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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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10)

등록일 : 2021-05-10[최종수정일 : 2021-05-10]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10)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5월 10일(수)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하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2021.2.24. 배포)

 

□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②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우선적으로 ’21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22년 초부터 실증하고,

 

○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여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

 

○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계획

2.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개요

붙임1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계획

 

□ 회의 개요

 

○ (일시) ’21. 5. 10.(월), 14:00~15:30(1:30)

 

○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20층 세미나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 (참석자) 복지부 2차관(위원장), 윤건호 카톨릭대 교수(부위원장) 등 추진위원회 위원

 

○ (안건) ①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② 전체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 등

 

□ 일정 계획(안)

 

시간 논의주제

14:00~14:02 - 개회

(2분)

14:02~14:10 - 인사 말씀

(8분)

14:10~14:15 - 위원 소개

(5분)

14:15~14:35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분)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14:35~15:25 - 질의응답 및 토의

(50분)

15:25~15:30 - 마무리 말씀

(5분)

붙임2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개요

 

□ 추진배경

 

○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21.2월)의 주요 쟁점에 대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추진

 

 거버넌스 주요 논의 안건(안)

 

◇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활용서비스 사전심사제, 데이터 제공기관 보상 방안 등 핵심 쟁점 검토

 

◇ 데이터 제공 항목 범위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유전체정보 등 유형별 검토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실증 방안 마련 등

* 병원의료데이터 제공 확대 전략 검증, 의료기관 유형별로 데이터 제공 인프라 시범 구축

 

□ 거버넌스 체계(안)

 

◈ (위원회)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 조정‧심의를 위해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구성‧운영

 

◈ (실무 작업(Working Group)) 실무추진단, 마이의료데이터추진TF(복지부), 지원조직, 사업단 간 역할 배분을 통해 쟁점 발굴‧논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 복지부 2차관

 

실무추진단

단장 :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마이의료데이터추진TF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조직 (제도‧서비스)

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인프라)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활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민간 사업단

분과 분과 분과 분과

 

□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직위 이름 비고

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강도태 당연직

-1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당연직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건호

의료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영학

(3*)

* 부위원장 포함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황 희

산업계 메디블록 공동대표 이은솔

-3 레몬헬스케어 수석부사장 임치규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최두아

학계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 신수용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법조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환경

-2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경진

유관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대표 김미영

기관‧ 대한병원정보협회 회장 한기태

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순만

-4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 임근찬

관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 당연직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당연직

-4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재영 당연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정렬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