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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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7천억 원 투입-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등록일 : 2021.03.02.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
- 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 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108%)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 원, 지방비 435억 원, 민간투자 1조 5,500억 원 등 총 1조 7,8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 원 대비 1조 9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 원 증가한 1,918억 원을 투자한다.
□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 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 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 원을 투입한다.
○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 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 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 원을 투입한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 시행계획
< 지역개발계획 개요 >

▷ (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 촉진
▷ (근거)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 (대상/기간) 경기도 및 평택시/2006년~2022년(17년)
▷ (규모) 총 86건, 18조 9,796억 원(국비 4조 4,943, 지방비 7,941, 민자등 13조 6,912)
□ 추진 실적
○ ’20년 18개 사업, 2조 8,780억 원(국비1,566) ※누적:20조4,225억(국비4조3,340)
○ (주요성과) 지역개발계획 대비 107.6% 투자,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 준공, 이화~삼계간 도로 및 동부고속화도로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2021년 사업계획
○ (사업규모) 19개 사업, 1조 7,853억 원(국 1,918, 지 435, 민자등 1조 5,500)
- 전년 대비 1조 927억(38%) 감소한 1조 7,853억 원을 투자할 계획
- 국비 투자는 확대(351억 원, 32%)할 계획이나, 지방비(242억원, 36%) 와 민자(1조 1,036억원, 42%)는 고덕지구 2단계 마무리로 투자금액 축소
○ (주요 사업) 계속사업 19건, 1조 7,853억 원
- (주민복지 증진) 서부복지타운 건립(총 347억, ’21년 26억), 평화예술의 전당(총 1,156억, ’21년 40억),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총 313억, ’21년 76억) 등
- (기반시설 구축)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총 2,763억, ’21년 37억),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총 7,168억, ’21년 276억),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총 7조 4,375억, ’21년 1,296억) 등
구 분 ’20년 실적(억원) ’21년 계획(억원) 증감
건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건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전년대비)
합 계 18 28,780 1,567 677 26,536 19 17,853 1,918 435 15,500 △10,927
(△38,0%)
특별지원 5 199 140 59 5 1,111 168 43 900 912
-458.30%
특별회계 1 345 345 1 180 180 △165
(△47.8%)
일반지원 12 28,236 1,082 618 26,536 13 16,562 1,570 392 14,600 △11,674
(△41.3%)
참고2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 주요 추진사업
󰊱 주민복지 증진 분야
□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
○ (위치) 경기 평택시 안중읍
○ (사업비) 354억 원 * ’21년 26억 원
○ (사업기간) 2015~2021
○ (사업내용)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서부복지타운 건립
□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 (위치) 경기 평택시 고덕면
○ (사업비) 1,156억 원 * ’21년 40억 원
○ (사업기간) 2017~2024
○ (사업내용)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 (위치) 경기 평택시 서정동
○ (사업비) 195억 원 * ’21년 115억 원
○ (사업기간) 2019~2021
○ (사업내용) 서정역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환승센터 건립
󰊲 기반시설 구축 분야
□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 (위치) 경기 평택시 포승읍~팽성읍
○ (사업비) 2,763억 원 * ’21년 37억 원
○ (사업기간) 2006~2022
○ (사업내용) 주한미군기지와 평택항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 (위치) 경기 평택시 포승읍~오성면
○ (사업비) 7,168억 원 * ’21년 276억 원
○ (사업기간) 2004~2024
○ (사업내용) 주한미군기지와 평택항의 전략물자 수송지원을 위한 연결철도 건설
□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 (위치) 경기 평택시 포승읍
○ (사업비) 7조 4,375억 원 * ’21년 1,296억 원
○ (사업기간) 2004~2024
○ (사업내용) 21세기 대중국 및 환황해권을 주도하는 항만인프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