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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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7.

'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01.26. 산업경제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R&D 2.2조원, 사업화 2,500억원 집중 지원 등 ’21년 소부장 시행계획 수립

- 총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키로 심의·의결

*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 BIG3 등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4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6일(화) 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21.1.26(화) 14:00∼15:20 / 중소기업중앙회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②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안)③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이번 제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➊ 먼저, 그간의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➋ 그리고 작년 6월 지자체 공모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합동 컨설팅 등을 거쳐 상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 지자체 공모(’20.6) → 1차 평가(‘20.6) → 컨설팅(‘20.10~12) → 최종 평가(’21.1)

➌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4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日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였고,

ㅇ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21년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간의 진행상황」

➊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수급차질 全無,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크게 진전

ㅇ 불산액, EUV 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3대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이 진전됨

* (불산) 솔브레인 불산액 생산능력 2배 확대, SK머트리얼즈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EUV 레지스트)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C사 제품 대체투입 등(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수출, SKC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 투입
ㅇ 아울러, 100대 품목 중 85개 품목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 ‘20년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 자체기술 확보도 본격화

➋ 정책대상 확대, 핵심기업 육성 본격화 등 소부장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

ㅇ GVC 재편 등 미래시장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對日 100대에서 글로벌 338+α개로 확대*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으뜸기업 22개사(‘21.1월), 강소기업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20.10~11월) 선정·지원

* (하이테크形: 158+α개) 기술확보에 1.7조원 집중투입, (범용形: 180개) 7천여개社 수급동향 모니터링

ㅇ 또한, 첨단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 투자지구 신설(개정법 발의, ‘20.11월), 투자유치ㆍ유턴 분야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함

* (외투) 현금지원 확대, 글로벌 R&D 센터 유치 / (유턴) 보조금 요건 개선, ‘20년 18개 소부장 기업 유턴

➌ 산업 생태계 내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연대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산

ㅇ 협력모델 22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R&D·사업화 全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참여

* (테스트베드) 15개 공공연에 218종 장비 구축, 기술개발 제품 실증지원(1,498억원)(신뢰성 향상) 42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 제품 성능향상 등 834개사 지원(410억원)(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개발제품 평가, 262개 과제 지원(750억원)

□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진전, 기술개발 성과 도출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생태계 내 협력의 주체·방식 등이 다각화되는 등 연대와 협력 기반도 강화되고 있음

ㅇ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등 강력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가동 중

□ 소부장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인 이행 시점에 돌입한 만큼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필요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

➊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

ㅇ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2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등 대응 강화를 위해 IP R&D를 의무화

ㅇ 또한,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플랫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➋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 확대

* 으뜸기업 전용 R&D사업(과제당 연 50억원 이하), 강소기업 전용 R&D(‘21년 125억원) 신설

ㅇ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D 신설(172억원), 독일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천억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신규 조성

*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美ㆍ獨ㆍ日 GP센터 확충 / 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 금융위 5천억원, 중기부 1천억원, 산업부 8백억원 목표로 조성 예정

➌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

ㅇ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조성을 추진함

ㅇ 또한,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硏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546억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620억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임(418억원)

➍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ㅇ 금년 처음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하고,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계획임

*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지원 한도 확대(10%p) 등
*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반성장평가 우대, R&D지원 등

➎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강력한 범부처 협업과 성과점검 추진

ㅇ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성과는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점은 지속 수정・보완할 계획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 심의·의결


□ 아울러, 금번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여, ①경기(반도체), ②경남(정밀기계), ③전북(탄소소재), ④충남(디스플레이), ⑤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음

< 5개 단지 개요 >

구분
경기
경남
전북
충남
충북
업종
반도체
정밀기계
탄소소재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단구성
신규 1개 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존 1개 산단
(창원국가산업단지)
기존 2개 산단
(친환경복합산단 등)
신규 1개 산단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기존 5개 산단
(천안 제2산단 등)
신규 1개 산단
(아산 스마트밸리)
신규 1개 산단
(오창 테크노폴리스)
기존 2개 산단
(오창 과학산단 등)

□ 소부장 특화단지는 작년 4월 전면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작년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ㅇ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세계적인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7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단지는,「소부장특별법」상 5가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 ①소부장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②기반시설 확보, ③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④전문인력 확보, ⑤지자체의 도시·산업계획과 연계

ㅇ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되어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음

□ 금번 경쟁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며,

ㅇ 향후,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 (소부장특별법 제48조) 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D, ②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능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지원 중임

* 「소부장 특별법」 제49~50조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을 승인하였음

* 제2차 경쟁력위원회 4건(‘19.11.20),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20.1.22), 제4차 경쟁력위원회 7건(‘20.5.13), 제5차 경쟁력위원회 5건(‘20.10.13) 등 총 22건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➊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➋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➌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BIG3)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Value Chain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

* 미래차, 바이오·의료, 시스템반도체

ㅇ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해외 M&A 성과를 연계, ②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 공유, ③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④공용 테스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하였음


· A모델: 수요기업이 기술로드맵을 제공, 공급기업은 해외 M&A, 대규모투자 등 협력

· B모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술전문인력 파견 협력, 친환경 재생산 순환체계 구축

· C모델: 해외 M&A 성과를 연계하고, 자동차-반도체 업계 異업종간 협력 등
< 신규 승인된 3건 협력모델 예시 >


ㅇ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조정을 거쳐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기술특례 상장 지원 등
□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전극단자 소재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금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


【별 첨】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