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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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소집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등록일 : 2021.04.19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소집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금일 오전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4.19(월) 08:30 서울 정부종합청사 ▵참석자 :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등

 

 ㅇ 이 자리에서 홍 직무대행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을 통한 흔들림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현재 1,560명으로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LH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에 따르면, 4.18일 기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은 송치하였고, 현재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ㅇ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현재까지 5건 약 24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 대검찰청에서는 64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내용을 보고하고, 검 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또한 경제부총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붙 임

 

 모두발언 

 

 

  LH사태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년 넘게 밤낮없이 일해 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 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첫 번째,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 및 일벌백계,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등 2가지 갈래로 국민들께 약속·발표해 드리고 속도감있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사협력회의는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그간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추진상황을 점검·협의하고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 드리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LH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일개최 예정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통하여 점검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3월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 보름여가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였고 6명은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시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전국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적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수사관심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라며,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강조했고 또 정부 업무가 대부분 그러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 수사속도와 성과 제고를 위한 공조강화 등 건설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