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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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2021-04-22)

일시2021-04-22() 10:00 ~ 12:10장소한국교통연구원 2층 대회의실주관부서철도교통연구본부

 

첨부파일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한국교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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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

2021. 04. 22.

"”    개요및 주진 성과핑갸

Ill-- 철도망 현왕 및 문재점

1111---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말 정립

""l·  재4자 계획의 수립

”  재4자 계획의 실맹 효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Ⅰ. 개요 및 추진 성과 평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요 및 추진 성과 평가

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주요 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요 및 추진 성과 평가

2. 기존 계획의 성과 평가"

1. 제3차 계획(2016~2025)

수립 연도 2016

비전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

"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목표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중점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과제               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2. 제3차 계획의 추진 성과

"투자비 규모

계획기간 내 총  70.4조원 투자 계획

(국고, 지방비, 민자, 기타  등)"

추진성과 총괄(2014년 대비)

 

 

노선 신설  605.9km

2. 제3차 계획의 추진 성과

"사업별 추진성과

  2019년 기준 지역 간 및 광역철도의 총 이용객 수는 15.7억 명으로 2014년(13.8억 명) 대비 약 14%(연평균 약 2.6%) 증가"

’14년 대비 65.4% 증가 ’14년 대비 약13% 증가

2. 제3차 계획의 추진 성과

 

 

 

2. 제3차 계획의 추진 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1. 철도망 현황"

1. 철도망 현황

철도망 현황

"국내 철도 영업연장 추이

<국내 열차 운행 횟수>"

"′19년 말 현재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포함"

" 총 철도연장기준으로 4,274.21km

 복선 비율 63.5%(2,634km)

 전철 비율 72.1%(2,990.1km)"

구 분 고속열차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전동열차 화물차

운행횟수(평일) 395 40 10 248 30 2,562 215

운행횟수(주말) 450 40 10 248 30 2,140 192

 

1. 철도망 현황

철도망 현황

<고속 및 일반 철도 이용실적> (단위 : 천인)

연도 고속 일반 총합계

고속철도 새마을 무궁화 통근 (통일,누리로) 일반계

’10 41,348 10,924 58,564 1,255 70,745 112,093

’15 60,535 10,038 64,401 520 74,959 135,494

’16 64,937 9,781 60,644 490 70,915 135,852

’17 78,884 10,755 56,782 474 68,012 146,896

’18 89,040 10,752 56,602 389 67,744 156,784

’19 94,182 11,397 57,124 98 68,620 162,80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2. 철도망의 문제점"

2. 철도망의 문제점

주요 국가의 철도스톡 현황 비교

국토면적 100km²당 선로길이(km)

"(총연장 부족) 지역간 철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추가 확충 필요

  면적 기준으로는 프랑스, 일본에 비해 25% 이상 부족(약1,000km)하고, 인구 기준으로는 현재보다 4,000km 이상 연장 확보 필요

18"

 

 

 

2. 철도망의 문제점

"프랑스 고속철도의 지역발전 영향 연구결과

자료: D. Bouf, C. Desmaris(2015), “Trains à grande vitesse et equité spatiale en France”,

https://halshs.archives-ouvertes.fr/halshs-01194897"

 

2. 철도망의 문제점

주요국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연장 * 연장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합계, ( )는 트램 연장

 

구분 수도권 동경권 런던권 파리권

인구(만명) 2,589 3,602 1,437 1,160

면적(㎢) 10,789 16,605 11,765 12,011

연장*(km) 1,513.50 2,650(417) 4,702 2,753(992)

면적당 연장(m/㎢) 140.3 159.6 399.7 229.2

인구당 연장(km/만 명) 0.58 0.74 3.27 2.37

지난 10년간 철도투자는 지역간 철도에 집중 수도권 광역철도 중 50%는 일반철도 노선을 공유 광역전철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집중(96.6%) "지방 4 : 13 수도권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 지속 예상"

20

 

 

 

2. 철도망의 문제점

" (단절구간 발생) 문경~김천 구간 단절(비전철),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간 연계운행 애로

*  철도 네트워크의 완결성 및 연계성 저해"

 (선로여건 미흡 ) 호남선, 전라선 등 기존선은 급기울기, 급곡선 등으로 열차 고속운행에 한계

" (설계속도 상이) 동해선은 상당부분 고속화 개량사업 진행 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낮은 설계속도 유지

*  동해선 설계속도(km/h): 포항~삼척 200, 삼척~동해 70,

동해~강릉 110, 강릉~제진 250

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Ⅲ.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Ⅲ.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1.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

1.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

인구구조 변화 " 인구가 ’30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20년 인구 최초 감소

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은 지속 증가"

<일본 인구구조 변화 추이>                                          <일본 신칸센 이용자 추이>

 

1.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

"코로나 19 등

외부요인" " UIC는 ‘20년 철도여객수입이 전년대비 유럽은 57%, 아시아는 61% 수준으로  하락하나, ’21년은 8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유럽 철도수요는 화물의 경우 ‘23년, 여객의 경우 ’24년에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UIC)"

 

 

 

1.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

"지방광역권의

중요성 부각"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광역권 조성 필요성 강조

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거점 확보 필요 언급"

(단위: 연장 km)

구분 1998 2003 2008 2013 2018

지하철, 급행철도, 트램 536 665 909 1,616 1,805

- 파리(Paris)권 339 338 356 871 922

- 지방 도시 198 327 553 745 883

 

 

1.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넷-제로 선언" " 우리나라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Zero) 선언

 일본은 철도수송분담율이 30.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교통부문의 2.4%에 불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Ⅲ.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2.교통ㆍ철도부문 현황"

2. 교통ㆍ철도부문 현황

철도영업연장은 4,274.2km로 지난 15년 간 26% 증가하였음

도로 및 철도 연장(km)

 

2. 교통ㆍ철도부문 현황

"철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 수송분담률은 11.5%(통행량 기준)로 낮은 수준이며,

도로 수송분담률이 88.3%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구분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항공 해운

통행/일 61,076,418 24,988,130 11,040,427 225,905 85,277 38,807 88,592,533

분담비(%) 62.7 25.6 11.3 0.2 0.1 0.0 100.0

통행ㆍkm 783,600,459 277,408,906 138,870,857 54,513,837 32,132,932 2,891,961 1,289,418,952

분담비(%) 60.8 21.5 10.8 4.2 2.5 0.2 100.0

 

2. 교통ㆍ철도부문 현황

"현재 계획된 철도사업이 모두 완공되어도 장래 철도 수송분담률은(고속/일반/광역)

14% 수준으로 예측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한 속도향상 및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확충 필요"

(단위: 만통행/일)

 

연도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 항공 해운 총수단

2020 6,077 1,891 "1,129

(12.4)" "23

(0.3)" 10 4 9,134

2025 6,042 1,878 "1,262

(13.7)" "25

(0.3)" 12 5 9,224

2030 6,048 1,872 "1,268

(13.7)" "25

(0.3)" 13 5 9,232

2040 5,814 1,796 "1,198

(13.5)" "25

(0.3)" 13 5 8,851

 

2. 교통ㆍ철도부문 현황

"철도화물 수송은 90년대부터 지속 감소 중이나, 2030년 전망에서는 2010년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철도화물의 수송 증가를 위해서는 화물열차 속도향상, 복합환승체계 구축, 정시성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철도화물 연도별 수송량 추이                                    철도화물 연도별·품목별 물동량 장래예측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Ⅲ.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3.미래 철도의 역할"

3. 미래 철도의 역할

미래 철도의 역할(1)

"고속·광역철도 중심의 운영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 도모" 혁신도시  등  주요  지방  거점의  접근성  강화 전국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

 

 

 

3. 미래 철도의 역할

미래 철도의 역할(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Ⅳ. 제4차 계획의 수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Ⅳ. 제4차 계획의 수립

1. 비전ㆍ목표ㆍ추진방향"

1. 비전ㆍ목표ㆍ추진방향

38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산업발전 기반 조성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Ⅳ. 제4차 계획의 수립

2. 사업선정 기준"

2. 사업선정 기준

4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Ⅳ. 제4차 계획의 수립

3. 7대 추진방향별 추진과제"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선 등의 용량부족 해소

철도망 전체 이용률 제고"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 기존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 선로 등 시설 활용성 제고 공항철도 급행화

" 열차운행 단절구간을 연결 수도권과 지역 거점, 지역 거점 간 연계성 제고

비전철구간 전철화 추진" 문경∼김천선 점촌∼영주

※ 기 시행사업 : 평택∼오송 2복선화, 수서∼광주 등 8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②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 일반철도 주요 노선에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선로 개량 거점 간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 단축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 추진"

" 기존 고속철도와 연결하여 고속철도 운행 지역 확대

 설계 속도가 현격히 다른 일부 구간의 성능 일원화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 서비스 제고"

" 고속철도 속도향상(300→400km/h급)을 위한 핵심요소인 차량,

궤도 등 기반시설의 기준정립ㆍ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②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 기 시행사업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부전∼마산 등 2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

 지방 대도시권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 기 시행사업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등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조치원)

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강경~계룡)

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  대구~경북 광역철도           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현재 대광법시행령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초과 사업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김포한강 등 2·3기 신도시에서 서울 인근지역까지 고속 연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 대안노선별 사업 타당성,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노선 영향 등을 종합 고려

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하여 도시·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

※ 기 시행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46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 건설

위례과천선, 대장홍대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 제2경인선 등 신규사업 추진"

"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 인천 2호선 연장(인천 서구~ 고양 일산 서구)

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  위례삼동선(위례~삼동)

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 신분당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 신분당선(호매실~봉담)" "  제2경인선(청학~노온사)

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 기 시행사업 : 신안산선 등 10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 인입선 건설,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새만금선, 동해신항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 신규사업 추진"

"새만금선                        부산신항연결지선

대합산단산업선               동해신항선"

 화물 처리량이 많은 거점 화물역의 CY, 창고 등 인프라 신설·확충

※ 기 시행사업 : 포승~평택선, 대구산업선 등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순환선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신규차량 주행시험 등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내 3.6km 선로 신설

(순환선 12.3km 구축)"

 동력분산식(EMU) 신규차량 정비, 차량정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철도차량기지 정비용량 확대 및 정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49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ㅍ

 역사 Barrier Free시설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 설치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접촉 게이트 등을 확충하고, 역사·차량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조설비 등 확충"

50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ㅍ

 계획, 설계, 건설 등 철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  진동, 위락·경관 등 영향 적극 고려

 사업초기 단계부터 환경분야 전문가 참여, 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노선을 선정,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규정 적극 준수"

51

⑦ 남북·대륙 철도 연계 준비

"ㅍ

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18년 가입) 활동 본격화

유라시아 철도운행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 추진 국제철도 운행시 국가 간 궤간·신호·통신·전력 등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상호 통관·환적 등을 위한 상호 호환성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철도를 매개로 역내 경제발전과 평화구축을 도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

5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Ⅳ. 제4차 계획의 수립

4. 추가 검토사업"

4. 추가 검토 사업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1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3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복선전철

4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6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7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8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9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10 광주대구선 광주∼대구 단선전철

11 전주김천선 전주∼김천 단선전철

12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1)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4. 추가 검토 사업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13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14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15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신호장∼완주산단 단선철도

16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17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18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19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20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21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22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2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2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Ⅳ. 제4차 계획의 수립

5. 제안사업 노선도"

5. 제안사업 노선도

5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Ⅴ. 제4차 계획의 실행 효과

1. 주요 지표 변화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137.2km(123%↑),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3,979.2km(128%↑)로 대폭 제고"

철도 주요지표 변화

 

구분 2019(A) 2030(B) 비고(B/A)

영업거리(km) 4,274.2 5,137.2 123%

복선화(%) 2,753.6 (64.4) 3,250.3(63.3) 118%

전철화(%) 3,116.2 (72.9) 3,979.2(77.5) 128%

 

 

 

2. 철도운영 효율화

서울∼수색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광명~평택구간: 190회/일 (’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용량 증가에 따른 고속철도 수요 증가는 1일 최소 12만 명으로 추정

 

"‘19년 고속철도 실적 기준 승객 1인당 평균운임(약 27,000원)을 기준으로

하루 최소 32.4억원(年 1조 1,826억원)의 추가 수입 발생 예상"

" 문경~김천 등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 철도망 간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로 철도운영기관 수입증가, 선로사용료 납부액 증가로 공단부채 감소"

 

2.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화에 따라 수송수요 87,409명/일(‘35년 기준) 증가(미시행 대비 28.6%↑),

수입은 30년간 308.6억원/년 증가 추정"

3. 주요 거점간 이동시간 단축

고속 서비스 확대의 효과

※ 실제 시간단축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

 

 

4. 국민 생활여건 개선

출퇴근 시간 단축

※ 실제 시간단축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  63

 

5.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21.4월 기준 국내·외 철도차량 제작 검토 사업이 70여 건을 초과하는 등

철도종합시험선로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6. 경제적 파급효과

총 철도투자(‘21~‘30)

총 철도투자액 기 시행(57개 사업) 신규(42개 사업)

"90조 원

(국비 54.9조원, 민자 16.3조원 등)" 60.6조 원 29.4조 원

※ 계획기간 외(2031~) 까지 포함할 경우 총 114.7조원 투자(기 시행 60.6조원+신규 54.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