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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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1.

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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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10.(수) 10:30정부서울청사에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②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③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
2.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설 민생안정 및 코로나 피해계층 추가지원 방향 >

□ 코로나 3차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설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역시 완벽한 방역제어를 토대로 영업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재확산 없이 방역 안정세가 착근되도록설 특별방역기간(2.1~14)중 국민들께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이와 관련,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

ㅇ 정부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중

< 최근 고용 동향 및 일자리 문제 대응 >

□ 조금 전 1월 고용동향지표가 발표. 1월 취업자 감소 폭이 △98.2만명(전년동기대비)으로 12월(△62.8만명)보다 더 확대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감소
→ 비록 예상된 것이기는 하나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

ㅇ 지난 11월 3차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장 길게 집중 시행되면서 취업자 감소 98만명중 숙박음식(△36.7만명), 도소매(△21.8만명) 등 서비스업 감소가 약 90만명(△89.8만명) 차지.
* 거리두기(수도권 2.5 /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연장 적용(~2.14)

- 아울러 코로나 충격이 고용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고용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임시직(△56.3만명), 일용직(△23.2만명) 등 일용·임시직 감소가 약 80만명(△79.5만명) 으로 나타남

ㅇ 그나마 수출개선 흐름에 힘입어 지난 4/4분기 △10만명(△10.7만명)을 넘었던 제조업 부문 취업자 감소폭이 1월 절반인 △4.6만명을 나타낸 것은 다행

- 그러나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 회복은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양상

ㅇ 이번 고용충격은 방역강화 영향 뿐만 아니라 1월 폭설 등 일부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재정일자리사업 종료・재개에 따른 마찰적 요인, 그리고 지난 해 1월 고용호조(+56.8만명)로 인한 (-)기저효과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최근 방역상황, 경기상황, 고용추이 및 방역의 고용파급속도 등을 종합 감안시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
* 계절조정 취업자(전월비, 만명) : (20.9) △10.3 (10) +4.0 (11) +13.4 (12) △17.7 (21.1) △29.8

□ 정부는 지금의 고용상황 엄중함을 감안, ➊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기회 제공 ➋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➌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

① (직접일자리 확충) 1/4분기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

- 공공기관도 상반기 채용인원을 더 확대(연간목표 2.6만명+α의 45% 이상)하고, 1/4분기중 체험형 인턴 4,300명(연간 2.2만명)도 신속히 채용

② (생계안전망 강화)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고,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인원 280만명 대상(4.1조원) 중 272만명(3.8조원) 지원 완료(2.5일)(고용안정지원금) 旣수혜 56.7만명 지급완료(0.3조원), 신규 신청자 17만명은 심사 후 3월초 일괄 지급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신속 심사하여 1/4분기중 19만명 지원 추진 등 취약계층 생계안전망도 더 강화

③ (민간일자리 창출 촉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장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기반도 보다 강화

- 이를 위해 6.2조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의 투자애로를 적극 조기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K-비대면 혁신 벤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6조원), K-유니콘 프로젝트

☞ 정부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 내고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상황, 고용시장 구조변화, 금년 고용대책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작업도 가속화
* (‘21.上 발표 예정 주요대책) ①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②여성 일자리 대책, ③직업 전환 지원방안, ④직업능력개발지원방안, ⑤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②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③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두 번째 안건은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임

ㅇ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
☞ 오늘 안건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

① (원자재 비축‧방출의 탄력운영) 원유의 경우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차질 발생시 정부비축유(약 1억배럴) 방출 추진

- 비철·희소금속의 경우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달청(27만톤)‧광물공사(7.8만톤)의 비축물자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1년 상반기중 외상방출 이자 감경수준 확대 등 비철금속 방출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② (수입 다변화 지원) 자급도가 낮은 밀‧콩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월부터 해외곡물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 인하(2.0→1.5%)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중이며,

- 중동 원유에 편중된 국내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연장(‘21.12월 일몰예정)도 검토하겠음

③ (가격모니터링 강화)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별 민관합동협의체 개최를 확대(분기별→수시)하여 가격모니터링 및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

- 아울러 적합성·장단점 분석을 거쳐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22년까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

□ 마지막 안건은 유통환경/시장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임

ㅇ 오늘 대책은 중소기업의 높은 기업간 거래(B2B) 비중,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B2C)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판로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① (판로지원 사각지대 해소) 먼저 기존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하여 3년간(‘22~’24년) 약 6천개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조달-민간유통 DB를 통합하여 조달우수제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확산

② (유통 트렌드 변화 대응) 공공 플랫폼-민간 온라인몰 간 제휴 확대(최대 30개),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21년 550개사)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을 위해 금년부터 ‘23년까지 매년 50개씩 구독경제 적합제품을 발굴하여 지원
*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신개념 유통서비스

③ (판로 인프라 구축) 판로개척에 활용도가 높은 판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중 법적 근거(판로지원법 개정)를 마련하고 아울러 금년부터 연간 100개씩 시장선도제품을 발굴하여 우수상품DB를 구축·지원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9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2021. 2. 1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1. 최근 고용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 장기화 → 최근 재차 확대

□ ’20.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장기간 지속
→ ’20년 연간 취업자는 ’19년 대비 △22만명 감소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5)28.1 (‘16)23.1 (‘17)31.6 (’18)9.7 (‘19)30.1 (‘20)△21.8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감소폭 재차 확대
→ ’20.1월 취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감소(△98.2만명)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9)△39.2 (10)△42.1 (11)△27.3 (12)△62.8 (‘21.1)△98.2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0.9)△10.3 (10)4.0 (11)13.4 (12)△17.7 (’21.1)△29.8

연도별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비) 최근 월별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 최근 고용시장 상황 악화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주로 기인

□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숙박음식ㆍ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 크게 확대

*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2→‘21.1): (서비스)△60.4→△89.8[(숙박음식)
△31.3→△36.7 (도소매)△19.7→△21.8] (제조업)△11.0→△4.6 (건설업)2.3→△2.0

ㅇ 수출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축소(‘20.12월 △11.0만명 → ‘21.1월 △4.6만명)되었으나,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시차 발생

ㅇ 폭설․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 연말․연초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도 관련 업종 고용 둔화․감소에 영향

*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2→‘21.1)
: (건설업)2.3→△2.0 (농림어업)5.9→△1.4 (공공)9.1→2.0 (보건복지)4.4→△7.4
ㅇ ’20.1월 고용 호조에 따른 (-) 기저효과도 고용지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9.10)41.9 (11)33.1 (12)51.6 (’20.1)56.8 (2)49.2

□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2→‘21.1): (상용)0.5→3.6 (임시)△35.1→△56.3
(일용)△17.0→△23.2 (고용有)△13.8→△15.8 (고용無)7.5→3.2 (무급)△5.0→△9.6

□ 연령별로는 청년․30대 등 젊은 층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도 감소 전환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2→‘21.1): (청년)△30.1→△31.4 (30대)△24.6→△27.3 (40대)△18.3→△21.0 (50대)△14.7→△17.0 (60세 이상)24.9→△1.5

2. 향후 전망

◇ 방역 불확실성 등 지속 → 고용 회복 지연 우려

□ 현재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코로나19 관련
방역 불확실성이 상존

□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 디지털․비대면 경제 이행에
따른 고용시장 구조적 변화*도 향후 고용 회복 지연 우려 요인

* 비대면 유통 확대로 당초에도 도소매업 고용은 감소 추세 → 코로나19로 감소폭 확대
-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7)4.1 (’18)△7.2 (’19)△6.0 (’20)△16.0

신규 확진자수 추이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 고용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 어려움 경감과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
Ⅱ.분야별 주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소화에 총력 → 1월 집행 목표 초과달성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신속히 이행

◇ 향후 일자리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청년·여성 고용대책 등 준비중인 대책 뿐만 아니라 추가 대책 적극 마련

※ 21.상반기 발표 예정 주요 고용 대책


- ①청년고용 활성화 방안(1/4분기), ②코로나 및 Post 코로나 대응 여성 일자리 대책(1/4분기),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1/4분기), ④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1/4분기), ⑤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21.上) 등




1. 일자리 기회 확대

1) 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 강화

◇ 중앙정부·지자체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1/4분기까지 90만+α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고용충격에 총력 대응

◇(중앙정부) 직접일자리(58.5만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1.3만개) 1월 채용목표 초과 달성 → 2·3월 채용 확대 지속 노력

□ (직접일자리: 104.2만명)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말 기준 58.5만명 채용(계획대비 56.1%달성)하며, 당초 집행 목표(1월말 50만명 이상) 초과 달성

ㅇ 참여기준 완화*를 통한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비대면 면접,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여 신속 채용 적극 추진

* ① 휴·폐업 위기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도 우선·우대선발대상에 포함
②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소득·자산) 한시 완화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 2월중 70만명 이상, 1/4분기 중 83만명 채용 계획(총104.2만명 대비 79.6%)

< ’21년 직접일자리 주요사업 추진현황(1월말 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 >


부 처 사 업 명 참여인원 향후 추진계획
(만명)
복지부  노인일자리 44.9  지자체 집행점검회의로 실적점검
54.4만명  자활사업 4  수행기관 채용독려, 참여자 수시 모집
 노인맞춤돌봄 3 시·도별 채용현황 고려한 사업물량 조절 등 탄력적인 집행 추진
 장애인일자리 2.5  수행기관 운영지원, 현장모니터링 실시
행안부 2.0만명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1.4  온·오프라인 공고, 홍보 통한 참여자 모집
 지역공동체일자리 0.6  지자체담당자-중앙간 영상회의 개최 등 조기채용 추진상황 점검
고용부외  신중년사회공헌 0.14  사업집행 관리·감독
1.7만명  문화관광해설사 0.3
 여성경제활동촉진 0.13  대상기업 확대 등 탄력운영 방안 적용하여 기업 참여 촉진
 산림재해일자리 1.1  사업집행 관리·감독
□ (사회서비스일자리:6.3만명) 1월말 기준 1.3만개(‘21년 계획대비 21.2%) 신규 일자리 발굴·채용, 1월 계획 대비 0.6만개 초과 달성

ㅇ 노인·아이돌봄, 취업지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2월말까지 1.7만명 신규채용, 1/4분기 중 3.1만명 이상(‘21년 계획대비 48.3%) 채용 달성 계획

< ’21년 분야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계획(개, %) >
구분 계 노인· 취업 취약 환경· 보건 문화· 여성·가족 생활
아이돌봄 지원 계층 안전 의료 여가 ·청소년 편의
사업 수 161 23 20 28 13 23 20 18 16
일자리 수 63,252 27,480 8,951 12,712 711 8,276 302 471 4,349
(비율) -100 -43.4 -14.2 -20.1 -1.1 -13.1 -0.5 -0.7 -6.9

◇(지자체)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착수 → ’21년 17.7만명 이상 채용 및 지방공기업 0.4만명 신규채용 신속 추진

□ (지자체 일자리 : 17.7만명)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지역내 청년,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 ’21년 주요 지자체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 >


지 역(사업수) 사 업 명
➊서 울(139개) : 3.6만명  서울형 뉴딜일자리(0.4만),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0.1만) 등
➋경 기(180개) : 2.5만명  노인 지역사회참여 일거리(0.4만), 안산형희망일자리(0.2만) 등
➌광 주(43개) : 0.5만명  여성일자리 창출(0.2만), 지역일자리창출(0.1만) 등
➍경 남(126개) : 1.4만명  도자체 노인일자리(0.2만) 등

ㅇ 고용부·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 해당 여부*를 최종확정(2월말) 후 지자체-중앙 회의**를 통해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독려

* 일자리사업 1차 분류·검토(고용부·행안부) → 사업 보완·확인(지자체) → 최종확정(2월말)
** 월1회 시·도 일자리책임관 회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사업 집행점검 및 관리


□ (지방공기업 : 0.4만명*) 2월초 경기교통공사 등 28개 기관에서 채용공고, 서류·면접전형 등 신규채용 절차 진행 중

* 상반기 채용인원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0년 39.4% → ’21년 52.1% 이상)

- 인천교통공사 228명, 부산교통공사 160명, 대구도시철도공사 82명 등

ㅇ 신속한 신규채용 추진 위해 기관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

* 코로나19 대응 위한 단기채용의 경우 채용절차 간소화, 코로나19 예방 시험 지침 배포 등

ㅇ 청년층 일경험 제공 등을 위해 체험형 인턴을 ’20년대비 100%이상 확대*하고(’20:216 → ’21:500명), 운영 가이드라인 통해 취업역량 강화 지원

* 김대중컨벤션센터 60명, 부산교통공사 20명, 인천교통공사 20명 등
◇(공공기관) 1월말 기준 95개 기관의 1,301명 신규채용 완료 + 1/4분기 중 4,300명 청년인턴 채용 추진

□ (신규채용) 1월말 기준 95개 기관*에서 1,301명 채용을 완료하였고, 70여개 기관이 채용공고, 서류‧면접전형 등 절차 개시

* 전북대병원, 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ㅇ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 → ’21년 2.6만명+α 채용

▪ 상반기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20년 33% → ’21년 45% 이상)

< 분야별 주요 공공기관 채용규모 >


분야 주요 기관
SOC  한국토지주택공사(350명), 한국도로공사(267명) 등
에너지  한국전력공사(1,100명), 한국수력원자력(427명) 등
보건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90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0명) 등
정책금융 및 환경  중소기업은행(357명), 한국환경공단(180명) 등

ㅇ 신규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채용과정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ㆍ해소*하는 등 적극 지원

* (예시) ’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채용규모 유지,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완화 등 내용의 채용지침 수립‧배포

□ (체험형 인턴) ’21년 2.2만명으로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관별 고용계획 수립 + 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1분기 중 4,300명** 신속 채용

* ’20년 1.7만명 → ’21년 2.2만명 / 전년 동기(1,900명) 대비 2,400명 확대
** 주요 기관 청년인턴 채용목표(안): (한전) 1,800명 (건강보험공단) 1,100명 등

ㅇ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사업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청년인턴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①문제해결 업무과제 부여, ②멘토링 제도 운용, ③기관 내 직무훈련 이수 유도, ④보고서 작성 및 평가(우수자 선발), ⑤수료증 부여 등

ㅇ 간담회, 실적점검 등을 통해 기관별 채용규모 확대 지속 독려, 경영평가 기준 조정‧강화로 채용 촉진
2)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규제 혁신, 유망산업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활성화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

□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중인 신산업·서비스가 안전성 등 확보시 조속한 법제정비를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규제 샌드박스 운영 2년간 2,865명의 고용 창출(‘21.2월 기준) → 규제 관련 법제정비시 적용기업이 확대(現 샌드박스 신청기업만 적용)되어 고용증가 기대

ㅇ ①연구개발특구* 및 ②모빌리티**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5개 분야 → 7개 분야***)하여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20.12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준비중(’21.上)
**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 예정(모빌리티법 국회 계류중, ’20.9월~)
*** 기존 5개 분야(ICTㆍ산업ㆍ금융ㆍ지역특구ㆍ스마트도시) + 2개 분야(연구개발ㆍ모빌리티) 추가

ㅇ 규제 ‘신속확인’ 후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신속확인 제도 개편*(‘21.1/4)

* (예시) 담당 규제공무원의 ‘규제없음’ 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소관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신청기업에게만 통보되었던 ‘규제없음’ 결과를 기업에 공개

□ (한걸음 모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나 이해갈등으로 제약이 발생한 신사업의 도입 촉진을 위해 ‘한걸음 모델’ 확대

ㅇ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화를 추진(‘21.上)하고, ’21년도 우선 추진과제를 신규 선정(‘21.1/4)하여 집중 협의

□ (현장규제) 신산업분야 중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ㅇ 혁신·중소·지역기업 등 분야 테마별* 현장규제·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 (예시) 미래차ㆍ모빌리티, ICT, 그린에너지, 新서비스, 혁신·스타트업, 지역특구 등
◇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인 벤처·창업 활성화

* ’19년말 벤처기업 총 고용은 80.4만명(기업당 22.0명)으로 전년대비 +15.8%,
同기간 4대 대기업 상시근로자 수(66.8만명) 상회(중기부,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 벤처·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 3대 프로젝트” 추진

* ’22년까지 유니콘 20개(現 13개), 1천억 이상 예비유니콘 500개 육성 추진

➊ 부처협업을 통해 1,000개 비대면 스타트업을 발굴(’20~’25년)하여 집중 육성하는 “K-비대면 혁신 벤처” 육성(’21년 200개)

➋ 온라인·비대면, 그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총 6조원 조성(’20~’25년)

* ’20년 약 1조원 규모 旣조성, ’21년 1조원 추가 조성 예정

➌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20, 40개→’21, 60개社),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최대 100억원) 지원* 등 “K-유니콘 프로젝트”** 확대

* ’20년 누적 57개 → ’22년까지 누적 100개 기업 지원 추진
** ‘20년 참여기업(80여개) 후속투자 6,709억원 유치, 일자리 1,898개 창출

□ (유망 스타트업 집중육성)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중점 추진

ㅇ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 집중 지원*

* BIG3 스타트업 250개, DNA 스타트업 150개에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

ㅇ 글로벌 기업(예: 구글 등)과 협업하여 기술, 멘토링, 판로 등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 촉진

* (예시) (정부) 사업 아이템 개발 지원 → (글로벌 기업) 시장 진출 지원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그간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ㅇ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앵커출자자로 참여하여 4개 권역(부산 등),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지역 엔젤투자허브)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운영(’21년 2개)

* 엔젤투자 인식개선, 투자자 발굴, 기업매칭 프로그램 등 운영
◇ 신성장·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신성장 동력)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주력산업화 중점 추진

ㅇ 재정·세제·금융지원·규제혁파 등 집중 지원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설계 등 인재부족 분야 인력양성* 추진

* 반도체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바이오공정인력센터 구축, 미래형 자동차 생산·보급 현장인력 양성 등

ㅇ 코로나19로 인한 기술트렌드 변화*를 고려, BIG3 이외의 ‘新성장엔진’을 추가 발굴하여, 중점 육성 추진

* (Gartner)➀행동 인터넷,➁전체 경험,➂개인정보 강화 컴퓨팅,➃분산 클라우드,➄어디에서나 운영,➅사이버보안 메시,➆지능형 구성 비즈니스,➇AI공학,➈초자동화

□ (서비스산업)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우리경제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차지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18): (서비스)0.873 (건설)0.811 (기타)0.830 (제조(공산품))0.635
└취업유발계수(한은, ‘18, 명/10억): (서비스)12.8 (건설)11.0 (기타)11.5 (제조(공산품))6.2

ㅇ 서비스산업의 전방위적인 인프라 혁신과 유망·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1/4분기)

ㅇ 서비스 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 이원욱(’20.7)ㆍ추경호(’20.7)ㆍ류성걸(’20.11) 의원안 기재위 소위 계류중

□ (한국판 뉴딜) ‘25년까지 190만개 일자리 목표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민간 뉴딜투자를 촉진

ㅇ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재정투자*(‘21년 국비 21조원)를 마중물로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비즈니스 창출

* (디지털) 데이터댐, 스마트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첨단도로교통체계 등 SOC 디지털화
(그린)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미래차 충전인프라 보급 등

ㅇ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2월),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3월~),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기반 마련(3월) 등을 통해 관련 민간투자 촉진

* 디지털경제전환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법, 지역균형뉴딜법 등
◇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여력 확대

□ (기업투자: 28조원) 18조원 규모 신규 발굴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으로 투자 애로해소를 해소하여 6.2조원 발굴완료

※ ‘21년 1차 신규 발굴 기업투자프로젝트

①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ㆍ증설(5.0조원 투자)

▸산단내 공업용수 공급부족으로 원료생산설비 신ㆍ증설 완료후 공장가동 불가
→ 수자원공사와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적기 가동 지원

▸(향후일정) 용수공급관로 보강공사(수자원공사, ~‘21.9) → 석유화학공장 가동(‘21.下)

②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원 투자)

▸복합시설 개발공사 중 철거되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이견 장기화
→ 관계기관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先시공후 보상금 협의에 대한 합의 지원

▸(향후일정) 시설물철거ㆍ시설공사(~‘21.上) → 복합쇼핑몰 개장(‘21.下)

ㅇ 10조원 규모의 旣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연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ㆍ지원(연중)

*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콘텐츠파크, 데이터센터 3개소(1.4조원) 등

□ (민자사업: 17.3조원) 3.5조원 규모 민자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스마트스쿨 등 13.8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 (기존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
(신유형) 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ㅇ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주재: 기재부 2차관)」 등을 통해 집행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강화

□ (공공투자: 65조원)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내 53% 이상 조기집행 추진*

* ‘21.1월말 현재 4.8조원(7.4%) 집행

ㅇ 태양광·풍력, 전력설비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안전·환경, 상생협력 투자 등을 통해 新시장·일자리 창출 지원
2. 다층적 민간 고용유지 지원

◇ 고용충격을 견뎌내기 위해 민간 일자리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고용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 고용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신속집행

□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충격이 큰 대면 서비스업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유지 적극 지원

* 집합제한·금지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최대 90% 한시 상향(‘21.1~3월)
** 10인 미만 사업장이 약 1.7만개소로 전체 지원 사업장 중 84.8% 차지

ㅇ 12만명(약 2.1만 개소, 0.1조원) 지원(2.4일 기준) → 1/4분기 40만명(‘21년 연간 지원 인원: 78만명) 고용유지 집중 지원

* ‘20년 연간 사업장 7.2만개소, 137만명에 약 2.3조원 규모 지원

< 업종별 지원 현황(2.4일 기준, 천개소, 천명)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 기타
서비스업
사업장수 5.2 4.4 2.2 1.8 2 5
-25.30% -21.50% -10.60% -8.50% -9.80% -24.20%
지원인원 35.8 18.6 8.7 9.4 6.2 42.6
-29.50% -15.40% -7.20% -7.80% -5.10% -35.10%

□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훈련 등을 1/4분기에 집중 지원 + 3월초 지정기간(~‘21.3월) 연장 및 추가지정 검토**

* 여행업,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8개 업종 모두 연장신청서 제출(1.31일) → 2월 중 정량·정성요건 검토, 현장실사 실시

ㅇ 3.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우대(67→90%) 등 지원*(1월말 기준)

*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일,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 등 병행
ㅇ 아울러,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예상 업종·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

* (예) 1.25일부터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자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취업(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업 특별취업 지원팀’을 서울고용복지+센터내 설치·운영
□ (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전직지원 등 맞춤형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지원

ㅇ ‘20년「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旣선정 5개 지역*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계획 재설계를 지원(~’21.2월)

* 인천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총 5개 ‘광역-기초단체’ 컨소시엄

▪ 아울러, ’21년 당초 계획보다 1개 확대된 4개 지역 추가 선정(~4월)

ㅇ 旣 연장된(∼’21.12월)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관리방안 검토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군산, ④창원 진해구, ⑤통영, ⑥고성, ⑦목포/영암

□ (노사협약지원) 노사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21년)하여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 노사 간 고용유지+임금감소 협약 체결 시 임금감소분의 최대 50% 지원

ㅇ 1.1만명 지원(2.4일 기준) → 1/4분기 집행목표(1.5만명)의 74%, 연간목표 인원(2.9만명)의 38.3%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1월말 기준 166만(870억원)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 (5인 미만) 7만원 (5인 이상 30인 미만) 5만원

□ (두루누리) 1월말 기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0.12조원 집행 (‘21년 예산 0.8조원 대비 15%)

* ➊10인 미만 사업장 ➋월 220만원 미만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한 조특법 개정안* 1.28일 국회 제출 → 2월중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現: ’20년 고용감소시 ‘20년 감소분 추징)
3.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 지원

1) 특고·소상공인 등 생계지원을 통한 일자리 유지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수혜대상 367만명 중 331만명 지원 완료(5.6조원중 4.1조원 지급, 2.5일 기준)

⇒ 설 前 지급목표 323만명 조기달성

*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280만명, 4.1조원)+➋긴급고용안정지원금(70만명, 0.4조원) ➌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8만명, 400억원)+➍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9만명, 460억원)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인원 280만명(4.1조원) 중 272만명(3.8조원) 지원 완료(2.5일 기준, 인원목표대비 108.8%)

* 지원 금액: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ㅇ 매주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3월까지 전액 진행 추진

□ (소상공인 융자)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1.9%) 1천만원 융자(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 개시(1.25일~)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 취약계층 소득안정 신속 지원

□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旣 수혜자 56.7만명 지급완료(0.28조원), 신규신청자 17만명은 심사를 거쳐 3월 초 일괄지급 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1차) 150만명(2.1조원), (2차) 61만명(0.5조원)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지원 금액: (旣 수혜자) 50만원 (신규 수혜자) 100만원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지급대상 7.8만명 선정 완료, 2.3일 지자체별 지급 개시(2.6만명 지급, 2.5일 기준) → 2월말 지급 완료 추진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긴급생계지원*) 7.8만명 신청완료(2.5일 기준 목표대비 87%), 요건심사 후 2.22일 지급 개시 예정
2) 취업 취약계층 취업기회 확대

◇ 취약계층의 비경활 인구 유입 방지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등에 대한 고용대책을 1/4분기 內 마련·발표

◇(청년) 구직·일경험지원 중심으로 고용난 극복 총력 대응

□ (디지털일자리*) 1월말 기준 1만개 기업에서 3.6만명 채용 신청 → 신청 기업수요 발굴 등 지속하여 ’21년 5만명 지원 추진

* 온라인 콘텐츠 관리,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정보기술 분야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월말 기준 6천개 기업에서 1.3만명 지원
→ ’20년 채용자 신청상황 등 고려하여 9만명 범위 내에서 ’21년 신규채용인원 지원 추진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채용인원 1인당 최대 연 900만원 지원

□ (창업지원)「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라 분야별 청년 특화 창업지원 사업 개시(1월~)

< 주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주요 창업지원사업 現 추진상황 향후계획 지원인원
창업성공패키지 사업공고 대상선정(2월)·지원시작(3월) 1,065
TIPS(팁스) 프로그램 사업공고 대상선정(2월)·지원시작(3월) 400(기업수)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계획수립 대상선정(4월)·지원시작(5월) 800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자 선정 지원시작(2월) 2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접수 완료 대상선정(3월)·지원시작(4월) 1,800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203명 지원 203

◇(고령자) 신체능력·경험 등 고려한 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1월말 기준 567명(1,552백만원) 지원 → ’21년 지원 인원 5.1천명 중 1분기 1.3천명 지원 추진

* 50세 이상 구직자를 사회복지사, 문리·기술·예능 강사 등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月40∼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1월말 기준 고용연장지원 1천명, 장년근로시간단축 약 0.5천명 등 약 2천명 지원 → 1분기 2.5천명 지원 추진

* 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퇴직자재고용, 60세이상 고령자고용) 3.4천명, 임금피크제지원금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단축) 5천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2천명 등 ’21년 1.1만명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마련(1월) → 참여대상 선정 및 지자체 사업여건에 맞추어 순차적 사업 개시중(1월∼)

* 50∼69세 신중년 구직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지역대표 사업 자문 등 지역서비스 일자리 제공, ’21년 5천명 지원

◇ (여성) 경단예방‧재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

□ 1/4분기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 확대‧새일고용장려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촉진

* 재직여성의 직장적응, 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기업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인당 80만원 지급

ㅇ 경단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 추가 지정(15개소) 완료, 1/4분기 내 서비스 개시

ㅇ 새일인턴 1,273명 지원 완료(1월말 기준) → 1/4분기 중 2,800명(연간 목표대비 36%) 지원 추진

□ 폴리텍(훈련과정)-고용센터(실업급여, 훈련)·새일센터(알선) 연계를 통해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특화 훈련‧채용지원 확대*(‘21.3~)

* ICT·보건 등 여성친화적 분야 확대, K-move 스쿨 여성특화과정 우대(간호, 호텔업 등)

□ 일-돌봄 양립 지원* 및 훈련-육아 연계서비스 모델 확산**을 통해 재취업 및 교육훈련 여건 조성 추진

* 가족돌봄휴직(재난사유 추가), 임신중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 추진(~`21.上) 등
**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폴리텍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육아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중점 추진

□ 1월말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약 5만명(1월말 계획(4.5만명) 대비 109%), 장애인 취성패** 1,030명(1월말 계획(748명) 대비 137%) 지원 완료

*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30∼80만원 지원
** 1단계(진단·경로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 취업알선)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60개소(1/4분기)에 대한 설비지원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 중

* 장애인을 10인 이상,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게 작업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규모 확대((‘20)75→(‘21)90개소) 등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속 추진

* (‘21년) 3.4% → (’22~‘23년) 3.6% → (’24년~) 3.8% (「장애인고용법」 금년 내 개정 목표)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 한도 교통비 지원(6.3천명) 등
4.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효율화

◇ ‘일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구직기간 중 핵심역량 배양 지원 및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발표

1)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안전망 지속 보완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59만명에 대해 취업지원·소득지원 시행(‘21.1월~) → 취업 취약계층 20.3만명 신청*(2.4일 기준)

* 연령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비중(%): (18~34세)60.5 (35~54세)27.3 (55~69세)12.1

** 20.3만명 중 10.1만명에 대한 심사 완료 → 8.5만명에 대해 수급자격 인정

⇒ 1/4분기에 조기 집중지원 추진* + 운영성과 평가(21.上) 를 바탕으로 (가칭)‘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21.下)

* 1분기 지원목표 18.9만명(Ⅰ유형 15만명, Ⅱ유형 3.9만명)
- (Ⅰ유형) 중위소득 50%(청년특례: 120%) 이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중위소득 100%(청년: 소득제한 無) 이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특고 도입 초기 가입확대 및 안착 유도

ㅇ (예술인, ‘20.12~) 서면계약 정착 지원,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한 가입확대(가입목표: 3.5만명 이상) 추진

* 예술인 계약체결 사업장, 예술인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기간 운영('20.12.10~'21.2.9.)하여 주요내용 안내(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출산전후급여 지급 등) 강화

ㅇ (특고, ‘21.7월~) ①우선 적용 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②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금년 7월 차질 없는 적용 준비

①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21.6월)

②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부담 완화 등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국회제출(1.28일) 등

□ (플랫폼 종사자) 보호입법안* 발의 추진(‘21.1분기) 및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연중) 등 제도정비 지속

* (주요 내용) 플랫폼 종사자 활용시 플랫폼기업(例 배달대행플랫폼 등),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例 배달대행업체 등)가 지켜야할 사항 등 제시 등
2)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효율화

◇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고용지원 인프라 혁신

□ (취약계층 직업훈련 강화)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직을 위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훈련과정 효율화

ㅇ 특별훈련수당(30만원) 한시 지원(~‘21년),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1→2천만원)

* (특별훈련수당) ‘21년 지원 목표 18만명 중 2.8만명 지원(2.4일 기준) → 1/4분기 5.6만명 지원 추진
(생계비 대부) ‘21년 지원 목표 1.8만명 중 0.2만명 지원(신규, 2.4일 기준) → 1/4분기 0.5만명 지원 추진

ㅇ 취업성과가 높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20년 1,187→ ’21년 1,357개, 1.29일 운영기관 및 과정 공고)

* (’20년 성과비교, 과정평가형:검정형) 취업률 42.2%:25.3%, 취업소요기간 65일:80일
** (신규종목) 직업상담사 1급, 가구제작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8종목

□ (미래형 인재 양성) 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디지털·저탄소 전환 선도인력 양성*

* AI·빅데이터·클라우드·첨단소재·바이오·스마트제조 분야 수준별 인력양성 트랙 구축 및 신기술 분야 전반·그린분야 등으로 단계적 확대

ㅇ AI대학원, SW중심대학, KIURI연구단* 확대 추진**(1월 사업공고 完)

* 이공계 대학원과 기업 협력에 기반하여 포닥(박사후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단 구성 및 블록펀딩 방식 지원 → 포닥의 첨단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산업계 진출지원
** 4월까지 AI대학원(8→10개), SW중심대학(40→41개), KIURI연구단(4→6개) 확대

ㅇ 인공지능 등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을 위한 56개 훈련과정 운영 중(‘21년 목표: 1.7만명) → 2,000명 참여(2.4일 기준)

□ (고용서비스 고도화) 혁신 기술 적용을 통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ㅇ 개인이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NCS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훈련‧자격‧채용 경로 제공(2.1.~)

* HRD-Net(훈련정보), 워크넷(채용정보), 씨큐넷(자격정보)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NCS 능력단위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구축

ㅇ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원스톱 취업상담 및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21.8월)

* (현행) 日단위 일자리 추천 → (개선) 실시간 추천 일자리 + 훈련 및 자격사항 추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9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2021. 2. 1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판로확보는 기업의 성장․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물적·인적자원 부족으로 판로개척 역량 미흡

- 그 결과, 뛰어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화에 성공해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파산 등 실패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

* (사례) 영상보안장비 제조업체 A사는 소형 빔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했으나, 판매처 확보 부진 및 매출감소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폐업에 직면

◦ 정부는 자금‧인력‧R&D‧수출 등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왔으나 판로는 시장 영역(한정된 파이 나누기)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 진출, 수위탁 관계개선 등 제한적으로 접근

* 중소기업 지원예산 분야별 비중(’20년기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 (자금) 48.2%, (인력) 21.2%, (R&D) 15.7%, (수출) 2.6%, (판로) 0.2%

- 반면, 중소기업은 판로를 최대 애로 분야*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적합한 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 실효적 지원 요구

* 중기 경영애로사항 조사결과(중기중앙회, ’20.11월) : (판로확보) 51.1%, (운영자금) 33.5%, (경기불황) 26.2%, (업체간 경쟁심화) 23.4%, (인력부족) 9.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역량 강화 시급

◦ 코로나19로 ①비대면화, ②유통채널 복잡다기화, ③구독경제 확산 등 시장내 유통시장 환경변화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 심화

* 매출액영업이익률 변화추이(‘15→’18년) : (대기업) 5.5%→7.2%, (중기) 3.6%→3.5%

- (비대면화) 실제 제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거래 특성상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미흡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회피 성향 심화

- (유통채널 복잡다기화) 시장‧제품간 경계 완화 및 소비자의 구매제품‧방식‧경로 다변화로 중소기업의 유통‧판로 비용 급증

- (구독경제 확산) 제조업 서비스화로 단순판매에서 ‘정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형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많은 자금 소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존·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역량 혁신 제고
<(참고) 중소기업 주요건의사항(현장의 목소리)>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판로현황 및 지원정책 등 판로실태 조사(’20.11)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 수렴’20.12)

구분 주요 건의사항
시장·채널별 지원 󰋯(B2B) 판로지원 확대 󰋯(B2G) 우수제품 타시장 진출지원
“B2B시장에 진출하고 싶으나, 시장특성, 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혼자 시장에 진출하려니 부담이 너무 커” (B2C전문기업 A사)
“조달시장에서는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민간시장 진출에는 번번히 실패하여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해” (조달기업 B사)
코로나19 및 온라인 대응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필요 󰋯오프라인 매장은 시장 진출의 교두보
“지난 10년간 오프라인 판매에만 집중해왔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온라인 시장 진출 필요 절실히 느껴” (B2C전문기업 C사)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이지만 일반 유통매장 등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별점이 없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요소나 차별화 전략은 부족해” (입점기업 D사)
판로정보 󰋯판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마케팅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필요
종합지원 “시장은 점점 더 복잡화지고, 고객 수요도 너무 다양해지니 기업별 정보 비대칭 심화, 이에 중소기업에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지원 방안 절실” (유통마케팅전문가 E교수)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내 상품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시장에 팔아야 가장 잘 팔리는지 몰라” (창업기업 F사)
판로정책 󰋯판로지원 전담기관이 필요 󰋯지자체·공공기관 공동판로 필요
체계개선 “정부 판로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누굴 만나야 할지 몰라” (초기 스타트업 G사)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매장이 있다고는 하는데,
매장 수도 너무 적고, 공간도 비좁아 정부지원은 일부 기업만
적용받는 듯” (중소기업 H사)
Ⅱ. 중소기업 판로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채널별 현황) 내수․B2B 거래 비중 높고 B2C 온라인 판매 상승세

◦ (현황) 중소기업은 내수 의존도가 93% 내외로 매우 높고, 내수의 경우 B2B(기업간 거래) 판매가 55%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소기업제품 거래형태별 판매비중 >
구 분 수출(%) 내수(%) 내수중 비중(%)
B2B(기업간) B2G(정부/공공기관) B2C(소비자)
‘17년(a) 6.79 93.21 55.77 22.12 15.17
‘19년(b) 7.35 92.65 54.61 20.64 17.27
(b-a) 0.56 △0.56 △1.16 △1.48 2.1
(자료) 중소기업 판로실태 조사결과(‘20.11, 중소기업중앙회)

- 온라인 매출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B2C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편

* 거래형태별 온라인 매출비중 변화(‘17→’19년) : (B2B) 3.62%→5.00%(1.38%p↑), (B2G) 13.56%→13.71%(0.15%p↑), (B2C) 26.17%→30.63%(4.46%p↑)

◦ (문제점①)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내수 B2B거래에 대한 정책지원 미흡

- 수출의 경우 온라인 매칭플랫폼* 구축‧운영, 무역관 등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GP사업 등 다양한 B2B 지원사업 운영 중

*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트레이드코리아(무협), 바이코리아(코트라)

- 반면 정부 내수지원은 우수제품DB 구축 및 대형유통사 정보제공 등의 수준으로 B2B 거래 지원은 미미한 편

<시장채널별 중소기업 판로지원 예산비중(중기통합관리시스템 기준, ’20년)>
전체 수출(%) 내수(%) 내수중 비중(%) 수출·내수
B2B B2G B2C (%)
(기업간) (정부/공공기관) (소비자/소매처)
100 57.7 14 1.4 0.9 11.7 28.2
(9,090억원) (5,249억원) (1,276억원) (123억원) (86억원) (1,067억원) (2,565억원)

◦ (문제점②) 복잡다기해지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어려움

- 오픈마켓, 종합몰, 홈쇼핑, 전문몰 등 갈수록 다양화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개별중소기업이 원활히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민간 온라인쇼핑몰 연동 통합관리시스템 ’아임셀러‘ 서비스를 개발‧지원 중이나 연동 쇼핑몰이 12개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
󰊲 (판로개척 현황) 유통채널 확대 등 추진 중이나 신규채널 발굴․관리에 취약

◦ (현황)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제품화보다 판로확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판매처 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에 가장 취약

* 기술개발‧제품화 부담을 100으로 가정시 판로확보 부담을 105.8로 답변(중소기업 판로실태 조사결과)
< 판로개척 시 가장 취약한 분야 >
구 분 판매처 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 제품개선 기획·개발 수요예측 등 전문인력 등 인재 수급 브랜드 홍보 및 광고능력
시장정보 수집
답변 비중 29.90% 19.00% 16.70% 12.20% 10.10%

◦ (문제점①) 한정된 예산을 활용한 일부 기업 단순지원*만으로는 다수 기업 판로 애로에 대한 근원적 해결에 한계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정책매장) 운영, 공동A/S 지원, 마케팅페어 개최 등

- 특히,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규모와 브랜드화·특성화 등을 갖추지 못해 본연의 기능* 수행에 곤란

* 우수중기제품 대상 테스트베드 제공, 소비자 홍보 지원 등으로 시장진출 원활화

◦ (문제점②) 특정 시장 우수제품의 타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지원 미흡

*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837개 공공기관이 22만개 중기제품을 연간 36.9조원 구매

- 특히, 조달제품은 다수거래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했음에도 기업·소비자 인지도 및 구매편의성 미흡으로 신규판로 개척에 어려움

󰊳 (정부지원 활용현황) 현행 판로지원 체계에 대한 현장․시장 인식 미미

◦ (현황) 중소기업의 70%가 판로지원정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 판로지원정책 인지도(중기중앙회, ’20.11월) : (잘 알고 있다) 11.1%, (들어본 적 있다) 18.6%, (모르고 있다) 70.4%

◦ (문제점)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형태로 판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성·체계성·현장성·상시성 측면에서 한계

- 판로·마케팅 분야에 대한 현장접점이 없어 중소기업 불편이 가중*되고 지원노력 대비 성과도 부족

* 기업은 크고 작은 판로․마케팅 분야 애로상담에 대한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함
<(참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현황>



1. 중소기업 내수판로 지원 플랫폼 현황


2. 중소기업 내수판로 지원정책 주요 현황

◦ (판촉지원)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7개소)에 입점* 및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획전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판매 지원

* (입점기업) 2,411개, (제품품목) 12,092개, (매출액) 47.3억원

◦ (대형유통망 입점지원) 우수 중소기업제품 DB를 구축하여 대형 유통사 관계자에게 제품정보 제공 및 진출 연계 지원 중

◦ (온라인 진출지원) 온라인몰(민간쇼핑몰) 기획전, 홈쇼핑 방송지원, V커머스(녹화방송) 홍보판매 등을 통해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

* (쇼핑몰기획전) 51회, 191억원, (홈쇼핑) 48회, 33.9억원, (커머스) 30회, 2.6억원 등

◦ (브랜드K)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제품선정(120개, ’20년), 제품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매출 400억원)

◦ (공동A/S)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일반소비재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A/S 상담․처리 지원(550개사)

◦ (역량강화 지원) 제조혁신바우처*로 판로역량 강화 제한적 수행

* 기업이 기술·경영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3개 분야 중 일부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마케팅은 시장조사, 제품 디자인 개선 및 홍보 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

◦ (공공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조달 멘토 제도, 동반성장 상생 판로지원 등을 통해 중기제품 구매실적 지속 제고
Ⅲ. 추진방향 및 전략
◈ 중소기업 판로현황 및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4대 전략(11개 과제) 민관협업 추진 ⇒ 중소기업 판로혁신 역량 제고 및 내수진작 도모

추 진 방 향

현 행 개 선

내수 B2B거래 정책지원 부재 ➡ ①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각지대 해소
우수제품․기업 성장지원 미흡

판로환경의 복잡다기화 심화 ➡ ② 시장⋅고객에 맞춘 대응역량 강화
온라인 등 채널관리 부담 증가

다수기업 판로애소 해소 한계 ➡ ③ 다수기업을 위한 판로인프라 강화
판로정책․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



추진전략 및 과제

사각지대 해 소 1. 시장·채널별 맞춤형·연계지원 강화
(B2B) 국내 B2B 시장분석 및 내수판로 종합지원
(B2G) 조달기업 우수제품 민수시장 진출 확산
(브랜드k) 집중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성공사례 창출

판로환경 2. 판로환경 트렌드별 변화 대응
대응강화 (비대면화) 온라인몰 통합관리 및 신시장 진출 등
(옴니채널) 중소기업 전용매장 O2O 연계로 매출 확충
(구독경제) 적합 상품군 발굴 및 정기배송 등 지원


판로인프라 강 화 3. 데이터 기반 판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판로실태조사 및 판로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상품DB) 시장선도제품 집중 발굴 및 지원
(전문인력) 마케팅PD 등 전문인력 활용·육성


4.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체계 개선
(전담지정) 판로지원 법정전담기관 구축·가동
(지역연계) 지자체 협업 지역판로혁신센터 운영


Ⅳ. 세부 추진과제

1. 시장·채널별 맞춤형·연계지원 강화

(B2B) 국내 B2B 시장분석 및 내수판로 종합지원
신 규
◈ B2B 시장분석·DB를 토대로 수요기업 매칭,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 중소기업 제품(누적) : (‘22년) 1,000개 → (‘23년) 3,000개 → (‘24년) 6,000개

◦ (시장분석) 소모성자재 납품업(MRO) 실태조사* 결과, 우수제품DB 유통채널 연계실적 등을 토대로 B2B 시장분석·DB화(’21.하)

* (작성기관) 중기유통센터(중기부), (조사주기) 격년 1회, (조사방법) MRO영위기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면접·비대면 조사

◦ (진출지원) 우수기업·제품을 B2B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특성별로 수요기업 매칭,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제공(’22.상)

* B2B시장 및 유망기업 DB를 토대로 수요자-공급자간 거래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검색·활용 서비스 및 인콰이어리별 최적 매칭서비스 등 제공(아임스타즈 확대개편)

- 수집된 기업수요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유통사 등과 협업. B2B 전용 맞춤형 제품을 전략기획·생산하는 등 선제적 수요 대응

- 소재·부품 등 제3자 거래중개가 어려운 중간재는 전문기관을 통한 매칭 서비스 및 구매조건부 R&D** 등 연계지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판매지원) 아임스타즈, 동반성장몰 등 공적 온라인플랫폼 내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하고 단계적 확대⋅운영**(’22.상)

* 유사사례 : 우체국쇼핑몰, 기업간 B2B 지원을 위한 ‘우체국B2B 온라인몰’ 별도 운영
** 수요-공급기업 담당자간 구매협의 지원 및 정보공유기능 개발 및 제공

- 입점 기업 대상으로 취급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판매관리, 매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상세 규격, 사용설명 등)* 등 제공
󰊲 (B2G) 조달기업 우수제품 민수시장 진출확산
개 편
◈ 우수조달 제품 민수시장 진출기반 마련 및 타시장 진출지원
◈ 민수시장 진출 목표(누적) : (‘21년) 50억원 → (‘22년) 150억원 → (‘23년) 300억원

◦ (조달·민수 DB통합) 기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조달), 아임스타즈(민간유통) DB를 통합 관리*하여 타 시장 진출기반 마련

*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의 상품특성·정보, 판매실적, 구매기관, 사후평가 등을 공개
[조달·민수 DB통합·운영]



◦ (타시장 진출) 공공조달 구매이력이 높은 주요제품을 선별하여 고객 유형별 타 시장진출 전략 수립․지원하여 판매촉진(’22.상)

- (제품관리·발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조달시장 우수제품 특성 및 거래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민수시장 진출후보군 발굴

* 공공구매지원센터 내 조달 제품의 빅데이터 관리 세부전담조직 운영

- (현장검증·선별) 조달제품을 B2B, B2C제품으로 우선 구분하여 현장 테스트베드를 거쳐 시장반응조사 후 제품선별(DB화)

* B2C 확산가능 조달품목(안) : 컴퓨터, 싱크대, 기타, 남성용외투, 야외운동기구, 가구류 등

- (진출지원) 마케팅페어, 동행세일 등 내수활성화 행사시 B2G 인기제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소비자 거래 등 추가 판로확보 지원

* (홍보) 동행세일, 한상대회 등 홍보·전시 행사 진행시 B2G 제품 전시참여 등
* (판로)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 B2C 민간유통채널 연계,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간 B2B 상호구매 독려(상생협력 및 기술개발 상품 등)
(브랜드k) 집중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성공사례 창출
확 대
◈ 홈쇼핑 등 판매·선호도 1위 제품을 브랜드K로 지정하여 내수판로 집중 지원
◈ 브랜드K 지원 목표(누적) : (‘21년) 200개社 → (‘22년) 300개社 → (‘23년) 400개社

◦ (우수제품 유입 확대) 홈쇼핑, 온라인몰, 오프라인 유통망 등에서 판매·선호도 1위 제품을 발굴하여 ’브랜드K‘ 제품으로 지정 추진

* 내수 판매 및 인지도는 낮으나 우수 기술, 디자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예비 브랜드K’로 선정 후 내수판로지원 통해 시장성 보완 후 브랜드K로 승격

- 지정제품에 대한 유통전문가·소비자 대상 주기적 만족도 조사로 제품별 신뢰도‧인지도‧품질 등을 점검하고 기업에 피드백 제공

◦ (국내외 인지도 제고)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배포, SNS 바이럴 마케팅*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

* 국민이 직접 뽑고 홍보한다는 국가대표 제품 이미지 형성을 위해 국민평가단,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브랜드K 서포터즈로 지정하고 활동 지원

- (플래그십 스토어) 접근성 좋은 중심 상권에 설치하고 테마별 제품 전시 및 체험관 구성*, 전문 코디네이터 활용 마케팅 등

* 뷰티, 식품 등 글로벌 경쟁력이 높고 체험이 용이한 2~3개 제품군으로 특화

◦ (내수판로 집중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행사 주기적 개최

- (홈쇼핑) 공영홈쇼핑 및 민간홈쇼핑사 MD 대상 구매상담회 운영

* ’홈쇼핑 패키지 사업‘ 시범운영 : 홈쇼핑 방송 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제품, 포장 등 상품화 개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타 지원 제공(민관협업)

-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 마케팅, 온라인몰 홍보관 구성

* 11번가 ’십일절‘ 행사를 통해 브랜드K 제품 카테고리별 특판전 개최(매월)

- (오프라인) 동행세일, 코세페,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판촉 행사 시 브랜드K 제품 홍보관 운영 및 판매전 개최

◦ (통합관리) 정부, 유관기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20.12월 발족)‘를 중심으로 브랜드K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리
2. 판로환경 트렌드별 변화대응

(비대면화) 온라인몰 통합관리 및 신시장 진출 등
확 대
◈ 온라인몰 통합관리와 A/S 연계를 통한 온라인 판매 사후관리 부담 완화
◈ 민간연계 제휴몰 목표(누적) : (‘21년) 20개社 → (‘22년) 30개社

◦ (통합관리플랫폼) 온라인몰 무료통합 관리플랫폼* 고도화 및 민간 온라인몰 제휴 확대로 중기·스타트업 제품 입점·판매 지원

* 온라인몰 통합관리시스템인 ‘아임셀러’는 국내 주요 온라인 제휴몰과 연동되어 ‘상품입점 → 주문처리 → 제휴몰 상품판매 → 배송, 정산 등 → 매출분석’ 일괄처리

[아임셀러 체계도]


* 아임셀러 현황(‘20) : (입점기업) 1,013개, (등록제품) 74,348개, (제휴몰) 14개, (매출현황) 137.6억원

- (민간연계 확대) 플랫폼 모바일버전 도입 및 민간 연동 제휴몰을 확대(최대 30개)하여 사용자 편의성 도모 및 온라인 대응력 제고

* 사방넷, 플레이오토, 샵링커 등 민간 온라인몰 통합관리 연계지원(바우처 연계 등)

- (컨텐츠 차별화) 지자체 운영 온라인몰 연계 및 인센티브* 강화

*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지자체몰 판매수수료 인하 등

◦ (D2C) D2C* 주요 민간플랫폼**별 이용·운영양태를 분석하여 시장플랫폼별 진출기업 선정 및 전략 마련
* D2C(Direct to Consume) : 제조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 DIY, 커뮤니티 등 D2C 전문품목사이트, 연령대·제품군‧직업군별 전문구매플랫폼 등
- 각 시장별로 민간플랫폼과 연계하여 시장진출기업 온라인 박람회, 온·오프라인 특별기획전을 실시하고 홍보 강화*

* 예 : 쿠팡, 위메프 등과 중소기업 자사물 기획전을 개최하여 D2C 진출을 지원하고 아임스타즈에 카페테리아식으로 맞춤형 자사몰 정보를 제공

- ‘자사몰 기획전’ 등 민간연계 공동 마케팅 실시 및 판로연계 지원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D2C 우수사례-칸투칸]

󰋯“백화점·대형마트 입점할 필요 있나요?”
󰋯의류, 신발 제조·유통기업으로, 자체 온라인몰 구축, 오프라인 직영 매장 운영을 통해 유통마진을 없애고, 합리적 가격, 소비자 상품후기, 제품원가·매출액 공개 등을 마케팅 요소로 삼은 차별화 전략으로 매년 매출상승

◦ (공동A/S 지원) 온라인 소비확산에 대응한 소비자 구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A/S 지원* 고도화(’21. 550개 지원)

* 전국 134개 A/S 대행 지점망을 구축하여 제품 사용법, 고장수리, 교환·반품 등 처리
- 다양한 입점기업·제품을 아임셀러를 통해 판매 관리하고 공동 A/S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사후관리 부담완화

* 품질 A/S 등에 대한 고객요청, 불만, 처리 등을 통합 제공하여 제품 품질 개선에 활용

-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 서비스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A/S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사후 마케팅 강화(’21.상)

-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 중소기업 판로 취약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등 자체 A/S 자생력 제고 전략 제공(’21.하)
󰊲 (옴니채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O2O 연계로 매출 확충
개 편
◈ 중소기업 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하고 온라인 연계판매를 통한 성과 극대화
◈ 온라인 입점연계 제품목표(누적) : (‘21년) 1,000개社 → (‘22년) 2,000개社 → (‘23년) 3,000개社

◦ (리브랜딩) 중기 전용판매장*을 온·오프라인 통합 리브랜딩하고 ‘정부가 인정한 제품’이라는 이미지 마케팅 등 다양한 판촉 추진

* (오프라인) 행복한백화점, 아임쇼핑 / (온라인) 아임스타즈, 동반성장몰 등

◦ (매장개편) 기존 판매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입지, 소비자 특성 등을 바탕으로 특성화하여 차별적 운영으로 개편(’21.하)

- ①전시·체험 매장은 제품 체험 무상제공, ②혼합 매장은 판매+체험 병행, ③판매 매장은 취급 상품의 매출 극대화 위주로 재편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유형별 운영전략]
현행 개선 후
유형 운영전략 대상기업 비고
매장규모, 위치 등과 관계없이 전시·체험형 󰋯중소기업제품 전시·체험존 확대 초기·
󰋯시장 초기제품 노출 극대화 마케팅 첫걸음
단일형태 중심 매장

* 첫걸음기업
창업초기 대상 혼합형 󰋯전시·체험존 + 판매존 병행 일반
󰋯제품 공동소싱 등 협업 운영 중소기업
판매형 󰋯중소기업 제품 판매 중심 운영
󰋯매장 위치별 취급상품 선택·집중

◦ (온라인 판매연계) 품목별 인플루언서를 전략적으로 매칭시켜 민간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 성과 극대화(’22.상)

- 또한, 전시·체험매장 중심으로 VR, AR 기술 등 차세대 온라인 쇼핑환경 구축을 통한 고객유입 및 매출 확대 도모

◦ (협업매장 구축)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판매장 및 기획전 공동 운영(’21.하)

* ‘21년 2곳 시범실시로 단계별 확대(충남도⋅SRT 등)

◦ (운영관리) 판매장별로 민간유통 전문가가 책임관으로 상품전시 ‧판매·직원교육 등을 종합관리하여 판매경쟁력 확충
(구독경제) 적합 상품군 발굴 및 정기배송 등 지원
신 규
◈ 구독서비스 역량 보유기업 및 적합 소비재 상품군을 선별⋅진출지원
◈ 제품발굴 목표(누적) : (‘21년) 50개 → (‘22년) 100개 → (‘23년) 150개

◦ (유망기업⋅제품) MD 등 전문가를 통해 구독경제*에 적합한 소비재 상품군 선정, 구독경제 대응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스타트업 발굴(’21.상)

[구독경제 정의 및 시장규모]

*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신개념 유통서비스

(출처 :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 (상품화) 디자인·포장 등 상품화 관련 민간 전문가 매칭을 통해 키트(kit)화 등 사전진단·보완 지원(’21.하)

- 장인, 역사, 기능적 특성 등을 토대로 상품별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컨텐츠화하여 스토리텔링 마케팅 추진

◦ (판매 지원) 정기 결제 등 구독서비스 가능 역량 보유한 기업 발굴 및 민간유통플랫폼을 통한 테마별 온라인 기획전 추진(’21.하)

- 기업간 제품패키지 진출* 및 공동A/S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경쟁력을 제고

* 헬스케어, 미용, 위생관리 등 서로 다른 제품군·기업 제품을 묶음하여 토탈 정기배송

◦ (정기 배송) 민간 물류사 연계를 통한 정기배송 지원(’22.上)

- 구독경제 기업과 민간 물류사 연계를 통해 정기배송을 지원하고 이벤트 및 구독경제 체험단 등 각종 프로모션 진행

◦ (사후관리) 공동A/S 센터를 활용해 CS 업무 및 성과관리 지원

❶ 상품 발굴 ❷ 판매·홍보 지원 ❸ 정기 배송 ❹ 사후관리
정기배송 적합상품 소싱(직접발굴, 아임스타즈 신청) ⇒ 가치삽시다(소상공인) ⇒ 소비자가 원하는 ⇒ 민원대응 등 CS업무 및 성과관리
동반성장몰(중소기업) 일자 및 시간에 상품 정기배송
유통센터/민간유통 소상공인·중소기업 민간 물류사 유통센터(콜센터)
3. 데이터 기반 판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판로실태조사 및 판로정보시스템 구축
신 규
◈ 주기적인 중소기업 판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별 판로정보 분석 및 통합관리
◈ 법령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개발(‘21년) → 판로실태조사 정기시행(격년 1회)
판로정보시스템 운영계획(안) 수립(’22.상) → 구축 및 시범운영(’22.하)

◦ (추진기반) 중소기업 판로실태조사 실시와 판로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판로지원법 개정)

◦ (실태조사) 중소기업 판로현황, 실태, 수요·시장현황에 대해 관계기관 및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 (측정대상) 중소기업 1천개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으로 전문조사기관 실시

- 기업판로 및 마케팅 정책 기획·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주요정보는 정보시스템에 시각화하여 탑재

* 조사내용 및 범위 등은 실태조사 모형수립과 함께 추가검토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화

◦ (빅데이터 구축) 제품·소비자·지역·채널별 각종 판로정보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의 정보탐색비용 절감

- 중소기업, 시장, 지원사업 관련 데이터를 연계·수집하고 기업 유형별 군집분석 정보 및 적합판로 추천기능 등을 제공
구분 중소기업 DATA 시장 DATA 지원사업 DATA
내부 ·아임스타즈, SMPP 가입회원 ·실태조사, 연구 데이터 등 ·마케팅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동반성장몰 등 입점기업 ·아임셀러, 기획전 등 판매데이터 ·행복한백화점 등 자체사업
외부 ·중기중앙회, 중진공 등 ·산업부, 통계청 등 ·중진공, KOTRA 등
·NICE 등 민간기업 데이터 ·네이버, 쿠팡 등 판매현황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 등
<품목별 공급-수요정보 제공(안)> <밸류체인별 품목, 기업 정보 제공체계(안)>

(우수상품DB) 시장선도제품 집중 발굴 및 지원
신 규
◈ 민간 플랫폼 협업을 통해 시장선도제품 Pool 구축⋅전략고객별 시장진출 집중지원
◈ 시장선도제품 발굴⋅선정 목표(누적) : (‘21년) 100개 → (‘22년) 200개 → (‘23년) 300개

◦ (DB 활용) 아임스타즈 등록 제품(71.000개, ∼‘20년) 활용, 매출·유통망 진출 성과 등을 분석하여 판매 우수상품 DB 도출(’21.하)

- (민간플랫폼 연계) 시장선도형 제품 DB 확보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업 또는 위탁 운영

◦ (선도제품) 시장 고객을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제품군별로 매칭하여 고객 특성진단 및 전략 대응(’21.하)

* 세부고객군별 선호제품 특징, 구매채널 등을 민간 사업자와 함께 분석

- 거래빈도‧금액 증가제품, 수입의존 제품* 및 커뮤니티 판매증대 제품 등을 위주로 시장선도제품 설정

* 시장‧고객 수요가 있으나 국내시장 제품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직구로 구매(건강식품, 의류, 전자제품, 기타식품, 화장품, 신발, 완구‧인형, 핸드백‧가방, 서적류, 시계 등)

- 발굴된 시장선도제품을 1차로 구분(온·오프라인)하고, 플랫폼별로 세부 분류하여 전략고객별 시장진출 마케팅 집중지원

* 제품‧가격관리‧유통채널‧홍보 등, 공공기관·공공조달 멘토기업 협업 실시

◦ (환류제공) 지원제품 협의체 평가를 통한 판매 결과분석 등으로 제품 선별과정 개선 등 상시 피드백으로 효율적 성과관리 실현

민관합동협의체(안)


조정 운영·관리 공공기관 서비스기업 유통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진공, 창진원, · 플랫폼社 ·홈쇼핑,온라인몰 등
·기정원, 기술보증기금 · 엔터社 ·백화점, 마트 등
<정부, 공공기관> <민간>
* 우수제품 선정·관리 방향 설정 및 조정 * 우수제품 선별, 마케팅 서비스
(전문인력) 마케팅PD 등 전문인력 활용·육성
신 규
◈ 유통 민간경력자 등 전문가와 연계한 마케팅 PD와 중소기업 매칭 → 마케팅 지원
◈ 지원기업 목표(누적) : (‘21년) 50개社 → (‘22년) 100개社 → (‘23년) 150개社

◦ (개요) 정부가 기업별 마케팅PD*제를 도입․운영하여 유통채널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담지원**으로 판로시장 공동개척(’21.하)

* 4P 디렉터 :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
**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자체가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근거 마련(판로지원법 개정)

◦ (주요기능) 마케팅협회 등 외부 전문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POOL을 구축, 마케팅PD로 활용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21.하)

* 추진계획 : 운영계획 수립(‘21.상) → 시범운영(‘21.하) → 성과분석(‘22.상)
[마케팅PD 운영체계]

마케팅 컨설팅 판로시장 컨설팅 유통채널 컨설팅
⦁브랜드 전략, 홍보매체 활용 등 ⦁시장별(B2B 등) 제품진단 및 시장성 컨설팅 등 ⦁온오프라인 적합 플랫폼 선정, 계약, 판매 상담 등

유통 민간경력자, SNS 판매경력 인플루언서 등 외부 전문가 POOL 구성

중소기업의 다양한 마케팅·판로·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결책 문의

- (전문가 POOL) 유통 대기업 전·현직 민간경력자, 바이럴마케팅 유경험자인 청년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인력 POOL 구성
․탤런트뱅크-휴넷(전문가 매칭플랫폼 서비스 / ‘18년∼)
-(개요) 은퇴한 전문가, 전문적 노하우 인재 등과 기업을 매칭
* Project별 임시 계약 체결(프로젝트, 단기자문, 헤드헌팅 등)
-(성과) 매칭 700건, 전문가 2,200명, 재의뢰율 60%(‘18∼20년)

- (중소기업 매칭) 희망기업 모집 → 전문가 POOL 內 소싱 → 기업․마케팅PD 매칭 → 효과분석·확대(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확대 운영)

- (컨설팅 제공) 마케팅(브랜드, 홍보), 판로시장(제품, 시장성), 유통채널(적합플랫폼, 판매전략), 3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진행
4.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체계 개선

(전담지정) 판로지원 법정전담기관 구축·가동
개 편

◦ (개요) 타 지원분야와 같이 중소기업 구매‧판로촉진과 마케팅 지원·혁신 등을 담당하는 법정전담 집행기관 구축·가동*

* 현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국내 판로지원 법정전담 집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판로정책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 추진

◦ (수행) 현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망 구축, 마케팅 역량지원, 국내외 상품판매⋅홍보 정보망 마련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마케팅 혁신 수행

* 또한, 수행경비 출연·출자·지원 및 수익사업 일부허용을 통해 기관운영 내실화 도모

◦ (효과) 급변하는 유통⋅마케팅 시장에 대한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여 내실있는 판로정책 기획·집행 뒷받침

(지역연계) 지자체 협업 지역판로혁신센터 운영
신 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내실 있고 일원화된 판로정책 전달체계 구축
◈ 지자체 판로혁신센터 : (‘21년) 17개 광역시도 → (‘22년)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 (개요)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판로혁신센터 구축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일원화된 판로지원 정책수행

* ’21년 광역지자체별 판로혁신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2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별도조직 신설은 기관재량 사항이며 전담직원은 필수배치하여 추가재원 없이 가동)

◦ (기능) 각종 판로지원사업 협업추진,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시스템 운영관리, 판로 규제애로 발굴 등을 담당하는 현장조직 역할 수행

◦ (추진) 부처, 판로혁신센터 및 판로전담기관이 정기협의회 운영을 통해 판로혁신 전략* 수립

* 반기별로 수립⋅운영하고 기관별 공동판로 협력체계 구축

-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세페 등과 같은 범정부 소비진작 행사 협업 추진 등 중소기업 판로 지원정책 효과성 제고
Ⅴ. 향후 계획

□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적기추진

◦ 지자체․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 및 장애요소 해소를 통해 신속추진

◦ 국회 입법과제*(법률개정)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입법노력을 강화하여 국회와 적극 협업하여 목표시한 내 마무리

* (사업추가) 비대면 산업환경 판로지원, (기반조성) 실태조사 실시 및 판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과제 추진일정

연번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시장·채널별 맞춤형·연계지원 강화
국내 B2B 시장분석 및 내수판로 종합지원 ’21.하 중기부
조달기업 우수제품 민수시장 진출 확산 ’22.상 중기부
브랜드K 스케일업 성공사례 창출 ’21.상 중기부

2. 판로환경 트렌드별 변화대응
온라인몰 통합관리 및 신시장 진출 등 ’21.상 중기부
중소기업 전용매장 O2O 연계로 매출 확충 ’21.하 중기부‧기재부‧지자체
구독경제 적합상품 발굴·정기배송 등 지원 ’21.상 중기부

3. 데이터 기반 판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판로실태조사 및 판로정보시스템 구축 ’22.하 중기부
시장선도제품 집중발굴 및 지원 ’21.하 중기부
마케팅 PD 등 전문인력 활용·육성 ’21.하 중기부

4.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체계 개선
판로지원 법정전담기관 구축·가동 ’22.상 중기부
지자체 협업 지역판로혁신센터 운영 ’21.하 중기부‧기재부‧지자체
붙임 중소기업 판로실태 조사결과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판로실태,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조업) 400개사 조사 실시(’20.10.1~11.10)

* 조사기업의 평균 매출은 74.4억원, 근로자수는 25명으로 일반기업보다 규모가 큼

1. 중소기업 판로실태

◦ (시장대응) 전년동기 대비 ’20년 상반기 매출실적에 대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2.0%에 달하며 양호한 기업은 15.6%에 불과

◦ (거래구조) 거래형태별 매출비중은 B2B, B2G, B2C, 수출 순으로 나타나며, 온라인·오프라인 비중은 각각 12.2%, 87.8%

- 즉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매출비중이 높으나 B2C의 경우 온라인 매출이 34.2%를 차지하는 등 일반소비자의 온라인 활용이 상당

< 중소기업제품 거래형태별⋅유통채널별 판매비중(’20.11월) >
구분 전체 해외수출 내수소계 B2B B2G B2C
전체 100 6.7 93.3 57.5 19.5 16.1
온라인 12.2 0.6 11.6 3.4 2.9 5.5
오프라인 87.8 6.1 81.7 54.1 16.6 10.6

◦ (경영애로)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51.1%)이며 그 외 자금부족(33.5%), 경기불황(26.2%), 업체간 경쟁 심화(23.4%) 등

- 매출증대 저해요인에 있어서도 판로확보가 78.8%로 1순위 기록

2. 판로확보 부담실태

◦ (온·오프라인 판로확보) 판로확보 비용은 온·오프라인이 차이가 다소 발생하나 소요인력 및 기간은 2~3명, 6개월 이상

◦ (판로확보 부담인식) 기술개발·제품화 총 부담을 100으로 가정시, 상대적인 판로확보 부담에 대해 기업은 105.8로 보다 높게 인식

< 중소기업 판로확보 부담실태 현황(’20.11월) >
기술개발 제품화 오프라인 판로구축 온라인 판로구축
기간 인력 비용 기간 인력 비용 기간 인력 비용 기간 인력 비용
10.5월 3.4명 9,117 6.8월 4.5명 9,609 6.7월 3.2명 5,900 6.2월 1.9명 1,916

◦ (판로부담 변화추이) 3년전 대비 판로확보 부담은 23.8%로 증대되었으며, 향후 29%가 더 높아질 것으로 인식*

* 세부현황 : (온라인) +25.0%, 향후 +35.1%, (오프라인) +22.5%, +22.9%
3. 판로지원 정책평가

◦ (지원분야 비교) 지원사업 중 가장 불만족스런 분야는 판로(70.4%) 이며 다음으로 금융(68.4%), 인력(44.3%), 기술(25.6%), 수출(20.8%) 등

◦ (판로지원) 응답자의 29.7%가 판로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판로지원 수혜기업의 종합만족도는 69.4점

* 지원규모(25.6%), 신청요건·자료제출(23.1%), 지원내용(15.4%), 정보부족(15.4%) 등에 불만
* 판로지원 집행기관 종합만족도(수혜기업)는 70.6점이나 유사기관 대비 만족도는 63.2점

4. 판로혁신 정책요구

◦ (우선반영 필요과제) 지자체·공공기관 협업 판로지원을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는 정책(28.6%)으로 응답

◦ (판로혁신 종합) 기업은 판로혁신 세부정책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신규도입을 희망하며 정책도입시 매출의 32.1% 증대를 예상
구분 응답 빈도(%) 점수 매출액 증대(%)
불필요 보통 필요 7점 100점
판로혁신 정책 전체 평균 9.3 37.1 53.6 4.9 69.7 32.1
판로실태 조사 및 분석 10.7 50.1 39.1 4.5 64.5 36.9
판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6 42.3 49.2 4.7 67.4 35.2
오프라인 판매점 확대 11.7 36 52.3 4.8 68.3 29.4
대기업중심 유통거래환경 공정화 8 28 64 5.3 75.3 27.7
온라인 판매몰 구축 16.4 35 48.6 4.7 67.2 37
온라인 판매몰 시스템 연계확산 10.7 36.6 52.7 4.9 70.2 30.2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공정화 11.4 35.7 52.9 4.9 69.5 33.6
B2B 기업·제품 판로지원 6.6 34.6 58.8 5 71.5 20.2
유통망진출 지원확대 9.6 32.9 57.5 5 70.8 39.8
조달기업의 타 시장진출 지원 6.6 38.8 54.6 4.9 70.2 42.1
소비자직접거래 지원확대 8.7 46.5 44.8 4.7 66.5 26.8
비대면·온라인 시장진출 맞춤지원 12 36.5 51.5 4.8 69.1 25.2
빅데이터 기반 시장·고객특성 분석 9.7 42.5 47.8 4.7 67 21.7
시장선도 제품·기업 발굴 및 지원 6.1 35.8 58.1 5 70.9 38.8
마케팅 전 분야 지원 6.9 35.8 57.3 4.9 70.7 35.5
판로·마케팅 전문인력 교육·육성 8 36.2 55.8 5 70.8 24.8
제조·유통 연계 및 협업판매 지원 6 26.1 67.9 5.3 75.4 25.6
대량생산·판매 지원확대 7.9 41.6 50.5 4.9 69.5 43.5
판로혁신 종합지원기관 신설 12.7 41.6 45.7 4.6 66 30.3
현장접점 마케팅 지원기관 구축 9 44.7 46.3 4.7 66.6 30.6
지자체·공공기관 등 판로협업 지원 8 20.9 71.2 5.4 76.9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