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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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2021.03.17.] 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3.17. 경제분석과

 


제목:「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➋ LH 혁신방안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안건 :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혁신방안




□ LH사태 관련,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

☞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 그리고 금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①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② 공직,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임을 말씀드림

□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주 이래 수차례 비공개 대책회의에 이어
오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①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함

☞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중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및 LH 혁신방안 >

□ 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

□ 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

ㅇ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 >

□ 부동산시장은 LH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중
* 주간 매매(%, 아파트) ‘20.3.1주 7.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3.1주 3.2주
서 울 : 0.01 0.11 0.01 0.01 0.02 0.03 0.06 0.1 0.07 0.07
강남4구 : △0.05 0.13 0 0 0 0.04 0.1 0.12 0.09 0.08
지 방 : 0.06 0.12 0.11 0.1 0.19 0.35 0.28 0.24 0.19 0.19

* 서울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2.1→3.1→3.2주): (부동산원) 110.6→108.5→107.4
(KB) 109.8→96.2→90.3

ㅇ 이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 제기

☞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ㅇ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3만호 공급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2만호 등 총 6.2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도 하고 있는 바,

-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

☞ 이에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

-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 10만호는 2.24일 기발표)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임 → 특히 금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

(모두 발언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