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2020년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78%(친환경차 7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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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2020년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78%(친환경차 71%) 차지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5-11

 

 

 

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 2020년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78%(친환경차 71%) 차지 - 

–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80% 적용, 기관장 업무차량 우선전환 등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 제외한 총 609개 기관 (국가 50, 지자체 251, 공공기관 308)

ㅇ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ㅇ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20.3.31)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 6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215개

 

ㅇ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4,365,979대) 중 전기·수소차 등록대수(147,141대)

 

□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ㅇ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했다.

 

ㅇ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하여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하여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의무비율 미준수기관 83개 + 계획 미제출기관 32개 (붙임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실적 및 계획.

2. ‘20년 전체 공공부문 차량 보유현황.

3. ’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상세현황. 

4. ‘20년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실적 미제출기관. 

5. ’21년 구매계획 미제출 및 의무비율 미준수기관. 끝.

 

붙임1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실적 및 계획

 

□ 대상기관

 

ㅇ 차량 6대 이상 보유 행정·공공기관 중 구매실적 있는 609개소

□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단위: 대) 

구 분 총계 저공해차* (1·2종은 친환경차) 일반 제외 ‘19년도 저공해차

소계 1종 2종 3종 차량 차종**

국가기관(50개) 1,653 1,232 73 796 363 421 2,928 1,528

-100% -74.50% -4.40% -48.20% -22.00% -25.50%

지자체(251개) 2,718 1,788 863 764 161 930 3,417 1,153

-100% -65.80% -31.80% -28.10% -5.90% -34.20%

공공기관(308개) 3,365 3,040 870 2,128 42 325 2,118 2,057

-100% -90.30% -25.90% -63.20% -1.20% -9.70%

총계(609개) 7,736 6,060 1,806 3,688 566 1,676 8,463 4,738

-100% -78.30% -23.30% -47.70% -7.30% -21.70%

* (1종) 전기차·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 

** 저공해차량이 미출시된 화물·특수차량 등은 제외차종으로 분류

□ 2020년도 공공부문 기관별 의무구매비율* 달성현황

*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100% 구매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합계 609 (100%) 50 (100%) 251 (100%) 308 (100%)

의무비율 달성 422 (69%) 30 (60%) 139 (55%) 253 (82%)

의무비율 미달성(‘20년) 187 (31%) 20 (40%) 112 (45%) 55 (18%)

과태료 부과대상(‘’20.4~12월) 120 - 75 45

□ 2021년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계획 (단위 : 대)

구 분 총계 저공해차 일반 제외 차종 ‘20년도 저공해차

소계 1종 2종 3종 차량

국가기관(43개) 653 637 441 193 3 16 956 1,226

-100% -97.50% -67.50% -29.50% -0.50% -2.50% -68.20%

지자체(238개) 1,787 1,689 1,400 219 70 98 1,684 1,788

-100% -94.50% -78.30% -12.30% -3.90% -5.50% -65.40%

공공기관(293개) 3,214 3,159 2,590 557 12 55 1,303 3,040

-100% -98.30% -80.60% -17.30% -0.40% -1.70% -90.30%

총계(574개)* 5,654 5,485 4,431 969 85 169 3,943 6,054

-100% -97.00% -78.40% -17.10% -1.50% -3.00% -76.70%

* 공공부문 의무구매대상기관(’19년 기준 차량 6대이상 보유기관 748개) 중 구매계획 있는 기관 574개소 

붙임2 ‘20년 전체 공공부문 차량 보유현황

□ 대상기관

 

ㅇ 전국 행정·공공기관 1,538개소(국가 6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215개) 

□ 공공부문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총계 저공해차 (1·2종은 친환경차) 저공해차 外 19년 저공해차

소계 1종 2종 3종

국가기관 32,738 4,045 1,249 2,150 646 28,693 3,759

-100.00% -12.40% -3.80% -6.60% -2.00% -87.60% -12.50%

지자체 56,714 8,395 5,913 1,799 683 48,319 7,052

-100.00% -14.80% -10.40% -3.20% -1.20% -85.20% -12.90%

공공기관 31,986 8,553 2,913 5,170 470 23,433 6,367

-100.00% -26.70% -9.10% -16.20% -1.50% -73.30% -19.10%

공공부문 소계 121,438 20,993 10,075 9,119 1,799 100,445 17,178

-100.00% -17.30% -8.30% -7.50% -1.50% -82.70% -14.50%

전체 자동차 24,365,979 2,900,533 147,141 692,927 2,060,465 21,465,446 2,269,868

-100.00% -11.90% -0.60% -2.80% -8.50% -88.10% -9.60%

□ 공공부문 저공해 승용차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총계 저공해차 (1·2종은 친환경차) 저공해차 外 19년 저공해차

소계 1종 2종 3종

국가기관 16,977 3,563 1,201 2,150 212 13,414 1,922

-100.00% -21.00% -7.10% -12.70% -1.20% -79.00% -14.20%

지자체 21,172 7,798 5,791 1,797 210 13,374 6,536

-100.00% -36.80% -27.40% -8.50% -1.00% -63.20% -33.60%

공공기관 20,481 8,306 2,834 5,137 335 12,175 6,098

-100.00% -40.60% -13.80% -25.10% -1.60% -59.50% -34.50%

공공부문 소계 58,630 19,667 9,826 9,084 757 38,963 14,556

-100.00% -33.50% -16.80% -15.50% -1.30% -66.50% -28.70%

전체 승용차 19,860,955 2,834,731 131,665 692,588 2,010,478 17,026,244 2,228,469

-100.00% -14.30% -0.70% -3.50% -10.10% -85.70% -11.60%

붙임3 ‘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상세현황

구분 기 관 명

100% 이상 국가기관 해양경찰청(135.5%), 산업통상자원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국가인권위원회·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병무청·새만금개발청·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0%)

(422개) (30개)

지자체 강원홍천군·경북고령군(170%), 인천옹진군·충북충주시·충북괴산군·충남청양군·전북장수군·경북영천시·경북울릉군(150%), 강원태백시(146.7%), 경북칠곡군(140%), 부산광역시교육청·경남창원시(133.3%), 경기시흥시(131.7%), 서울도봉구(130%), 전남나주시(128%), 경북성주군(127.5%), 광주북구·충청북도·전북부안군(125%), 제주시(124%), 경기안성시(122.9%), 경기부천시(122.7%), 경기화성시(122%), 전남여수시(120%), 경기고양시(118.5%), 제주특별자치도(117.6%), 서울마포구(117.5%), 강원횡성군(116.7%), 경상남도(114%), 경기성남시(113.1%), 인천부평구(113%), 경기평택시(112.5%), 서울강동구(112.2%), 경기연천군(111.9%), 강원원주시(111.3%), 인천광역시(111.1%), 서울은평구·대구남구(110%), 서울특별시(109.6%), 대구수성구·대구달서구·전북완주군·경남김해시(108.3%), 서울영등포구(107.8%), 경기과천시(107.5%), 충남아산시(107.1%), 서울동작구·서울서초구(106.7%), 경기남양주시(106.3%), 서울강남구(105.9%), 제주서귀포시(105.7%), 서울관악구(105.6%), 경기의정부시(104.5%), 서울송파구(104.4%), 부산광역시·경기광명시(103.8%), 대구광역시(103.6%), 서울강서구·경기여주시(103.2%), 인천강화군(103%), 경기안산시(102.8%), 경기이천시(102.6%), 경기양주시(102%), 서울금천구(101.5%), 서울광진구(101.4%), 경기도·경기용인시(101.2%), 경기광주시(100.5%),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용산구·서울성동구·서울동대문구·서울성북구·서울양천구·서울구로구·부산중구·부산남구·부산금정구·부산연제구·부산사상구·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중구·대구동구·대구서구·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미추홀구·인천계양구·인천서구·광주동구·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대덕구·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남구·울산북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경기구리시·경기가평군·경기안양시·경기동두천시·경기오산시·경기군포시·경기의왕시·강원동해시·강원삼척시·강원화천군·강원양구군·강원인제군·충청북도교육청·충북옥천군·충북증평군·충북음성군·충청남도교육청·충남계룡시·충남홍성군·충남예산군·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전북군산시·전북남원시·전라남도교육청·전남광양시·전남장성군·전북임실군·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경북안동시·경북구미시·경북영양군·경남거제시·경남양산시·경남고성군·경남산청군·경남거창군·경남의령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00%)

(139개)

공공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152.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서울대학교병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기장군도시관리공단·양주시시설관리공단·제주테크노파크(150%), 울산테크노파크(146.7%), 강원랜드(140%), 성남도시개발공사(135%), 인천국제공항공사(130%), 은평구시설관리공단(125%), 관악구시설관리공단·대구환경공단(123.3%), 서울교통공사(121.5%), 서민금융진흥원(120%), 전주시시설관리공단(118.9%), 한국동서발전(118.3%), 중구시설관리공단·인천교통공사(116.7%), 한국중부발전(113.8%), 한국서부발전(112.5%), 한국지역난방공사(112.1%), 서울농수산식품공사(111.7%), 국민연금공단(111.4%), 한국농어촌공사(111.1%), 국민건강보험공단(109.4%), 한국철도공사(107.8%), 부산항만공사·한국마사회·인천시설공단(107.1%), 한전KDN(106.7%), 한국남동발전(106.4%), 한국공항공사(106.3%), 한국남부발전·한전KPS(106%), 국가철도공단(105.6%), 주택관리공단(105.4%), 한국환경공단·부산환경공단(104.5%), 한국에너지공단(104.4%), 한국산업단지공단(103.7%), 한국도로공사(103.6%), 한국토지주택공사(103.4%), 서울시설공단(103.1%), 한국수자원공사(1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101.6%), 한국가스공사(101.4%), 한국산업은행(101.1%),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주)에스알·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아시아문화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전기안전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수출입은행·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우체국시설관리단·광주과학기술원·기초과학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주)·한국영상자료원·태권도진흥재단·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저작권보호원·영화진흥위원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제식물검역인증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장애인개발원·대한적십자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보전협회·(주)워터웨이플러스·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학교법인한국폴리텍·코레일유통·한국어촌어항공단·공영홈쇼핑·국토연구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중소기업은행·국방기술품질원·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에너지공사·종로구시설관리공단·용산구시설관리공단·중랑구시설관리공단·성북구도시관리공단·도봉구시설관리공단·노원구서비스공단·마포구시설관리공단·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동작구시설관리공단·강남구도시관리공단·송파구시설관리공단·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지방공단스포원·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공사·대구시설공단·인천도시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시시설관리공단·울산시설공단·울주군시설관리공단·세종시시설관리공단·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부천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안양도시공사·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평택도시공사·시흥도시공사·화성도시공사·파주도시관광공사·광주도시관리공사·김포도시관리공사·이천시시설관리공단·안성시시설관리공단·포천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양평공사·속초시시설관리공단·충북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천안시시설관리공단·보령시시설관리공단·장수한우지방공사·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북개발공사·포항시시설관리공단·구미시설공단·문경관광진흥공단·창원시설공단·김해시도시개발공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함안지방공사·창녕군시설관리공단·밀양시시설관리공단·제주도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서울산업진흥원·서울디자인재단·아시아드CC·수성문화재단·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테크노파크·광주복지재단·킨텍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한국도자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일자리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김포시청소년재단·화성시인재육성재단·화성시문화재단·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충북청주의료원·홍성의료원·한국절임(주)·전북남원의료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경북안동의료원·한국국학진흥원·양산시복지재단·경북문화관광공사·안양문화예술재단·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00%)

(253개)

구매·임차실적 없음 국가기관 국무총리비서실

(81개) (1개)

지자체 부산동래구, 인천동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동구, 경북울진군, 경상남도교육청

(6개)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독립기념관, 전남대학교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개발연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강화군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벡스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의료원, 부산문화회관, 인천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성남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제군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고흥군유통(주), 전남순천의료원, 경북김천의료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울진군의료원, 합천유통(주),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제주의료원,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74개)

60% 이상~ 국가기관 법무부(97.1%), 보건복지부(92.3%), 국가보훈처(92%), 방위사업청(90.9%), 통계청(86.7%), 중소벤처기업부(83.3%), 해양수산부(81.2%), 소방청(80%), 교육부·조달청(66.7%), 금융위원회(62.5%), 인사혁신처(60%)

100% 미만 (12개)

(59개) 지자체 서울중구(95%), 강원도(88.5%), 서울서대문구(87.3%), 전남담양군(85.6%), 전남함평군·경북문경시(85%), 충남천안시(84.6%), 인천연수구(82.9%), 서울강북구(81%), 경기김포시(80.6%), 경북봉화군(80%), 서울중랑구(78.7%), 경기양평군(78.6%), 경기수원시(78.2%), 강원도교육청·전남영광군(75%), 경기하남시·전북익산시(73.8%), 전라남도(72.7%), 광주광역시(72%), 전남영암군(67.5%), 경남함양군(67.1%), 충남부여군·경남남해군(66.7%), 부산수영구·전남화순군(60%)

(26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99%), 도로교통공단(98%), 공무원연금공단(93.3%), 경기도의료원(92.9%), 국립암센터(92.3%), 한국예탁결제원(90.9%),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90%), 한국수력원자력(89%), 한국소방산업기술원(85.7%), 한국자산관리공사(83.3%), 한국전력거래소·성남문화재단·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80%), 신용보증기금(7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충북대학교병원·부산시설공단(75%), 한국관광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66.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62.5%)

(21개)

30% 이상∼ 60% 국가기관 국방부(50%), 선거관리위원회(47.2%), 통일부(44.4%), 검찰청(34%), 헌법재판소(33.3%)

미만 (5개)

(42개) 지자체 인천남동구(59.4%), 부산사하구(59.1%), 경기파주시(58%), 전북전주시(57.5%), 충남서산시(55.6%), 부산서구(53.8%), 경북예천군(52%), 경기포천시(51.8%), 대전서구·충남금산군·전북무주군·전남순천시·전남무안군(50%), 충북영동군(47.1%), 대구달성군(42.9%), 전남강진군(38.9%), 광주광산구·울산중구(37.5%), 경북의성군(35.7%), 경남합천군(33.3%), 강원춘천시(30%)

(21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기술(주)(5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6.8%), 한국생산기술연구원(55.6%), 국제방송교류재단·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문화재재단·울산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인천종합에너지·강원신용보증재단(50%), 한국수목원관리원(44.8%), 세종도시교통공사(40%), 경기평택항만공사·광명도시공사(33.3%)

(16개)

30% 미만 국가기관 국회사무처(27.8%), 법원행정처(18.8%), 산림청(11.8%)

(86개) (3개)

지자체 전남신안군(28%), 인천중구(27.8%), 충남논산시(27.8%), 대구북구·전북진안군(25%), 충남공주시(24.5%), 경북경주시(23.3%), 경북영주시(22.7%), 울산울주군(22.2%), 광주서구(21.4%), 경북포항시(20.5%), 경남밀양시(20%), 세종특별자치시(18.8%), 충남당진시(18%), 충청남도(17.6%), 부산강서구(17.1%), 부산기장군(15%), 경북김천시(11.7%), 충북청주시(11.5%), 충남서천군(11.4%), 전남해남군(11.1%), 강원평창군·경북경산시·경남함안군(10%), 전북김제시(8%), 경남통영시(6.3%), 경북상주시(4.3%), 부산동구·부산영도구·부산진구·부산북구·부산해운대구·광주남구·대전중구·대전유성구·울산동구·강원강릉시·강원속초시·강원영월군·강원정선군·강원철원군·강원고성군·강원양양군·충북제천시·충북보은군·충북진천군·충북단양군·충남보령시·전북정읍시·전북순창군·전북고창군·전남곡성군·전남구례군·전남고흥군·전남보성군·전남장흥군·전남진도군·경북군위군·경북청송군·경북영덕군·경북청도군·경남진주시·경남사천시·경남창녕군·경남하동군(0%)

(65개)

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25%), 국토안전관리원(17.1%), 근로복지공단(13.9%), 대한석탄공사·부산대학교병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건설관리공사·코레일테크·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산도시공사·강원도개발공사·아산시시설관리공단·대구의료원·안산도시개발·천안의료원·전남강진의료원(0%)

(18개)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산비율 적용

((1종) 승용 1점, 승용 外 1.7점, (2종) 승용 1점, 승용 外 1.2점, (3종) 승용 外 1점)

 

붙임4 ‘20년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실적 미제출 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 (120개 기관) 

구분 기 관 명

지자체 전북전주시(95.8%), 강원도(95.7%), 서울강북구(92.3%), 전남영암군(90%), 경북예천군(86.7%), 서울서대문구(85.7%), 광주광역시(81.0%), 경기하남시·전라남도·경북봉화군(80%), 경기수원시(78.3%), 전남영광군(75%), 서울중랑구(72.7%), 전남강진군·경북경주시·경남남해군(66.7%), 경북의성군(56.7%), 광주광산구(54.5%), 충남공주시(54%), 경기파주시·전남순천시·경남밀양시(50%), 경북영주시(48.6%), 세종특별자치시(47%), 인천중구·충남논산시·경북김천시(33.3%), 전남신안군(31.8%), 대구북구(28.6%), 부산강서구·광주서구(27.3%), 충북영동군·경북상주시·경남통영시(25%), 충북청주시(24.4%), 경기포천시(23.5%), 충청남도(23.1%), 전북김제시(22.2%), 충남당진시(16.7%), 강원춘천시(14.3%), 전남해남군(13.3%), 경북포항시(9.1%), 부산해운대구·부산기장군·광주남구·대전중구·울산동구·강원강릉시·강원영월군·강원정선군·강원철원군·강원고성군·강원양양군·충북제천시·충북보은군·충북진천군·충북단양군·충남보령시·충남서천군·전북순창군·전북고창군·전남곡성군·전남고흥군·전남보성군·전남장흥군·전남진도군·경북경산시·경북군위군·경북청송군·경북영덕군·경북청도군·경남진주시·경남사천시·경남창녕군·경남하동군(0%)

(75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99.2%), 경기도의료원(95.6%), 공무원연금공단(93.3%), 한국수력원자력㈜(90.9%),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90%), 한국소방산업기술원(85.7%),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시설공단(83.3%), 한국관광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립암센터·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8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충북대학교병원(75%), 신용보증기금(73.1%),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안전관리원·세종도시교통공사(66.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6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60%), 한국전력기술㈜(5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6.8%), 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울산도시공사·인천종합에너지·강원신용보증재단(50%), 한국수목원관리원(40.7%), 경기평택항만공사(33.3%), 광명도시공사(33.3%), 근로복지공단(25.7%), 대한석탄공사·부산대학교병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건설관리공사·코레일테크㈜·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강원도개발공사·대구의료원·안산도시개발·천안의료원·강진의료원(0%)

(45개)

 

□ 20년 실적 미제출 기관 (5개 기관) 

 

구분 기 관 명

지자체 (5개) 서울종로구, 서울노원구, 충남태안군, 전남목포시, 전남완도군

 

※ 붉은색 표시 : 19년도 과태료 부과 대상기관

 

 

붙임 5 21년 계획 미제출 및 의무비율 미준수 기관

 

 

구분 기 관 명

계획 미제출* 국가 (1개) 방위사업청

(32개) 지자체 (10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경기도 하남시청, 강원도 화천군청, 전라남도 구례군청, 전라남도 고흥군청, 전라남도 완도군청, 경상북도 포항시청

공공기관 (21개) 경상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개발연구원,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울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벡스코, 대전복지재단,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완도전복㈜,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군의료원, 양산시복지재단

의무비율 미준수** 국가 (15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83개) 지자체 (36개) 서울마포구, 서울서초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기장군, 경기의정부시, 경기광명시, 경기포천시, 강원춘천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보은군, 충북증평군, 충북음성군,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 전북정읍시, 전북장수군,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나주시, 전남곡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진도군, 경북문경시, 경북군위군,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합천군

공공기관 (32개) 한국전력기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양평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서울관광재단, 인천종합에너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양시청소년재단, 강원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천안의료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2021년 신규차량 구매·임차계획 미제출 

** 2021년 계획 제출하였으나 의무비율(저공해차 100%, 무공해차 80%)를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