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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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6.

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개최-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1-26

 

 



제 목 :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1.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 ‘21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1.26.(화)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감원) 부원장보,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시장전문가)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에셋대우증권, 신영증권, 한국기업평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각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대응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나,

ㅇ 그 이면에 있는 가계・기업부채의 증가 및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가계・기업부채)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차주의 상환능력內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금년 1분기중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기업부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익스포져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 (생산적 분야로 자금유도) 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유도,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정책형 뉴딜펀드(‘21년 4조원 목표) 子펀드 제안서 접수가 금일(1.26일) 마감, 본격적 심사 및 펀드결성을 거칠 예정이며 3월중 제1호 투자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극화 대응)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등 코로나19가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21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시장전문가 의견)

□ (주요 리스크) 시장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➊코로나19의 재유행, ➋경기의 양극화, ➌주요국 통화정책 및 환율 관련 불확실성, ➍유동성 및 부채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 <시장전문가 주요 의견>

➊ ‘21년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가 예상되나, 재유행의 강도, 지속기간, 백신보급시기에 따라 회복속도가 좌우

➋ 한국 경제의 생산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약 80% 회복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고용, 내수, 서비스업 회복은 미약(현대경제연구원)

➌ 상당기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단축될 가능성 有

□ (금융시장) 최근 국내 주가상승에 대해서는 미래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초저금리 정착, 산업구조의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 등으로 “Re-rating”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자산증식 수단으로 예금, 부동산 등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디지털화 등에 따라 “스마트 투자자”가 증시에 유입

ㅇ 기업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하락, 유효경쟁률 상승 등으로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고채 금리 상승가능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 우량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개선

2. 기타 금융분야 현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국내 4대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재연장・연착륙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21.3.31.)

□ (비은행금융기관 거시건전성) 금융시스템내 비은행권 금융중개 증가에 대응하여 그간 취약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 RP시장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20.6월), 부동산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12월) 등

ㅇ 향후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유입 증가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8,36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4.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1.22일까지 258.9만건, 28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7.9만건)-소매업(40.7만건)-도매업(31.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9.8조원)-도매업(36.6조원)-섬유·화학 제조업(20.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74.7만건, 117.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84.2만건, 166.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6.6만건/142.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18.8만건/140.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0.2.7.~’21.1.22.)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16.4조 14.8조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10.0조 3.84조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38,360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21.2조 27.1조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7.9조 6.9조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5.0조 10.5조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6.1조 2.2조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2.5조
(24,931억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3.8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11,734건 (917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7,206건 (2,781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47.9만건 40.7만건 31.1만건 17.3만건 12.9만건
15.5조원 19.1조원 36.6조원 49.8조원 10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8.9만건 7.6만건 3.1만건 3만건 86.2만건
5.1조원 20.5조원 6.2조원 16.1조원 105.1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1만 44.3조 87.9만 52.6조 598건 584억 135만 96.9조
만기연장 9.2만 41.3조 30.9만 87.7조 3.4만 1.2조 43.5만 130.2조
보증 신규 39.6만 20.6조 - - - - 39.6만 20.6조
만기연장 40.7만 36.4조 - - - - 40.7만 36.4조
합 계2) 136.6만 142.6조 118.8만 140.3조 3.5만 1.2조 258.9만 284.1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