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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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1-03-02 06:00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되었다.
* (평가기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노력도, 추진계획 구체성 등
** (광역) 충북, (기초)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ㅇ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선정

≪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
❶ 용주교 보수·보강공사 (합천군) ❷ 대안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옥천군)
- 교각기초 및 콘크리트 난간 및 교면 아스콘 포장 절삭 및 콘크리트 포장 시행 -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기 보강을 위한 여수로 개축, 제방 더돋기 등 시행
- 노후화 성능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리성 및 사용기한 연장 - 노후화 성능개선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


□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ㅇ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시설명 안전 준공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급 년도 (억원) (개월)
부산 산성교 D 1992 2 7 ◾슬래브, 거더 내하력 보강, 교면 방수, 재포장 등
금정구
광주 원임곡 고가교 D 1986 10 7 ◾교량상부 슬래브 내하력 보강 등
광산구
경기 경기교 C 1998 2 6 ◾신축이음 교체, 단면 보강 등
수원시
강원 갑둔2교 D 1987 2 9 ◾단면복구, 표면보수, 전면 재포장 등
인제군
강원 주수교 D  1975 2 9 ◾바닥판 복구, 거더·교대·교각 단면보수 등
강릉시
충북 미원교 C 1975 5.38 8 ◾거더 및 가로보, 교대, 교각기초 보강 등
충북 대안저수지 D 1972 3.6 10 ◾여수로 개축, 제방 더돋기 등
옥천군
전북 가평교 D 1996 7.9 10 ◾교각·교대 보강, 신축이음 설치 및 교면포장 등
고창군
전남 내동교 E 1997 5 6 ◾바닥판 단면 보수, 신축이음 교체, 교면방수 및 재포장 등
순천시
전남 중홍교 D 1997 4 5 ◾받침장치 재설치, 교면 포장, 신축이음 교체 등
영광군
경남 용주교 C 1983 13.1 7 ◾교각기초 보강, 콘크리트 난간 보수 및 교면재포장 등
합천군
*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19%∼50% 범위에서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