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더니...막상 만기되니 10년 더?-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댓글 0

판교핫뉴스

2019. 7. 29.

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더니...막상 만기되니 10년 더?-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2019-07-22

 

 









 

  
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더니...막상 만기되니 10년 더?         
         
         
-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 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붙임 참조)         
         
○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 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 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 그러나 가전 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 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가전 제품 등 결합 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상조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 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공정위는 상조 업계 구조 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 연장,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이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  만기 환급 시점에 대한 오해 [예상되는 피해 ①]       
         
□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 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붙임 참조)         
         
*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         
         
ㅇ 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ㅇ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가 아니라 ‘만기 직후’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ㅇ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 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하여 재등록해야 됨에 따라 상조 시장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발생함.         
         
2  결합 상품의 그늘 [예상되는 피해 ②]       
         
□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 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 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 예컨대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가전 제품 가액과 상조 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 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         
         
ㅇ 그러나 가전 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 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ㅇ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ㅇ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상조상품 납입금 총액+자본총계) / 상조상품 납입금 총액×100)         
         
         
         
□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ㅇ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들은 40,466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다.         
         
3  공정위 대응 방안       
         
□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 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 연장,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이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유사 수신 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4  소비자 유의사항       
         
□ (만기 환급 시점) 기존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붙임]에 있는 상품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모집인에게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2-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2)        
        < 예 시 > 
         
         
제0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약 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 ☞【해약환급률표 참조】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 생 략 )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1~9 0.00% 37 68.20% 65 78.70%   93 82.80%
10 2.50% 38 68.80% 66 78.90%   94 82.90%
11 10.70% 39 69.40% 67 79.10%   95 83.00%
12 17.50% 40 70.00% 68 79.30%   96 83.10%
13 23.30% 41 70.50% 69 79.50%   97 83.20%
14 28.20% 42 71.10% 70 79.60%   98 83.30%
15 32.50% 43 71.60% 71 79.80%   99 83.40%
16 36.30% 44 72.00% 72 80.00%   100 83.50%
17 39.60% 45 72.50% 73 80.20%   101 83.60%
18 42.50% 46 72.90% 74 80.30%   102 83.70%
19 45.10% 47 73.40% 75 80.50%   103 83.80%
20 47.50% 48 73.80% 76 80.70%   104 83.80%
21 49.60% 49 74.10% 77 80.80%   105 83.90%
22 51.60% 50 74.50% 78 81.00%   106 84.00%
23 53.40% 51 74.90% 79 81.10%   107 84.10%
24 55.00% 52 75.20% 80 81.30%   108 84.20%
25 56.50% 53 75.50% 81 81.40%   109 84.20%
26 57.90% 54 75.80% 82 81.50%   110 84.30%
27 59.20% 55 76.10% 83 81.70%   111 84.40%
28 60.40% 56 76.40% 84 81.80%   112 84.50%
29 61.50% 57 76.70% 85 81.90%   113 84.50%
30 62.50% 58 77.00% 86 82.00%   114 84.60%
31 63.50% 59 77.20% 87 82.20%   115 84.70%
32 64.40% 60 77.50% 88 82.30%   116 84.70%
33 65.20% 61 77.70% 89 82.40%   117 84.80%
34 66.00% 62 78.00% 90 82.50%   118 84.90%
35 66.80% 63 78.20% 91 82.60%   119 84.90%
36 67.50% 64 78.40% 92 82.70%   120 85.00%
        만기 10년 경과 시 100%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함 ▲    
[해약환급률표]         
         
         
ㅇ 또한 신규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 환급금’ 조항의 해약 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결합 상품)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 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 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ㅇ 가전 제품 등 결합 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 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ㅇ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받는 상품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9개, 59개 상품. 가나다순         
         
※ 공정위에 등록된 87개 중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         
전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비중의 98.2%에 달함         
         
상조업체명 상품명 납입금액 및 기간 해약환급금 판매     
    시작일     
㈜경우 무궁화3호(P)330 25,000원 × 132회 만기 1년 후 100% ‘19.03.13.     
라이프  12,500원 × 264회       
 무궁화3호(P)340 25,000원 × 136회 만기 1년 후 100% ‘19.03.13.     
  13,600원 × 250회       
 무궁화4호(P)360 25,000원 × 144회 만기 1년 후 100% ‘19.03.13.     
  20,000원 × 180회       
 무궁화스페셜(P) 396 30,000원 × 132회 만기 1년 후 100% ‘19.03.13.     
  15,000원 × 264회       
㈜교원 물망초 스페셜 38,000원 x 110회 만기 5년 후 100% ‘15.02.02.     
라이프 물망초 프리미엄 52,000원 x 110회 만기 5년 후 100% ‘15.02.02.     
 물망초 노블레스 64,000원 x 110회 만기 5년 후 100% ‘15.02.02.     
 다드림플러스 399S 39,900원 x 175회 만기 37개월 후 100% ‘18.12.01.     
 포인트플러스 39,900원 x 25회 + 만기 2년 후 100% ‘18.10.01.     
  31,500원 x 95회        
다나 감동형494 38,000원 × 130회 만기 3년 후 100% ‘19.02.01.     
상조(주) 만족형390 30,000원 × 130회 만기 3년 후 100% ‘19.02.01.     
 실속형260 20,000원 × 130회 만기 3년 후 100% ‘19.02.01.     
㈜대노복지사업단 유어라이프 기프트 1회:2,300원 만기 1년 후 100% ‘19.03.25.     
  2~37회:44,000원       
  38~257회:15,300원       
 유어라이프  1회:4,600원 만기 1년 후 100% ‘19.03.25.     
 기프트플러스 2~37회:88,000원       
  38~257회:30,600원       
 유어라이프 기프트프리미엄 1회:2,300원 만기 1년 후 100% ‘19.03.25.     
  2~37회:66,000원       
  38~257회:15,300원       
 유어라이프  1회:2,300원 만기 1년 후 100% ‘19.03.25.     
 기프트프라임 2~37회:80,000원       
  38~257회:17,000원       
 유어라이프 기프트프라임 1회:2,300원 만기 1년 후 100% ‘19.03.25.     
 플러스 2~37회:80,000원       
  38~257회:17,000원       
 유어라이프486 27000원 × 180회 만기 3년 후 100% ‘19.03.04.     
㈜더피플 더피플520 18,000원 × 250회 만기 1년 후 100% ‘18.02.01.     
라이프  25,000원 × 180회       
 더피플450 10,000원 × 390회 만기 1년 후 100% ‘14.11.01.     
  15,000원 × 260회  ‘18.05.01.     
 외식가족450 30,000원 × 130회 만기 1년 후 100% ‘17.08.01.     
㈜보훈상조 보훈 클래식 15,000원 × 280회 만기 1년 후 100% ‘19.02.01.     
 NEW 클래식 15,000원 × 260회 만기 1년 후 100% ‘19.05.20.     
부모사랑(주) 부모사랑라이프 390 39,000원 × 100회 만기 5년 후 100% ‘18.03.20.     
 멤버십390 50,000원 × 78회 만기 42개월 후 100% ‘19.03.01.     
㈜불국토 불국토450 30,000원 × 150회 만기 1년 후 100% ‘19.02.01.     
 예드림360 30,000원 × 120회 만기 1년 후 100% ‘11.05.13.     
  20,000원 × 180회  ‘13.04.01.     
 스님형300 20,000원 × 150회 만기 1년 후 100% ‘10.06.18.     
아가페 13,000 * 120 13,000원 × 120회 만기 3개월 후 100% ‘19.01.01.     
라이프(주) 18,000 * 120 18,000원 × 120회 만기 3개월 후 100% ‘19.01.01.     
 23,000 * 120 23,000원 × 120회 만기 3개월 후 100% ‘19.01.01.     
 39,000 * 120 39,000원 × 120회 만기 3개월 후 100% ‘19.01.01.     
㈜에이 투어200 80,000원 × 25회 만기 95개월 후 100% ‘16.08.08.     
플러스  40,000원 × 50회 만기 70개월 후 100% ‘16.08.08.      
라이프  20,000원 × 100회 만기 20개월 후 100% ‘16.08.08.     
 투어400 80,000원 × 50회 만기 70개월 후 100% ‘16.08.08.      
  40,000원 × 100회 만기 20개월 후 100% ‘16.08.08.      
㈜용인공원라이프 New Thanks life 399 30,000원 × 133회 만기 1년 후 100% ‘18.10.01.     
  39,900원 × 100회       
 New 정성의 깊이 350 28,000원 × 125회 만기 1년 후 100% ‘18.10.01.     
 New 정성의 깊이 20,000원 × 195회 만기 1년 후 100% ‘18.10.01.     
 가족형 390        
㈜재향 국가대표336 56,000원 × 60회 만기 5년 후 100% ‘18.02.01.     
군인회 (크루즈상조336) 28,000원 × 120회 만기 3년 후 100% ‘18.02.01.     
상조회  14,000원 × 240회  ‘18.02.01.     
 마음든든450 75,000원 × 60회 만기 5년 후 100% ‘18.02.01.     
 (크루즈상조450) 37,500원 × 120회 만기 3년 후 100% ‘18.02.01.     
  18,750원 × 240회  ‘18.02.01.     
 국민감동520 80,000원 × 65회 만기 5년 후 100% ‘18.02.01.     
 (크루즈상조520) 40,000원 × 130회 만기 3년 후 100% ‘18.02.01.     
  20,000원 × 260회  ‘18.02.01.     
크리스찬 240상품 48,000원 × 50회 만기 1년 후 100% ‘12.10.30.     
상조(주) 360상품 50,000원 × 72회 만기 1년 후 100% ‘13.12.30.     
 280상품 10,000원 × 280회 만기 1년 후 100% ‘13.04.05.     
  19,000원 × 147회  ‘11.05.16.     
 340상품 34,000원 × 100회 만기 1년 후 100% ‘11.09.28.     
 290상품 29,000원 × 100회 만기 1년 후 100% ‘13.07.20.     
  19,500원 × 148회  ‘14.01.06.     
  50,000원 × 58회  ‘15.05.11.     
 390상품 30,000원 × 130회 만기 1년 후 100% ‘14.01.20.     
 260상품 26,000원 × 100회 만기 1년 후 100% ‘14.01.15.     
  20,000원 × 130회  ‘14.02.03.     
  50,000원 × 52회  ‘15.01.30.     
 350상품 35,000원 × 100회 만기 1년 후 100% ‘14.01.23.     
㈜프리드 프리드396플러스A 33,000원 × 120회 만기 10년 후 100% ‘18.03.09.     
라이프 프리드498플러스 41,500원 × 120회 만기 10년 후 100% ‘18.03.09.     
한강 K형488 80,000원 × 61회 만기 7년 후 100% ‘19.01.01.     
라이프(주) G형396 60,000원 × 66회 만기 5년 후 100% ‘17.11.01.     
  30,000원 × 132회  ‘17.11.01.     
 H형264 40,000원 × 66회 만기 5년 후 100% ‘17.11.01.     
  20,000원 × 132회  ‘17.11.01.     
한국힐링 가족440 10,000원 × 390회 만기 1년 후 100% ‘15.01.01.     
라이프(주)  39,000원 × 100회  ‘15.01.01.     
 힐링440 10,000원 × 390회 만기 1년 후 100% ‘15.01.01.     
  30,000원 × 130회  ‘15.01.01.     
㈜한효 한효스페셜468 30,000원 × 156회 만기 1년 후 100% ‘18.04.01.     
라이프  60,000원 × 78회 만기 4년 후 100% ‘18.04.01.     
 한효크루즈468 30,000원 × 156회 만기 1년 후 100% ‘18.11.01.     
  60,000원 × 78회 만기 4년 후 100% ‘18.11.01.     
현대에스 420상품 15,000원 × 260회 만기 21개월 후 100% ‘18.10.01.     
라이프(주)         
휴먼 프리미엄396 66,000원 × 60회 만기 60개월 후 100% ‘18.10.01.     
라이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