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21년 예산 1,625억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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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21년 예산 1,625억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담당부서지원총괄과 등록일2021-01-07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
-‘21년 예산 1,625억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표원은 ‘21년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신규 사업 :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원),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49억원), 스마트 계량측정 기술 기반조성(30억원) 등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

□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ㅇ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ㅇ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1~‘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 국가표준심의회 의결·공고 예정(~‘21.3월)

ㅇ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0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 (‘19년) 305억 → (’20년) 479억 → (‘21년) 622억

ㅇ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 (한-미)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저탄소‧탄소중립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표준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한-독)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표준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한‧중‧일) 3국의 민관 표준화 연대 증진 및 공통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21.6)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

-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 : (‘19년) 59억 → (’20년) 69억 → (‘21년) 72억
ㅇ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ㅇ 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ㅇ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21.1월말)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 (’20년) 43억(신규) → (‘21년) 64억(50% 증액)

ㅇ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21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사업(49억원, ‘21년)

ㅇ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ㅇ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21.1월)할 계획이다.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년 49억원에서 ’21년 70억원으로 41%(21억원) 증액했다.

*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사업 : (‘19년) 43억 → (’20년) 49억 → (‘21년) 70억

ㅇ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승 강 기)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구분 간소화 등
(LED조명) 유사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 및 시험 간소화, 인증비용 인하 등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면서,

ㅇ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2021년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정책


1.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정책

□ 국가표준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

ㅇ (국가표준기본계획) K-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8개 부‧처‧청의 5개년 전략 수립

ㅇ (탄소중립표준화)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표준화 전략 수립

□ 新시장 수요에 대응한 표준의 개발‧보급

ㅇ (산업데이터 표준화)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결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

* 개발된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성 검증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운영

ㅇ (R&D 표준연계) R&D 결과물을 가시화하여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표준연계 강화

□ 핵심기술 표준화 및 전략적 국제협력

ㅇ (K-방역모델)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에 따라 K-방역모델 국제표준 제안 추진

ㅇ (비대면,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3대 핵심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 개발

ㅇ (국제협력) ASTM, SAE 등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한-독 등과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을 추진

□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표준‧인증체계 구축

ㅇ (비대면인증심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KS인증 비대면 심사제도의 신뢰성 확보

ㅇ (매치업사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10대 혁신성장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제표준화 지원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 구축

□ 신기술제품 출시·확산을 지원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인증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의 신속인증을 촉진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전기용품에 대한 기능안전성(S/W) 평가체계 구축
ㅇ (안전강화) 로봇·드론 등의 이차전지, LED마스크 등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개인이동장치 등 진보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이차전지) ESS용․휴대기기용에서 로봇․드론․전동보드용,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확대
(사용 후 배터리) 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
(전기차 충전기) UL, SAE, IEC 동향을 고려, 급속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 비대면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언택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

ㅇ (비대면 KC인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인증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업무점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KC인증기관 평가절차 개선

ㅇ (언택트제품 조사강화)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고 실내여가, 취미활동 등에 사용하는 제품(20개 품목*) 집중 안전성 조사

*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 해외 유입 위해제품 감시 및 온라인 몰 의무 강화

ㅇ (해외제품 감시강화) 급증하는 직구제품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검사세관 추가, 인력증원 등 추진

ㅇ (판매중개업자 의무강화)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 의무화(제품안전기본법 개정, ‘21.下) 등 추진

* 온라인차단시스템 도입(업체수): (현재) 쿠팡, 11번가 등 23개 → (법개정후) 50개

□ 제품 위해도평가, 사고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ㅇ (위해도평가) 제품 위해성 및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지원 조직을 제품안전관리원 內 신설 추진(~’22년 신규예산)

ㅇ (사고조사) 분야별 조사센터 지정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특사경 도입검토 등 사고조사 강화방안 검토 추진
* 유형별 대표센터 지정, 센터간 협업조사, 조사전문가 양성·자격인증 등
3.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 신수요에 대응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ㅇ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 구축) 코로나19 대비 생활용품 시험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뱅크, 시험설비·장비 구축

*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사업(48.5억원, ‘21년)”으로 생활용품 안전성 검증

ㅇ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오차 관리* 강화 및 무선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 기술기준 개발

* 법정계량기로 관리(‘20.1~), 시행전 보급 충전기의 오차 관리 방안 마련(‘21.하)

ㅇ (적합성인증) 강제인증, KS인증 등을 받을 수 없는 융합신제품(예: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등)에 대해 안전·성능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인증 지원(15건)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혁신

ㅇ (빅데이터 플랫폼) 시험인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인증 데이터를 개방형으로 연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혁신 서비스 제공

ㅇ (e-공인성적서) 세계 최초 e-공인성적서 발급 체계 마련

* 신속․신뢰․선택적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딩 플랫폼 기획 및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

ㅇ (비대면 인정·교육) 비대면 인정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평가 및 온라인 교육과정 도입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ㅇ (공인기관 범위 확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규제 및 유망 시험인증분야에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공인기관 범위* 확대 추진

* Global G.A.P.(우수농산물 생산자), PEFC(목재제품), COSMOS(천연화장품) 등

ㅇ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 부정 성적서 신고‧조사 전문기관 선정·운영

* 평가결과 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양질의 일자리창출) 마이스터고 대상 기초교육* 및 시험인증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취업알선·일자리창출 지원

* (‘16년) 76명 → (‘17년) 61명 → (‘18년) 37명 → (‘19년) 20명 → (‘20년) 50여명, 진행중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13.3억원, ’21년)을 통해 연간 20~40명 최고 전문가 육성
4.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기술규제 개선

□ TBT 대응역량 강화로 해외 수출시장 유지‧확대

ㅇ (종합전략)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육성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규제 대응 3개년 종합계획」마련 및 ‘21년부터 시행

ㅇ (상호인정) 신남방‧신북방 등 신수출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MRA) 모델 개발 및 협상로드맵 수립

ㅇ (지원조직) 수출기업 애로의 신속 해소 및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설치‧운영

* 해외 기술규제 정보의 빠른 수집‧분석‧전파와 정부·기업·협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협력 지원

□ 연대‧협력 기반의 개도국 협력 및 TBT 협상 추진

ㅇ (센터설립)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21.上) MoU 문안 협의 → (’21.下)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또는 정상회의 계기 MoU 체결

ㅇ (해외협력) 시험인프라가 미비한 개도국 대상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등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사전 해소

* 추진사례 : 미얀마 섬유시험소 및 건설자재 시험소, 베트남 태양광 패널 시험소 등

ㅇ (TBT협상) 한-싱 디지털통상협정에 표준규범 도입, 캄보디아, 우즈벡과 TBT 조항 합의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전략적 TBT 협상 추진

□ 국내 기술규제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

ㅇ (실효성평가) ‘19년부터 3년 주기로 매년 186개의 각 부처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평가, 불합리한 인증제도 폐지·개선

* ‘21년에 64개 인증제도의 실효성검토 및 지난 2년간 개선대상 과제의 사후관리 실시

ㅇ (중점품목검토) 동일 품목의 다수 인증제도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실효성 검토 후 통합, 개선을 도출하는 「중점품목 검토제」 도입

ㅇ (기업애로해소) 단편적 규제개선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 추진

* (승 강 기)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구분 간소화 등
(LED조명) 유사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 및 시험 간소화, 인증비용 인하 등
참고 2 2021년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예산사업

□ [중점]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20) 478.8억원 → (’21) 622.4억원 (143.6억↑)

ㅇ국제표준·참조표준 개발, 표준물질 개발, 산업데이터 개발·인증 등 4개 주요내역으로 구성

-(표준기술력향상) 글로벌 시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사실상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373.8억)

* 전략수립,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화활동 기반구축 지원

-(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소재, 환경, 보건·의료 분야별 데이터 생산기관을 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참조표준 개발·보급 사업 추진 (67.5억)

* ‘20년 현재 36개 데이터센터를 관리·운영이며, ’21년 약 20개를 추가 지정할 예정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산업계 수요가 많고 국산화가 시급한 표준물질 개발,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표준물질 수출 지원 등 (136억)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데이터 간 교환·결합에 필요한 KS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운영 (25억)

* ’21년 신규 추진과제(3개):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년(A) ’21년(B) 증감(B-A) 증감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0,462 37,383 6,921 22.7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3,626 6,752 3,126 86.2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12,000 13,600 1,600 13.3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0 2,500 2,500 순증
기획평가관리 1,790 2,000 210 11.7
합 계 47,878 62,235 14,357 30
□ [중점]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0) 68.7억원 → (’21) 71.7억원 (3.0억↑)

ㅇ시중에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시판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을 조치 (34.7억)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이행점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15.8억)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제품안전감시원(소비자단체 소속)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모니터링하여 불법·불량제품 적발(3.8억)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하도록 지원(3.4억)
* 시스템에 등록된 위해제품은 전국 유통매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차단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사전인증 의무가 없는 안전기준준수 대상 제품에 대한 실태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7.8억)
- (위해도평가) 비관리 및 융복합 제품의 위해성을 분석․평가(6.3억)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년(A) ’21년안(B) 증감(B-A) 증감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006 3,466 460 15.3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이행점검 1,283 1,576 293 22.8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380 380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120 340 220 183.3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1,453 779 △674 △46.4
위해도평가 630 630 - -
합 계 6,872 7,171 299 4.4

□ [중점]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20)42.6억원→(’21)63.5억원 (20.9억↑)
ㅇ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규제샌드박스 허가 품목의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3.6억)
- (인증기준개발 및 제품개선연구) 적합성인증을 위한 기준 개발,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 지원 및 新기준의 제도화 지원 (2.5억)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년(A) ’21년안(B) 증감(B-A) 증감률(%)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 2,175 3,625 1,450 47
인증기준개발 및 제품개선연구지원 1,998 2,520 522 67
기획평가관리비 87 203 116 26
합 계 4,260 6,348 2,088 49

□ [중점]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20) 49.4억원 → (’21) 69.7억원 (20.5억↑)

ㅇ 해외기술규제 분석·전파, WTO/FTA TBT 협상(다자, 양자, 현지방문), 기업 컨설팅 및 TBT대응교육 등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대응력 제고

ㅇ 특히, ‘21년부터 급성장하는 아세안 경제권에서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표준협력을 추진

-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기술규제 분석 정보를 제공(온/오프라인)하고, TBT대응 역량 기업컨설팅 등을 지원 (44.3억)

- (애로 대응 협상) 해외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WTO TBT委 참석(연3회), FTA TBT 양자협상 및 필요시 규제 당사국 현지 방문 협상 (3.1억)

- (FTA TBT 종합지원(중국, 신남방주요국)) 중국 및 주요 신남방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기술표준 신규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14억)

-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국내 표준의 아세안 확산, 동 지역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무역기술장벽 사전해소 (6억)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년(A) ’21년안(B) 증감(B-A) 증감률(%)
해외 기술규제 조사, 심층분석 및 대응 3,510 4,426 916 26
WTO/FTA TBT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314 314 0 -
FTA TBT 협상․이행 강화 230 230 0 -
FTA TBT 종합지원(중국, 신남방) 888 1,400 612 77
한-아세안표준협력기반조성 - 600 600 순증
합 계 4,942 6,970 2,028 41
□[신규]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 (’21) 8.2억원 (8.2억↑)
ㅇ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신산업 단체표준원 기관 육성 및 단체표준․인증제도 신뢰성 확보를 통해 민간인증 제품의 품질확보 기반구축 사업
-(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중복인증 해소 지원)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단체간 표준 개발 중복 분야 조정 등 지원 (2억)

-(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인증단체의 시판품조사 지원 및 인증표시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제고 (4.8억)

-(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 법제도 개선 연구 및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 열람·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단체표준·인증 활성화 (1.4억)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예산(A) ’21년(B) 증감(B-A) 증감률(%)
단체표준 분쟁조정·중복인증 해소 지원 - 200 200 순증
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482 482 순증
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 - 135 135 순증
합 계 - 817 817 순증

□[신규]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21) 58.3억원 (58.3억↑)

ㅇ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추진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에 따른 최신 안전기준 개발, 안전 취약계층 등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41.5억)

* AI·IoT 적용제품의 안전도 평가방법 개발, 아동용 방염섬유 시험방법 표준화 등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우려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15억)

* 위해정보 수집·통합분석 시스템 고도화, 영세·소상공인 제품안전 역량강화 지원 등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년(A) ’21년안(B) 증감(B-A) 증감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4,146 4,146 순증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1,500 1,500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 180 180 순증
합 계 - 5,826 5,826 순증
□[신규]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21) 48.5억원 (48.5억↑)
ㅇ코로나19로 인해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에 대한 항바이러스 시험평가 기반 구축

- (내역사업 목표) 생활용품 시험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공인성적서 발급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➊바이러스 뱅크구축, ➋항바이러스 평가시스템 마련, ➌국제공인성적서 발급체계 기반의 항바이러스 제품 평가 지원

- (기대효과)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 및 K-방역 생활용품의 글로벌 상품화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년(A) ’21년(B) 증감(B-A) 증감률(%)
항바이러스 시험평가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4,800 4,800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 50 50 순증
합 계 - 4,850 4,850 순증

□(신규)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R&D) (’21) 29.6억원 (29.6억↑)
ㅇ차세대 계량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존 재래식 계량기를 개선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원격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23.1억)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5.6억)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년(A) ’21년(B) 증감(B-A) 증감률(%)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 2,305 2,305 순증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562 562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 94 94 순증
합 계 - 2,961 2,961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