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1.3.1)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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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1.3.1)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직전 고시(‘20.9) 대비 0.87% 상승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3-01 11:0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ㅇ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3.1)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지상층건축비
(주거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708
40㎡ 초과 ∼ 50㎡ 이하 1,766
50㎡ 초과 ∼ 60㎡ 이하 1,715
60㎡ 초과 ∼ 85㎡ 이하 1,668
85㎡ 초과 ∼ 105㎡ 이하 1,712
105㎡ 초과 ∼ 125㎡ 이하 1,693
125㎡ 초과 1,670
6∼10층 이하 40㎡ 이하 1,827
40㎡ 초과 ∼ 50㎡ 이하 1,889
50㎡ 초과 ∼ 60㎡ 이하 1,834
60㎡ 초과 ∼ 85㎡ 이하 1,784
85㎡ 초과 ∼ 105㎡ 이하 1,831
105㎡ 초과 ∼ 125㎡ 이하 1,810
125㎡ 초과 1,786
11∼15층 이하 40㎡ 이하 1,714
40㎡ 초과 ∼ 50㎡ 이하 1,772
50㎡ 초과 ∼ 60㎡ 이하 1,721
60㎡ 초과 ∼ 85㎡ 이하 1,674
85㎡ 초과 ∼ 105㎡ 이하 1,718
105㎡ 초과 ∼ 125㎡ 이하 1,699
125㎡ 초과 1,676
16∼25층 이하 40㎡ 이하 1,734
40㎡ 초과 ∼ 50㎡ 이하 1,792
50㎡ 초과 ∼ 60㎡ 이하 1,741
60㎡ 초과 ∼ 85㎡ 이하 1,693
85㎡ 초과 ∼ 105㎡ 이하 1,737
105㎡ 초과 ∼ 125㎡ 이하 1,718
125㎡ 초과 1,695
26∼30층 이하 40㎡ 이하 1,761
40㎡ 초과 ∼ 50㎡ 이하 1,821
50㎡ 초과 ∼ 60㎡ 이하 1,769
60㎡ 초과 ∼ 85㎡ 이하 1,720
85㎡ 초과 ∼ 105㎡ 이하 1,765
105㎡ 초과 ∼ 125㎡ 이하 1,745
125㎡ 초과 1,722
31∼35층 이하 40㎡ 이하 1,789
40㎡ 초과 ∼ 50㎡ 이하 1,850
50㎡ 초과 ∼ 60㎡ 이하 1,796
60㎡ 초과 ∼ 85㎡ 이하 1,747
85㎡ 초과 ∼ 105㎡ 이하 1,793
105㎡ 초과 ∼ 125㎡ 이하 1,773
125㎡ 초과 1,749
36~40층 이하 40㎡ 이하 1,817
40㎡ 초과 ∼ 50㎡ 이하 1,878
50㎡ 초과 ∼ 60㎡ 이하 1,824
60㎡ 초과 ∼ 85㎡ 이하 1,774
85㎡ 초과 ∼ 105㎡ 이하 1,820
105㎡ 초과 ∼ 125㎡ 이하 1,800
125㎡ 초과 1,776
41~45층 이하 40㎡ 이하 1,841
40㎡ 초과 ∼ 50㎡ 이하 1,904
50㎡ 초과 ∼ 60㎡ 이하 1,849
60㎡ 초과 ∼ 85㎡ 이하 1,798
85㎡ 초과 ∼ 105㎡ 이하 1,845
105㎡ 초과 ∼ 125㎡ 이하 1,824
125㎡ 초과 1,800
46~49층 이하 40㎡ 이하 1,899
40㎡ 초과 ∼ 50㎡ 이하 1,963
50㎡ 초과 ∼ 60㎡ 이하 1,906
60㎡ 초과 ∼ 85㎡ 이하 1,854
85㎡ 초과 ∼ 105㎡ 이하 1,903
105㎡ 초과 ∼ 125㎡ 이하 1,881
125㎡ 초과 1,856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14
※주거전용면적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