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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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4.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1-04

 


제 목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예고‧등록)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안내

□ 이와 관련, 선진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중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과제

⇒ 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포털의 개편 작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2. 개편 방향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참고1] 활용방법 상세
<“해외금융법령” 초기화면>
ㅇ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ㅇ 또한,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를 제공하고,

-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도 안내합니다.

<참고> 기존 사례 한계 및 포털 차이점
기존 해외법령정보 사례 및 특징 금융규제민원포털
①번역본 제공 ▸번역본·원문 파일 제공 ⇨ ▸법률 링크 제공
사이트(A)
▸자료의 적시성 한계
②해외법률정보 ▸법률 링크 제공 ▸금융분야에 특화
사이트(B) 법령, 규정 등
▸금융부문 특화된 검색 x 총망라 제시
법률 이하 규정검색 한계

ㅇ ’20년에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개국(미국, EU, 영국, 호주)*부터 시스템 구축하였으며,

* 관련 연구용역 : 「금융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금융연구원)

-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국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별 주요 제공 정보(요약)>
국가 내 용
미국 • 연방단위로 규율하는 은행‧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는 은행‧증권 각각의 법률(U.S.C.), 하위법령(C.F.R.), 감독기구별 규정 제공

• 주(州) 단위로 규율하는 보험분야는 뉴욕‧캘리포니아주의 법령 제공
EU • 범유럽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ESRB)’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률 제공

•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 감독법률과 규정집(Rulebook) 제공
영국 • 통합 법률인 ESMA 2000 등 주요 금융법령의 세부목차 제공

• ‘금융행위감독청(FCA)’ 및 ‘건전성감독청(PRA)’의 근거법률과 통합 규정집 제공
호주 • ‘호주건전성규제감독청(APRA)’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근거법률과 분야별‧인덱스별 법령 제공
금융규제‘정보포털’기능 강화

➊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 강화

-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하고,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검색기능 개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했습니다.

➌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을 한 눈에 제시하여 금융규제 애로해결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 상시 규제개선활동 : 자체규제심사위, 금융규제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 집중 규제개선활동 : 금융규제 혁신과제, 규제입증책임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포털 기능 강화(요약)>
구 분 현 황 개 선
①법령정보 ▸국내금융법령 등 정보 제공 ▸(법령정보 지속 현행화)
 영문법령정보 연결
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②법령해석 ▸법령해석 등 검색가능 ▸(사례집 주기적 발간)
비조치의견서  통합검색기능 강화
③규제혁신 ▸상시규제개선활동* 제시 ▸➀상시 규제개선활동과 ➁집중 규제개선활동 총망라 제시

* 자체규제심사위, 옴부즈만, 현장소통
 집중 규제개선활동* 정보 추가제공

* 금융규제 혁신과제, 규제입증책임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용자 친화적 구성 ‧ 편의성 제고

➊ 이용문의 기능 추가 등 “상호소통형 포털”로 발전

- ‘이용문의’ 게시판을 신설하여 “상호소통형 포털”로 개선하는 한편,

- ‘아이디 관리’ 등 반복적 문의에 대해 ‘자주묻는질문(FAQ)’*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 (예) ➀ 아이디 관리 ➁ 국내외 금융법령, ➂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➃ 규제혁신, ⑤ 기타 및 오류신고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알림기능 강화”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보완요청 알림표시, 이메일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➌ 콘텐츠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자 효율성 개선

- 관리자의 법령정보, 법령해석DB 등 콘텐츠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➍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웹 구축

-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하였습니다.
AS IS TO BE


3. 향후 계획

□ 개편 포털 서비스 개시(’20.12.31)

ㅇ ’21년 1월 한 달간을 테스트기간으로 운영하고, 각종 오류신고‧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해외금융법령정보 활용방법 (예시)
<참고2> 금융규제민원포털 도해 (前·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규제  금융규제민원포털 접속
포털 (http://better.fsc.go.kr)
접속

 해외금융법령 Click

해외  각국과 한국의 법체계 비교 틀 제시
금융 (관련 연구용역파일)
법령
 미국 Click

미국  미국 금융법 및 감독 시스템 특징 설명 및
주요 입법·법령·규정의 링크 제공

 은행부문 Click



참고1 해외금융법령정보 활용방법 (예시)
은행  OCC, FRB, FDIC 중심으로, 연방법률 및연방규칙 및 입법동향 제시
부문
 ➊팝업기능 Click
 ➋바로가기 Click

활용➊  은행부문 감독기구별
감독기구별 연방규칙코드 웹주소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
연방규칙코드 (*별도 팝업창 검색)
활용➋  통화감독청(OCC)가
OCC 최종규정 2005~2010년중 제안한
내용 중 최종 결정된
규정안 제시
(*해당 site 연결)
참고2 금융규제민원포털 도해 (前·後)

AS IS TO BE


1. 금융규제 개선활동 2.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4. 금융개혁 현장점검 5. 옴부즈만 6. 행정지도 7. 규제정보 ⇨ 1. 금융규제 현황 2. 해외금융 법령 3.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4. 금융현장소통 5. 옴부즈만 6. 금융규제혁신 7. 포털안내

주요활동 제도 개요 개요 개요 금융위 규제현황 금융규제 개요 제도 개요 개요 개요 자체규제 소개
행정지도  법령·규정 현황 심사위원회
추진과제 요청하기 현장 옴부즈만  예고  금융유관  개요 미국 요청하기 현장 옴부즈만 금융규제 공지사항
건의과제  시행 기구내규  법령규정  은행부문 건의과제 혁신과제
 검토완료  요청하기  행정지도  증권부문  검토완료  요청하기
회신사례  회신확인 금감원 자체규제  감독행정  보험부문 회신사례  검토중 규제입증 이용 문의하기
공지사항 행정지도 심사위원회  금융유관  최근사례 책임제
 예고  금융위 기관내규  과거사례  추진현황
 최근사례 회신사례 통합조회 옴부즈만 성과  시행 안건 EU  요청하기
 과거사례  금감원 회신사례 통합조회 옴부즈만 성과
회신현황 안건 변경예고
 ESRB
 은행부문 회신현황
 법령해석  증권부문 금융규제 샌드박스
 비조치의견서 영문·법령  보험부문
자료실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금융규제 개선 건의
 영문법령 영국
 영문
감독규정  금융법령 자료실
 감독시스템

호주

 APRA
 ASIC
유용한
사이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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