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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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부서:주택정책과등록일:2019-09-23 18:4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