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핵심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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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규제자유특구 핵심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등록일2021.01.25.

 

 

규제특례 사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4개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규제유예 , 누구나 쉽게 규제특례 찾아볼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5개 분야, 28개 사례 수록)
□ 규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28개의 핵심 규제특례사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특구에 적용된 규제샌드박스(①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 실증특례 114개, 신속확인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3개 등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① 개인정보 : 바이오 데이터팜, 의료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등 4개 사례
② 모빌리티 : 자율주행차, 무인차, 무인선박, LPG 연료 추진선박 등 6개 사례
③ 바이오‧의료 : 비대면 의료, 원격 임상시험, 인체유래물 은행 등 7개 사례
④ 신소재‧에너지 : 수소연료전지, 수소드론, 경량화 탄소소재 등 7개 사례
⑤ ICT‧안전‧재생‧로봇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5G 활용 스마트공장 등 4개 사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규제특례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기술했고 삽화, 그림, 인포그래픽, 관련 법령, 용어 설명 등을 책자 곳곳에 포함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의 신청 배경부터 구체적인 특례내용, 기대효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특례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구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유사 사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4월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된 24개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 등 지역균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
* 일자리 증가 1,255명(18.5%), 투자유치 6,757억 원, 벤처캐피탈(VC) 투자 552억 원, 기업유치 149개사 등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핵심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지금까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해 왔다”며,
“이번에 제작한 규제특례 사례집이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1

핵심 규제특례사례집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