 30% (준비 9%, 초기 61%)
  ㅇ (R&D․자금․마케팅)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자를 위한 R&D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융자 및 마케팅 지원으로 성장 촉진
      * 창업기업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포함) : (’16) 14,500억원 → (’17) 16,500억원창업성장기술개발 : (’16) 1,888억원 → (’17) 1,951억원

향후 추진계획

□ 추진 및 관리 체계
 ㅇ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권한대행, 매월), 실무조정회의(미래부 1차관, 매주)
□ 후속정책 구체화 후 순차발표
 ㅇ ‘창업‧혁신 페스티벌’ 개최(‘17.2월말),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방안(’17.3.), 대학 중심 창업고도화 방안(‘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