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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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3-02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되었다.

- (앱마켓)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 (숙박앱)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ㅇ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하였다.

ㅇ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 한편, 60.8%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으며,

-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ㅇ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 (조사 배경) 공정위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업계간담회(총12회), 실태조사(중기중앙회․법제연구원)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플랫폼 업종별 불공정행위 등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 이에 더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및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 개요)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①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②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③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 플랫폼, 지역, 업종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비대면(전화, 이메일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색 노출 방식의 경우 앱마켓 입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관련

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으며,

* 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로 조사됨

-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되었으며,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 관련

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은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순으로 응답되었다.

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하였다.

󰊳 검색 노출 방식 관련(앱마켓)

 또한,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해,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광고료 및 수수료 부과 관련

 (수수료)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숙박앱: 97.6%, 앱마켓: 100%),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숙박앱 80.0%, 앱마켓 80.8%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광고비)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순서로 나타났다.

-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되었으며,

-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평균 585만원), 원스토어(평균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ㅇ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관련

ㅇ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으며,

* 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로 조사됨

-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률】
(단위: %)

* 응답자 Base : 전체(N=250)
ㅇ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되었으며,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단위: %)

* 응답자 Base : 전체(N=250)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 관련

ㅇ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에서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순으로 응답되었다.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
(단위: %, 복수응답)

* 응답자 Base : 불공정거래 경험 업체(N=100)

ㅇ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 다음으로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숙박앱의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3.8%) 등의 순이었다.

【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
(단위: %, 복수응답)

* 응답자 Base : 불공정거래 경험 업체(N=78)

󰊳 검색 노출 방식 관련

ㅇ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인 이유】
(단위 : %, 복수응답)

* 응답자 Base : 앱마켓의 검색 노출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업체(N=24)

ㅇ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 응답자 Base : 전체(N=250)

-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해,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수료 및 광고료 현황

ㅇ (수수료) 앱마켓의 경우 20% 혹은 30%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기타 응답은 현재 수익이 없어 0%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앱마켓 판매수수료(종합)】
(단위 : %)

* 응답자 Base : 입점 앱마켓 별 Base(구글 플레이스토어=218, 애플앱스토어=122, 원스토어=56, 기타=10)


- 앱마켓의 판매수수료의 적절한 비중에 대해 물었을 때,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10~15% 미만, 5% 미만이 그 뒤를 따랐다.

【앱마켓 판매수수료의 적절한 비중 인식】
(단위 : %)

* 응답자 Base : 판매수수료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N=202)

ㅇ 숙박앱의 경우 판매 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97.6%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10.6%를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 건당 정액지불 방식의 경우 16.0%로 조사되었으며, 건당 평균 38,725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숙박앱 중개수수료 지불 방식】
(단위 : %, 복수응답)

* 응답자 Base : 전체(N=250)



ㅇ 판매 및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앱마켓 80.8%, 숙박앱 80.0%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앱마켓 판매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단위 : %)

【숙박앱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단위 : %)
* 응답자 Base : 전체(N=250)

ㅇ (광고비)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되었으며,

-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평균 585만원), 원스토어(평균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광고비 수준(평균)】
구분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기타
전 체 1,402 585 272 10
주 구글 구글플레이 1,473 710 230 10
앱마켓 애플 앱스토어 442 275 100 -
원스토어 3,000 1,000 1,000 -
콘텐츠 종류 게임 1,651 665 339 10
게임 외 238 188 7 -
종사자 수 10명 미만 1,568 691 361 10
10명 이상 916 268 28 -
2019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1,507 608 335 10
10억원 이상 1,059 441 20 10

ㅇ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순서로 나타났다.

【숙박앱 광고비 지출 이유】
(단위 : %, 복수응답)

* 응답자 Base : 광고비 지출 업체(N=155)

-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 광고비 수준 인식】
(단위 : %)

* 응답자 Base : 광고비 지출 업체(N=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