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전년 대비 1.9%(468만㎡) 증가… 미국→ 중국→ 일본 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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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전년 대비 1.9%(468) 증가 미국 중국 일본 순 보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4-23 06:00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 미국→ 중국→ 일본 순 보유 - 

 

□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하였다.

 

< ‘20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19년 말 ’20년 말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248,666 253,347 4,681 1.90%

금액(억원) 30조 7,758 31조 4,962 7,204 3.10%

필지 수* 147,483 157,489 10,006 6.80%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6.0→(’15)9.6→(’16)2.3→(’17)2.3→(’18)1.0→(’19)3.0→(’20)1.9

 

-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분 ‘19년말 ‘20년말 대비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48,666 307,758 253,347 100.00% 314,962 100.00% 4,681 1.90%

미국 129,807 128,803 133,270 52.60% 131,662 41.80% 3,464 2.70%

중국 19,303 25,804 19,996 7.90% 28,266 9.00% 693 3.60%

유럽 18,019 52,014 18,172 7.20% 52,267 16.60% 153 0.90%

일본 18,581 25,493 17,759 7.00% 25,503 8.10% △822 △4.4%

기타 62,957 75,644 64,149 25.30% 77,264 24.50% 1,193 1.90%

*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1,662억 원으로 전체의 41.8%이고, 유럽이 16.6%, 중국 9.0%, 일본 8.1% 순

□ (지역별)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ㅇ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구 분 ‘19년 말 ‘20년 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666 307,758 253,347 100.00% 314,962 100.00%

경 기 43,904 45,154 45,742 18.10% 47,610 15.10%

전 남 38,634 25,202 38,938 15.40% 25,237 8.00%

경 북 36,586 17,538 36,141 14.30% 17,621 5.60%

강 원 22,191 2,782 22,900 9.00% 2,850 0.90%

제 주 21,830 5,646 21,806 8.60% 5,749 1.80%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며,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년 말 기준)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 억 원, %)

구분 2019년 말 2020년 말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천㎡) (억원) (천㎡) (억원) (천㎡) (억원)

전 국 248,666 307,758 253,347 314,962 4,681 7,204 1.90% 2.30%

수도권 50,465 181,970 52,514 188,480 2,048 6,511 4.10% 3.60%

서 울 3,032 114,175 3,097 116,724 64 2,548 2.10% 2.20%

부 산 4,825 21,409 4,988 21,531 163 122 3.40% 0.60%

대 구 1,530 4,154 1,628 3,975 99 △178 6.40% △4.3%

인 천 3,529 22,640 3,675 24,147 146 1,507 4.20% 6.70%

광 주 2,602 3,063 2,611 3,067 9 4 0.40% 0.10%

대 전 1,439 3,174 1,474 3,193 35 18 2.40% 0.60%

울 산 7,007 13,671 7,030 13,703 23 31 0.30% 0.20%

세 종 1,896 828 1,936 849 40 21 2.10% 2.60%

경 기 43,904 45,154 45,742 47,610 1,838 2,455 4.20% 5.40%

강 원 22,191 2,782 22,900 2,850 709 69 3.20% 2.50%

충 북 12,724 3,533 13,533 3,625 809 92 6.40% 2.60%

충 남 19,624 9,497 20,130 9,699 506 202 2.60% 2.10%

전 북 8,401 2,755 8,494 2,801 93 46 1.10% 1.70%

전 남 38,634 25,202 38,938 25,237 304 35 0.80% 0.10%

경 북 36,586 17,538 36,141 17,621 △444 83 △1.2% 0.50%

경 남 18,913 12,537 19,225 12,583 312 46 1.70% 0.40%

제 주 21,830 5,646 21,806 5,749 △24 103 △0.1% 1.80%

‘20년 말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

 

□ 주요 취득 처분 사유

 

ㅇ (상속․증여)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ㅇ (계속보유)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구분 시도 주요내역

취득 부산 ㅇ 오스트레일리아 개인 교포 1명 11만㎡ 계속보유

경기 ㅇ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19만㎡ 증여취득

 

ㅇ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57만㎡ 상속취득

 

ㅇ 미국/캐나다 등 개인 다수 임야등 42만㎡ 계속보유

강원 ㅇ 미국 개인 다수 42만㎡ 상속취득

충북 ㅇ 미국·오스트레일리아 개인 교포 3명 임야등 34만㎡ 계속보유

 

ㅇ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19만㎡ 증여·상속취득

충남 ㅇ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34만㎡ 상속/증여취득

 

ㅇ 뉴질랜드 개인 교포 1명 임야등 6만㎡ 계속보유

경남 ㅇ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17만㎡ 증여·상속취득

처분 경북 ㅇ 캐나다 개인 교포 2명 영천시 임야 58만㎡ 처분

제주 ㅇ 중국 합작법인 임야등 12만㎡ 처분(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