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대도시권별 「3080+ 통합지원센터」도 3.4일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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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4.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대도시권별 3080+ 통합지원센터3.4일부터 본격 운영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발굴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협조키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3-03 15:30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도시권별 「3080+ 통합지원센터」도 3.4일부터 본격 운영
-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발굴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협조키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3월 3일(수)에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1.3.3(수) 14:00~15:30 / 영상회의
(참석) 국토부 제1차관,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ㅇ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금일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ㅇ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중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ㅇ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 지원

ㅇ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ㅇ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ㅇ 또한, 지난 2.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3.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하여 본격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개소 추가 개소

ㅇ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하였으며,

ㅇ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그리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2.24)한바와 같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