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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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2021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4-23

 

 

 

2021년 1분기에 상조업체 2곳은 직권말소,

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는 없어 

 

 

-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1년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인해 직권말소 되었고,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 [금강문화허브(주)]와 [좋은라이프(주)]가 [(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2021년 1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7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1 주요 정보 변경사항

 

□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이고,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 2021년 1분기 변경 현황 > 

해당 변경사항

사업자 수 건수 부도· 등록취소· 신규 자본금 변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폐업 직권말소 등록

13개 17건 없음 좋은라이프(주) 등 2건 없음 ㈜프리드라이프 1건 보람재향상조㈜ 1건 태양라이프㈜ 등 2건 ㈜다온플랜 등 5건 ㈜대명스테이션 등 6건

 

ㅇ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등)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금강문화허브(주)]와 [좋은라이프(주)]가 [(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 (신규 등록)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등록 업체 수)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5개 사이다.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ㅇ (자본금 변경) 1분기 중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ㅇ (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 해당 기간 중 10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2020년 하반기 정보공개 보도참고자료 

 

ㅇ 이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jo.or.kr)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 2021년도 1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지역  대 상 업 체 사유 처분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 2017-제158호 좋은라이프㈜ 김호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7층(태평로 2가) 직권말소 2021.2.3.

(지위승계)

서울 2010-제12호 금강문화허브㈜ 김호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7층(태평로 2가) 직권말소 2021.2.3.

(지위승계)

2. 2021년도 1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3. 2021년도 1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자본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0-제4호 ㈜프리드라이프 - 2,000,000,000원 8,036,230,000원 - 2021.1.4.

2011-제67호 ㈜재향군인회상조회 - - KEB하나은행 한국상조공제조합 2021.2.15.

4. 2021년도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기 경기 제2010-1호 ㈜용인공원라이프 김동균 김현호 -  2021.1.18.

5. 2021년도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기 경기 제2011-15호 ㈜다온플랜 김해관 최장복 -  2021.2.1.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부산 2011-33호 효경라이프㈜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0, 3층(양정동) 부산시부산진구 서전로 25, 7층 702호 2021.3.11.

(전포동, 이오스프라자)

부산 2010-3호 늘곁애라이프온㈜ 조중래 정연기 - 2021.1.8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 2010-제2호 더케이예다함상조㈜ 홍승표 오승찬 - 2021.1.26.

2010-제3호 ㈜에이플러스라이프 박성수 서덕태 park.ss@apluslife.co.kr seo.dt@apluslife.com 2021.2.5.

2010-제3호 ㈜에이플러스라이프 - seo.dt@apluslife.com seo.dt@apluslife.co.kr 2021.2.15.

2011-제67호 ㈜재향군인회상조회 보람재향상조(주) - korva@korvafamily.com ohjoh@boram.com 2021.3.18.

2018- 피에스라이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26 8층(삼성동, 유림빌딩)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94, 401호(성수동2가) 2021.3.18.

제164호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남 2018-제1호 태양상조  태양라이프 주식회사 - - 2021.3.9.

주식회사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강원 강원-2021-제1호 ㈜대명스테이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2021.3.10.

(문정동, 대명타워)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