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정주여건 조성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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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5.

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정주여건 조성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혁신도시지원정책과 등록일2021-02-25 12:00

 

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정주여건 조성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①사업추진협의체 구성, ②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③공동 홍보 등

ㅇ 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ㅇ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ㅇ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 아울러 사업부지 확보, 배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도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 대상 돌봄 시설, 놀이․학습․체험 공간, 교육・문화 시설 및 가족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ㅇ 또래 집단과 함께 소통할 할 수 있는 어린이 사회공간 및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특화시설은 어린이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한 어린이와 가족의 보육, 문화, 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반영하여 정주 만족도가 낮은 교육, 교통, 의료 분야의 정주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1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공간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기간 : 2021년 또는 2021~2022년 * 혁신도시별 계획 수립 추진

ㅇ 사 업 비 : 총 820억 내외

ㅇ 사업내용 : 어린이 친화적인 필수 시설물(돌봄, 복지, 보육, 육아 등) 및 해당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체험 등 다목적 시설물 설치 및 운용

 

지자체
사업내역
부산
(영도구)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영도 두드림(Do dream) E-빌리지
다봄돌봄센터, E스포츠센터, VR체험관, 가족세미나실, 옥상정원
대구
일단 놀자! + - × ÷ 상상놀이터
주민사랑방, 작은도서관, 강의실, 상담‧프로그램실, 실내놀이터
광주‧전남
(나주시)
다함께 즐거운 ‘밫가람가족 행복 충전소’
어린이양육지원공간, 공유부엌, 요리교육장, 장난감대여, 로컬푸드 판매장
강원
(원주시)
어린이의 꿈을 품은 공간! 품ː다
체험형 미디어 미술관, 가족참여 프로그램, 공유주방, 소통공간
충북
(진천군)
어린이(가족) 꿈을 담다 ‘꿈틀꿈틀하우스’
북카페, 문화예술체험실, 열린체육실, 공동작업실, 다목적실(교육장), 활동실
전북
(전주시)
어린이 가족친화 공간조성사업
어린이체험관, 생태체험장, 체육시설, 키즈카페, 다목적 놀이공간
경북
(김천시)
상상 날개 ‘깨비나라’
ICT체험관, 실내놀이시설, 마을돌봄시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경남
(진주시)
행복 드림(Happy Dream)센터 건립
다함께돌봄,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제주
(서귀포시)
꿈자람(Dream up)센터 건립사업
돌봄센터, 다목적실, 카페, AR‧VR체험과느 진로교육관

 

참고2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 추진

□ 지원내용 : 공간조성비, 조사연구비

ㅇ (공간조성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저활용 공간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ㅇ (조사연구비)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조사․연구 비용 지원

-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자체별 특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원대상 : 17개 시・도

ㅇ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서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재정지원 : 국고 50%, 지방 50%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ㅇ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조사연구를 위한 경상보조로 내역 분리


사업명
내역명
매칭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자본보조)
국가 50 : 지방 50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경상보조)
국가 50 : 지방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