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1년 반,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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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1년 반,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1-01-25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1년 반,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
“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솔브레인 국내생산 확충 등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진전
◇ 센서텍, 천보 등 R&D 시제품 개발, 금년 양산 등 기술 확보 본격화
◇ 삼성전자 등 수요기업 양산평가를 통해 196억원 사업화 달성


□ 정부는 ‘19.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GVC 재편에 강력히 대응해 옴

ㅇ 특히, 日 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5), 코로나 19 등 GVC 재편 대응 ’소부장 2.0전략(‘20.7.9)’ 수립을 통해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 주요 내용 >

◇ (소부장1.0) ❶100대 품목 공급안정, ❷산업전반 경쟁력강화, ❸강력한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전환

◇ (소부장2.0) ❶글로벌 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❷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❸추진체계 지속 강화를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3년차인 현재, “소부장 기업 현장”에서 불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와 정책 이행 성과를 짚어보고,

ㅇ 이를 기반으로 ‘21년 소부장 정책을 보완, 책임감있게 추진코자 함

1

그간의 소부장 산업 생태계 변화

 

󰊱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수출규제 3대 품목) 정부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 기업의 대체소재 투입 등 국내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임

ㅇ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개시,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

* 업계 통용되는 액체(불산액)와 기체(불화수소 가스) 순도기준이 각각 12N급, 5N급으로 다름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美 듀폰과 日 TOK 투자유치, 국내 A社는 파일롯 설비 구축 및 시제품 테스트 중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 구축 후 중국에 수출 중, SKC는 자체기술 확보 후 생산 투입 테스트 진행 중이며,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

□ (對日 100대 품목) 수입처를 EU,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수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ㅇ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설비 증설(‘20.上), SKC의 블랭크 마스크 공장(’19.下) 신설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시설을 구축함

ㅇ SK실트론의 美듀폰 실리콘 웨이퍼 사업부 인수, KCC가 실리콘 소재기업인 美 MPM社를 인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의 안정성 제고노력도 병행

□ (對세계 338+α개 품목)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7천여개社 상시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애로 803건 해소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21개 기관으로 구성(‘19.7~)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사례 >

◇ (H社) 코로나19에 따른 직원용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중국에 와이어링하네스 공장을 보유한 국내 업체의 와이어링하네스 현지생산 및 국내도입에 차질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수출한 직원용 방역 마스크가 중국 세관 에서 신속통관 되도록 조치하여 애로 조기 해소

◇ (A社)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A社는 빠른 생산확대를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요청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증설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불화수소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다부처 애로 원스톱 해소


󰊲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日수출규제 직후 ‘19년 추경을 통해 지원된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의 특허 출원 등 성과도출이 본격화됨

ㅇ ‘19년 추경~’20년 약 2조원을 투입하여 100대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 85개 외 품목 중 일부 품목은 금년부터 R&D 순차 지원, 일부품목은 다변화 등 타 정책 지원

- 핵심품목 R&D는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과제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시장 경쟁력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제고

* 수요기업이 기획단계에서 기술사양 제공부터 개발 후 시제품 검증·테스트 등에 참여
** 시급성, 높은 기술난이도를 가진 과제는 복수형, 경쟁형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ㅇ 금년부터 ArF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하여 ‘19년 추경을 통해 기술개발 중인 제품이 순차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 자동차용 거리감지용 센서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은 복수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또는 양산테스트 등을 이미 진행 중임(교차납품)

< 소재부품 기술개발 성과 사례 >

개발제품
개발기업
수요기업
주요성과
정부지원
자동차
센서
소재

센서텍
국내 완성차 2개社
· 日 무라타 등이 전세계 공급의 60% 점유

→ R&D 후 국내 완성차社가 테스트 중

→ R&D과정에서 나온 요소기술로 20년형 7종 이상의 차량에서 日 제품 대체 개시
‘19.9~’21.12,
80억원
이차전지 바인더

지엘켐
국내
이차전지
2개社
· 日 다이셀 등이 선두로, 대부분 수입 중

→ 수요-공급기업 공동 R&D로 음극 바인더 대체를 위한 시제품 제작, 테스트 중
‘19.9·’21.12
20억원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천보
삼성SDISK이노베이션
· 日 미쓰비시 등이 원천기술 보유, 세계시장 30% 점유

→ 수요-공급기업 협력으로 원천기술 확보 및 시제품 개발 완료, 성능평가 진행 중
‘19.9~’21.12
20억원
반도체
CVD 장비

유진테크
국내
메모리
반도체
1개社
· 日 TEL社 등이 전세계 시장의 90% 점유

→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 확보 후 공동 기술개발 중
‘19.9~’21.12
67.5억원


□ (협력모델) 79개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모델’ 22건에 대한 R&D·투자 등 지원이 진행 중임

ㅇ 이차전지 부품, 반도체용 소재 등에 대해서 ‘24년까지 2,137억원 규모의 R&D 및 전용 자금지원 트랙을 통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 그간 기업애로가 컸던 인력·환경 분야 등의 규제도 특례를 통해 제품개발과 시장 공급 단계까지 범부처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함

* 특별연장근로(4건), 환경인허가 패스트트랙(1건), 청년의무채용 완화(8건) 등 규제특례 적용

ㅇ 해당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 등을 추진 중으로 섬유·이차전지 소재 등 생산공장 2개소를 신설*(총 730억원)하고 4개소는 진행 중

* (H社) 고기능성 섬유소재 생산공장 준공(‘20.2), (K社)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준공(‘20.7)

□ (양산성능평가) ‘19년 추경부터 수요기업이 양산라인을 개방하여 기술개발 제품평가를 진행 중, 정부는 현재까지 262개 과제를 지원(750억원)

ㅇ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113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성능인증을 획득, 일부 기업이 196억원 규모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ㅇ ‘20년까지 양산라인 개방에 참여한 수요기업은 25개 대기업을 포함, 총 74개사로 전년대비 6배 이상 확대되는 등 꾸준히 증가

* 수요기업 참여(개): (‘18) 0→(’19) 12→(‘20) 74 / 대기업 참여(개) : (‘18) 0→(’19) 4→(‘20) 25

< 양산성능평가 납품 성공 사례 >

대상 품목
주요 성과
TDMAS
소재

ㅇ (공급기업) 한솔케미칼 - (수요기업) 삼성전자

ㅇ (개요) 반도체 박막 형성을 위해 CVD/ALD 증착 공정에서 활용되는 TDMAS 소재는 그간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연 800억원 추정), 수요기업을 통한 평가가 필수적이나, 연계에 애로

ㅇ (정부 지원) 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한솔케미칼과 삼성전자를 연계, 삼성전자의 양산라인에서 6개월 간 평가(정부 비용지원 1억원)

ㅇ (성과) 평가 소요기간 50% 이상 단축(1년 이상→6개월), 삼성전자로부터 성능인증 획득(‘20.2), 최종 사업화에 성공


□ (신뢰성 향상) 15개 공공硏에 개발제품의 실증평가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연·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개발제품의 성능개선 등도 지원

* ‘19년 추경부터 ’20년까지 203종 장비구축, 1,498억원 투입

ㅇ ‘19추경부터 신뢰성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재료연구원, TP 등 42개 기관을 통해 843개 기업이 상용화 컨설팅과 성능개선을 진행(410억원)

<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신뢰성 향상 기업 사례 >

대상 품목
주요 성과
수소차용
냉각수
밸브
액츄에이터

ㅇ (공급기업) 인지컨트롤스 - (수요기업) 현대자동차

ㅇ (개요) 수소차용 냉각수 밸브 엑츄에이터의 신뢰성 시험법이 부재하여 수요기업의 제품수명 보증요청 대응 불가

ㅇ (정부지원) 한국자동차硏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시험법을 개발하고 제품의 신뢰성 검증 지원

ㅇ (성과) ‘20년, 해당품목으로는 최초로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토목섬유
보강재

ㅇ (수혜기업) ㈜대한콜크

ㅇ (개요) 건축부자재로 쓰이는 토목섬유 보강재 제품 수출과정에서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아 애로

ㅇ (정부지원) FITI시험硏을 통한 신뢰성 향상 지원 과제를 통해개발제품 균질성 확보, 대체 원자재 등 적용해 성능을 개선

ㅇ (성과) 신규거래 창출 등으로 내수시장 매출 50% 증가


□ (기술애로 해소) 32개 공공연구원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 12개 우수 대학으로 구성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한 기술애로 153건 밀착 지원

* 연구원·교수 등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 R&D 공동참여 등 지원

<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 사례 >

◇ (S社) 전기차 엔진에 사용하는 브래킷 가공공정 기간 단축에 애로

→ 대학 기술전략 자문단 소속 정밀가공 분야 교수가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설계 변경, 가공공정 순서 변경 등을 통해 기술 자문 등 지원, 정부는 비용 지원

→ 기존 대비 공정시간 30% 단축, 생산량 125% 향상 기대

◇ (K社) 광통신·광센서용 레이저 다이오드(VCSEL)의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에 애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을 통해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성 시험법을 개발하여 신규 수출거래선 발굴(’21년 9억원 납품 계약)


󰊳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 (으뜸기업 지원) 핵심전략기술에 특화, 글로벌 성장역량을 보유한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21.1월)하고,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사 선정(’20.10~11월)

ㅇ 으뜸기업 기술확보 지원을 위한 과제당 연 50억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공공연구원의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집중지원 예정

ㅇ 강소기업 대상으로도 R&D·보증·융자 등 강력한 지원을 추진(‘20년, 1,689억원)

□ (투자펀드 조성)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4건의 소부장 개발 프로젝트 등 총 3,564억원 투자 완료

* 산업부 1,125억원, 금융위 6,200억원, 중기부 1,301억원의 펀드 조성

< 소부장 프로젝트 펀드 지원 사례 >

기업
프로젝트 규모(정책펀드 지원)
사업내용 및 투자 강점
1
㈜율곡
371억원 (150억원)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30년까지 1.54조원 旣수주
2
㈜에스엠랩
100억원 (50억원)
이차전지 양극재 개발·생산 기술력 등 보유
3
나우시스템즈
125.5억원 (59억원)
금속검출장비 개발·생산을 통한 해외진출 등 기대
4
㈜비엠씨 등
2,400억원 (250억원)
전기차용 모터 하우징 글로벌 1위, 국내 1위 업체


□ (첨단산업 투자유치) 현금 인센티브 확대, 유턴 보조금 확대 등 첨단산업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부장 유턴 등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함

ㅇ (유턴) 소부장 유턴은 ‘19년부터 증가하여 ’20년 18개로 최대를 기록

- 대기업·중견기업 등까지 기업규모 확대, 초경량 차량 부품, 포토레지스트 원료 등 첨단분야 유턴 증가 등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

* 소부장 유턴기업(대·중견기업): (‘17) 2개 (0개) → (’18) 5개 (0개) → (‘19) 14개 (4개) → (20) 18개 (4개)

ㅇ (외국인 투자) ‘2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8.1억불로,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주요 외국인 투자 사례 >

▸(D社)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 (美, 0.3억불)
▸(B社) 희귀금속 기반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수소재 생산 (홍, 0.1억불)
▸(I社)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가스처리장치 등 장비 생산 (英, 1.2억불)
▸(V社) 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 팩 생산공장 신축 (獨, 0.6억불)
▸(Z社) 전기차 모터·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온도제어장치 개발·생산 (日, 0.3억불)


󰊴 흔들림없는 소부장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 (경쟁력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 5회 개최)하여 소부장 정책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 추진 중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 ’20.4.1일 시행함

□ (특별회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19년(8,327억원)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1년 2.5조원 규모 예산 운영 중

* 연도별 소재부품장비 예산(억원) : (‘19년) 10,942 → (’20년) 20,745 → (‘21년) 25,541


2

‘21년 정책 추진 계획 (범부처 종합)


⇨ 소부장 산업의 각 Player가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연대와 협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는 변화의 움직임 시작

⇨ 소부장 산업 전반에 연대와 협력을 확산시키고, 미래 소부장 대응역량 확보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 ‘21년 정책 이행에 만전

 

󰊱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실히 실현하겠습니다.


ㅇ (기술투자 확대) 공급망 핵심품목, Big3·탄소중립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 2.2조원를 집중 투자함(‘20년 1.7조원 → ’21년 2.2조원)

* ’20~’22년 7조원 이상 투자, 특히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에 ‘21년 2.4조원 투자
*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IP R&D 의무화, 중소기업 특허 비용 법인세 감면 등 지원

ㅇ (신소재개발 플랫폼) 유망 상용소재 8大 핵심 프로젝트* 중심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 축소를 위해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

* 저탄소·친환경, 성장 유망성 등 고려, 그린모빌리티용 경량소재, 이차전지 양극소재 등 선정

ㅇ (공급망 고도화) 디지털 물류망 구축개시 및 공급망 필수품목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밀크런) 사업*에 착수(‘21.1월)

* 광주금형특화단지(고려정밀 등 24개사) 대상 시범사업 → 업종·지역 점진 확대

󰊲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❶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ㅇ (으뜸기업) 체계적·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밀착지원을 통해 미래 新산업 대응역량을 갖춘 차세대 기술 특화기업을 육성(‘24년까지 100개)

* 旣선정 으뜸기업(22개) : 으뜸기업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전폭적 지원 추진

ㅇ (강소기업)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21년 125억원) 및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주도 벤처투자기금 조성*(’21년 20억원)

* 강소기업협의회가 ‘21년 20억원 출자, 소부장 스타트업에 엔젤투자 추진(’24년까지 100억원)

ㅇ (스타트업) AI, 로봇 등 유망기업 20개사 추가 발굴ㆍ선정(‘24년까지 100개)

❷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ㅇ (개방형 기술협력) 글로벌 수요기업ㆍ연구기관 등과 국내기업 간 공동 R&D, M&A 연계형 R&D 트랙 신설(‘21년 172억원)

ㅇ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아세안 등 유망 신남방 시장과 독일ㆍ러시아 ㆍ이스라엘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 다각화

*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美ㆍ獨ㆍ日 GP센터 확충 / 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ㅇ (소부장 투자펀드) 소부장 전용펀드를 약 7천억 규모로 신규 조성

* 금융위 5천억원, 중기부 1천억원, 산업부 8백억원 목표로 조성 예정

❸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ㅇ (국제표준 선점 지원) 기술개발 등에 기준이 되는 40개 소부장 표준물질 개발, 첨단소재 국제표준 제안ㆍ획득(9종) 지원 추진

ㅇ (무역기술장벽) 10대 주요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10x10 기술규제 정보맵 운영 개시(‘21.6월)


󰊳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❶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ㅇ (협력모델)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신설하여 협력모델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21년 국내20, 해외α → 20+α개)

* (예) 글로벌 완성차 기업(수요)과 국내 부품기업(공급) 간 구매조건부 R&D 기반 협력 등

ㅇ (시장조성) 기술개발·실증을 거친 우수 소부장 구매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요예보제 *도입 등 공공기관 역할 강화

* “공공기관의 소부장 구매 계획 조사 및 수요 예보제 도입” 검토 위한 용역 추진(’21년)

❷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ㅇ (사업화 지원)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실증 Test-bed 구축 확대(’21년 1,546억원) 및 신뢰성향상ㆍ양산평가 지원 강화(‘21년 620억원)

ㅇ (기업애로 지원) 32개 공공硏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해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21년 418억원)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❶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ㅇ (소부장 특화단지) ‘21년 1월 지정 예정인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차기 경쟁력위, ‘21.上)하고 지원을 추진

ㅇ (첨단투자지구) 첨단투자지구 도입ㆍ지원의 법적근거 완비 후 부처합동 ‘(가칭)첨단투자지구 운영계획(안)’ 마련(‘21.下) 및 후보단지 발굴

❷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확대

ㅇ (투자유치) 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대폭 강화 및 보조금 등 5년간 재정지원 1.5조원 지원 추진

*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지원 한도 확대(10%p) 등

ㅇ (유턴) “비용절감형” 및 “시장확보형” 해외진출기업의 유턴특화지원 확대

*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반성장평가 우대, R&D지원 등
□ 성윤모 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정부는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