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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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1.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등록일 : 2021-04-11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주간 공모하였음(’20.11.27~12.18)

**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수요일, 13:00)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참석문의 : 광주광역시청 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 044-301-2047

 

-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온라인  주치의 등록결과통보 등록결과확인

주치의 교육 등록 신청 (홈페이지)

대한 치과의원 건보공단 치과의원

치과의사협회 (주치의) (지사) (주치의)

 

○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치과의원 방문 사업대상 확인 및 등록신청 등록결과통보 등록결과확인

아동(법정대리인) 치과의원 건보공단 주치의, 아동

(주치의) (지사)

□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건보공단(033-736-4681~4684)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551, 1532)

주치의교육: 치협(02-2024-9184), 광주 치협(062-675-6735), 세종시보건소(044-301-2047)

 

 

 

<붙임> 1.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Q & A

3. 아동구강건강 통계

4. 아동구강건강관리 교육자료 예시

 

 

 

 

 

 

 

 

 

 

 

 

붙임 1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개요)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

 

○ (사업기간) 3년 (’21.5 ~ ‘24.4)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대상) ‘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주치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소속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 건강검진기관 교육(구강검진) 및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 서비스 내용

○아동­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정기적 구강관리서비스(구강검진·관리계획 수립·구강보건교육·예방진료)를 제공

 

□ 아동치과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① 주치의 등록 대한치과의사협회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 신청서」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입력

② 주치의 정보 확인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③ 서비스 이용 신청 아동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아동’, ‘법정대리인’란 작성

주치의 아동이 작성한「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의 ‘아동치과주치의’란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④ 서비스 제공

 

 

 

붙임 2 시범사업 Q & A

 

Q1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이며(보훈환자 제외), ’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해당 

 

❍ 다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선정 지역 내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한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관할 지역 초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참여 불가

Q2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및 등록 기간

 

❍ ‘21년 초등학교 4학년은 시범사업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22년 초등학교 5학년, ‘23년 초등학교 6학년, 전학 온 학생 모두 참여 가능

 

❍ 단, 시범사업 기간(3년간) 내 총 6회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으려면 ‘21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Q3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조건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상근하는 기관

Q4 아동치과주치의 인정 요건

 

❍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동치과주치의로 등록해야만 인정

 

❍ 미등록 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진료비 청구 불가

Q5 아동치과주치의 등록방법

 

❍ 아동치과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Q6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아동치과주치의 및 소속 의료기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서 참여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Q7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 선택 →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서비스 등록 신청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의 아동 및 법정대리인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주치의에게 제출 →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는 주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

Q8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6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이에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명)가 꼭 필요

* 법정대리인 :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Q9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방법

 

❍ 등록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등록 신청 후 1차수 서비스를 받고, 매 차수(6개월 단위) 기간에 따라 진료일을 선택하여 진료 및 검진 가능

 

❍ 단, 23년 4월까지 시범사업이 시행되므로 등록을 늦게 하거나 6개월 간격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6회차 서비스를 모두 못 받을 수 있음 

붙임 3 아동구강건강 통계

□ 아동 절반이상이 비가역적 만성 질환인 치아우식증 경험

 

○ 비가역적 질환이며 치주질환, 치아상실의 위험인자인 치아우식증의 경험자율은 유치 68.5%(만5세), 영구치 56.4%(만12세)(’18년)

-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03년 3.25개에서, ’12년까지 1.84개로 감소하다가, 이후 정체되는 경향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추이(만12세)(개)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03-2018)

 

○ 우리나라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 OECD국가 평균 1.2개 보다 높은 1.8개(’18년)

 

OECD국가의 우식경험영구치치수(만12세)(개)

 

 

* Health Status Data OECDSTAT

붙임 4 아동구강건강관리 교육자료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