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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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2.

[2021.03.12.]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3.12. 경제분석과

 


제목:「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2(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3080+ 대책 후속조치 계획

➋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안건 :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3080+ 대책 후속조치 계획, LH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 지금부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어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조사결과에 대한 총리님 발표가 있었음. 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

ㅇ 이어서 ①금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됨

☞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임


□ 이번 LH사태와 관련, 지난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꺽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 안타까움

* 주간 매매(%, 아파트) ‘20.3.1주 7.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3.1주 3.2주
서 울 : 0.01 0.11 0.01 0.01 0.02 0.03 0.06 0.1 0.07 0.07
강남4구 : △0.05 0.13 0 0 0 0.04 0.1 0.12 0.09 0.08
지 방 : 0.06 0.12 0.11 0.1 0.19 0.35 0.28 0.24 0.19 0.19

* 서울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2.1→3.1주): (부동산원)110.6→108.5, (KB)109.8→96.2
󰀲 100 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판단

ㅇ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

☞ 따라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 이러한 의미에서 금일 점검회의에서 ① 최근 주택시장 동향점검 및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계획 ②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집중 논의함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ㅇ 당장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임

ㅇ 또한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중 발표토록 하겠음

ㅇ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림.



□ 한편 금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음

ㅇ 특히 다음 4가지, 즉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①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②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③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④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음

☞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음

□ 이와 함께 다음 3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코자 함

①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경우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함 →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② 아울러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음.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 →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람

③ 금번 LH사태 관련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마무리 >

□ 정부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ㅇ 아울러 추진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