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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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환경·디지털 등 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통상교섭본부장, 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3-02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3.2(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ㅇ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ㅇ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

ㅇ ’21년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붙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 (별첨)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1호 안건" 공 개


WTO 「무역과 환경」
2021. 3.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Ⅰ. 논의 대두 배경


1. 新기후변화체제 본격화
"□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토의정서 체제(‘05-’20년)가 끝나고, 파리협정
(’15년 채택, ‘16년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적용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참여국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 파리협정 이행관련 각국의 목표 상향 조정․실천을 위한 ‘19.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ㅇ ‘20년말까지 참여국들은 상향된 국가결정기여(NDC)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110여개국 탄소 중립 선언 (韓, EU, 日 등 2050년, 中, 브라질 등 2060년까지)"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글로벌 이슈화
"□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이행에 있어서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美, EU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가시화
ㅇ (美)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파리협정 복귀를 지시하였으며, 후보시절에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
ㅇ (EU) ‘19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발표, ’21년 상반기 중 공식
입법절차 개시 예정 (탄소세․탄소관세․배출권거래제 중 택일)"
3. 코로나19 영향
"□ ‘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사회적, 경제적 비용
초래는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무역과 환경위원회 논의 (CTE)
"ㅇ (경과) ‘01년 DDA 협상에 환경 의제가 포함되면서 ’02년 무역과 환경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11년 이후 실질적 논의 중단
ㅇ (동향) ‘17년 화석연료보조금 개혁(뉴질랜드 주도, 13개국), ’19년 플라스틱 생산 저감 재활용(중국, 피지) 등이 제안되었으나, 진전 부진
- CTE와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국간 복수국간 협의*가 추진 중"
"* ‘20년 결성, 50개국 참여), 기후변화‧무역‧지속가능성 협정
협상(‘19년, 5개국, 우리 미참여), 플라스틱과 지속가능 경제 논의(’20년, 8개국, 우리 미참여)"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논의 (【☞ 4번】
 환경상품협상 (EGA, 복수국간)
"ㅇ (배경) DDA 의제에 따라, ‘14년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한국, 미, EU, 중, 일 등 18개국 참여)
ㅇ (동향) 최종 304개 품목(HS 6단위)을 대상으로 ‘16년 합의도출을 시도하
였으나, 미중 이견,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협상동력 약화로 협상중단"
 환경 서비스 논의 (CTS)
"ㅇ (배경) ‘16년 EU가 환경서비스 시장접근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진전이 전무하다가 ‘19년 논의 재차 제안(호주, 캐나다 등 5개국),
ㅇ (동향) 아직 논의 진전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년 기제안국은 환경인접 서비스*를 논의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설, 유통, 컨설팅 등을 제안"


"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논의 (TESSD)
* the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ㅇ (배경) CTE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 진전을 적극 희망하는 국가간 차기 각료회의(MC-12) 성과도출을 목표로 ‘20.11월 구성
ㅇ (동향)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개국 참여 중이며, ‘21.3월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전망) 그간 WTO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의 참여가 예상되며
주요국을 포함한 다수국 참여로 무역과 환경 핵심 협의체가 될 전망"

Ⅲ. 향후 대응전략

1. 기본방향
"□ (대응 방향) ‘2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다자협의체의 무역과 환 경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선제적으로 주도
ㅇ 의제설정 단계에서 우리입장 제안을 통해 컨센서스 형성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 중심으로 의제 설정"
"□ (대응 채널) WTO TESSD가 동 분야 핵심 협의체가 될 전망인 바
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우리 입장 제안"
"□ (대응 방식)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공조를 통해 우리
제안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

2. 세부 추진 전략
[상 품]
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ㅇ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교역 대상인 상품관련,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적
(mutually supportive) 관점에서 환경상품 무 역 장 벽 완 화 제 안
- ’12년 이미 합의된 APEC 환경상품 리스트(54개, HS 6단위)를 출발점으로 하되, ‘16년 EGA에서의 협상 대상 품목(304개, HS 6단위) 범위를 고려하여 환경상품 관세 인하ㆍ철폐를 제안
* 환경상품 품목 개방범위 논의시, 우리 관심품목 포함, 민감품목 제외 방향으로 추진"
[서비스]
 환경서비스 무역자유화
"ㅇ 급성장 중인 서비스 교역에서는 환 경 서비스 시장접근 확대 제안
- DDA 및 TISA 시장개방 논의, CTS 논의 등을 기반으로 환 경 서 비 스 시장개방을 제안
* 우리가 다자, 양자에서 이미 개방한 CPC 94(환경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되,
환경인접서비스도 포함 고려"
[규 범]
 환경조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ㅇ (TESSD) WTO 사무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 등 환경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peer
review 및 검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