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관계부처 비상대응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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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2.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관계부처 비상대응 TF 가동

담당부서 무역정책과등록일 2021-05-12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관계부처 비상대응 TF 가동 -

 

 ➊ 5월 중 미주 동안・서안에 임시선박 총 6회(32,800TEU) 투입,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신조선박(16,000TEU급) 매주 1척씩 총 6척 투입 

 

 ➋ 중소화주에게 매주 미주 동안向 선복을 50TEU 신규 배정, 한시 배정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는 연말까지 연장 

 ➌ 중소・중견화주 운임지원 규모를 現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중기부) 참여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

 

 ➍ 부산신항 대체장치장 제공, 컨테이너 6만대 공급, 세관신고 간소화 등물류 적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가중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ㅇ 5.12(수)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음

 

 수출입물류 동향 및 애로사항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해상・항공 운임 동향 ]

 

해상

운임

SCFI : (’20.1월) 1,023 → (’20.12월)2,641 → (’21.4월) 2,762 → (‘21.5.7) 3,095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

항공

운임

󰋻미국 : (’20.1분기) 3,000원/kg → (’21.1월) 8,000원/kg → (’21.3월) 8,000원/kg 󰋻유럽 : (’20.1분기) 1,900원/kg → (’21.1월) 5,400원/kg → (‘21.3월) 5,000원/kg 

 

 

 ㅇ 국제 해운・항공 전문기관들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 그간 정부는 수출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➊임시선박 투입 등 물류 공급규모 확대, ➋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➌운임지원 등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미주 동안・유럽 항로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물류 공급부족 상황도 지속되는 등 수출 현장의 물류 차질이 여전한 상황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물류애로 접수(’20.12월~’21.4월)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은 ①선박공급 확대(36%), ②운임 지원(33%), ③컨테이너 확보(8%) 順으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며, 

 

    * 산업부・해수부・중기부, HMM, 무역협회・해운협회・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 → 민관 합동 물류 애로 지원체계 (’21.4월까지 총 425건 애로접수 및 처리완료)

 

 ㅇ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로는 수출기업들의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했으며, 항로별로는 미주 동안向에 애로가 집중 

 

□ 정부는 現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향후 대응방안

 

 

➊ 국적선사와 협조하여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겠음

 

  󰋼 5월 중, 최근 운임과 기업 애로가 급등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미주 항로에 총 32,800TEU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 

 

  󰋼 유럽 항로에 대해서는 5월 2주부터 1만6천TEU급 신조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

 

  ※ 물류 상황과 업계 수요를 토대로, 국적항공사와 협의하여 5월 중 미주노선 대상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 검토 

 

➋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을 강화하겠음

 

  󰋼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하는 한편, 한시 시행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 배정은 연말까지 연장

 

  󰋼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규모를 現 총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 상반기 중 420여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00만원 규모로 추가적인 운임을 지원(+21억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로 제공하던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업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30억원)

 

➌ 항만・공항 현장의 물류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하겠음

 

  󰋼 부산신항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하여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컨테이너 박스 6만개를 조속히 공급하고, 

 

  󰋼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생략*,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창고 운영(7월~) 등 인프라・제도 개선을 통해 물류 처리 원활화와 함께, 기업들의 세관 신고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

 

    * 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 추진(’21.3분기)

 

□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기저효과를 넘어 선전 중이나, 물류 수급 차질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출입물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 임】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주요내용 [별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5-2

(의결,  전체  공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2021.  5.  1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1

Ⅱ.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                                   3

Ⅲ.  향후  지원 강화방안                                       5"

 

 

Ⅰ.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  초과수요로  인해  해상 항공 모두 高운임 및 공급부족 상황 지속

  해운 물류

"□  (운임)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증가,  항만 현장의 적체 및  선복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ㅇ   금년   1분기   들어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再급등하면서  美  동안  및  EU  항로 운임이  크게 증가"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추이 ]    [ 수에즈 사고 이후 항로별 운임 변화 ]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상하이發 15개 항로의 수출컨테이너 SPOT 운임을 반영한 지수

□  (수출물동량)  ‘20.8월부터  증가  추세로,  ’21.1분기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1,607천TEU)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

* 주요 항로별 수출물동량 : (미주) 261천TEU, 10.4%↑, (유럽) 163천TEU, 3.7%↑ 등

□  (항만)  코로나19로  해외항만  적체  및  내륙운송  연계가  지연되어, 컨테이너  선박 회전율  감소*   → 물동량보다  운임이  더  크게  상승

* 미국은 10일 이상, 중국・싱가포르 등은 3일 이상 선박 대기 필요

ㅇ  부산항  항만 장치율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20년  74%  → ’21.4월  80%)

□  (선복량)  전  세계  가용선박들이   총투입되면서   유휴선박  비율*은 역대 최저  → 단기간  내  충분한 선박공급  확대에  구조적 한계

* 유휴선박 비율 : (‘20.6월)11.2% → (8월)4.1% → (10월)1.8% → (11월)1.5% → (’21.4월)0.8%"

 

  항공 물류

"□  (운임)  코로나19로  급등한  항공운임은   국산   진단키트와   중국發 복합운송(Sea&Air)  수요*   증가로  高운임  상태**   지속

* 해상운송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이동 후, 국내에서 다시 항공으로 해외 운송

** (미국) (’20.1분기) 3,000원/kg → (’21.1월) 8,000원/kg → (’21.3월) 8,000원/kg (유럽) (’20.1분기) 1,900원/kg → (’21.1월) 5,400원/kg → (‘21.3월) 5,000원/kg

□  (공급규모)  여객기  운항  축소*로  인해  여객기  화물칸(Belly-Cargo)

공급이  감소하면서,  적재공간 부족 상황 지속

* 여객 정기노선 운항실적 : (’19년 동계) 45개국, 255개 노선, 주당 4,714회 운항

→ (’21.4월 말 기준) 30개국, 70개 노선(△72.5%), 주당 320회(△93.2%) 운항

ㅇ  ‘21.1분기  화물기  운항  편수를  대폭  증편(140%  이상)  했으나,  기존 해운  물동량이  항공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물동량 해소에  한계"

  수출기업 애로

"□  (현황)  수출기업  애로  접수  결과(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20.12~’21.4),

①선박공급 확대(36%),  ②운임지원(33%),  ③컨테이너 확보(8%)  順으로 제기

ㅇ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하였으며, 항로별로는  미주 동안행에  기업  애로가  집중"

[ 분야별 물류 애로 현황 ]            [‘21.4월 접수 애로(총42건) 중 선복 애로 항로 ]

 

"■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  요인으로 당분간  해상  항공  물류의  초과수요 및  高운임 지속  우려

*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vs.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  ①미주  서안항로  중심  임시선박  투입,  ②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운임지원,  ③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등  총력  대응  중

 

  선박, 항공 등 공급 확대

"□  (임시선박  투입)  ‘20.8월~‘21.4월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27회 투입하여  화물  7.1만TEU  수송

* (미주) 20회, 6.1만TEU / (유럽) 2회, 5천TEU / (동남아) 5회, 5천TEU

ㅇ  선복  부족이  심한  미주  서안向에  집중  투입하여,  ’20.8월~‘21.3월 미주항로 수출증가  물량(8.2만TEU)의  64%  처리

ㅇ  향후에도  미주 서안向에  매월 2회 이상 지속  투입 예정"

"□  (전세기  운항  등)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례  4편의  특별전세기

운항*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객실  내 화물 적재공간  확대**

* (1차, ‘20.4월) 중국, 인도네시아 /   (2차, ’20.5월) 일본, 독일

** 객실 천장 수하물칸(오버헤드빈)  및 좌석 내 화물 적재 허용(‘20.6월~)

ㅇ  특별전세기  운항을  통해  총  61개社의  진단키트,  반도체,  의료용

방호복,  화장품  등  총  85톤  규모 화물  운송  지원"

  중소ᆞ중견화주 지원

"□  (中企  전용선복  배정)  ’20.11월~‘21.4월까지  미주  서안向  대상으로 매주  350TEU,  총 17회 배정  → 5,437TEU  운송 지원*

* 중소기업 접수율(‘20.11~‘21.4 현재) : 91.4%"

"ㅇ  미주  서안向  선복  배정을  연말까지  연장(당초  4월까지)하는  한편,

유럽向에  대해서도  5월부터 매주 50TEU  신규  배정 중"

"□  (운임지원)   ‘20년  하반기  해상운임  긴급지원에   이어,   ‘21년에는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해상 항공운임 지원 중(70억원  규모)

ㅇ   (‘20년  하반기  긴급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산업부)   참여 중소  중견기업의  국제운송비 정산  허용(214개社  대상  12억원 지원)

ㅇ   (수출바우처)  산업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항목으로 물류비 추가(기업당 1천만원 한도)  → ‘21년  30억원 이상 지원 예상*

*  중소,  중견기업이  마케팅,  컨설팅,  홍보,  물류비  등  13개  분야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ㅇ   (온라인  공동물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항목으로 기존  항공  외에  해상운임  지원  추가 → ‘21년  40억원 지원 예정*

* 기업당 항공 5백만원, 해상 2백만원 한도로 총 1,500여개사 지원 계획

[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사업 ]"

주요 내용

 

  애로 해소 지원체계 구축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무역협회  내   민관합동  물류  애로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20.12월)

ㅇ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HMM,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 협회  등으로  구성  → 물류동향  파악  및  맞춤형  애로  해결

* ‘21.4월까지 총 425건의 애로 접수 및 처리 완료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해운시장질서팀’  신설  운영(해수부,  ’20.10월~)

및  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신고센터‘로  지정(’20.11월~)

* 선주의 운송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 등에 대한 조사‧처벌 계획 공표(’20.11월)"

 

Ⅲ. 향후  지원  강화방안

 

◇  지속되는   물류수급   차질과   수출기업   현장애로   완화를   위해 기존  지원대책  보강 및  신규  지원책 마련

분야 기존 지원방안 추가 지원방안(5월 이후)

"선박・항공

공급" "미 서안 중심 임시선박 투입

中・日・獨・인니 특별전세기 투입" "미 동안・유럽 항로 추가 투입

미주노선 특별전세기 투입 추진"

"中企 전용선복

배정" 미 서안 350TEU, 유럽 50TEU 미 동안 50TEU 신규 배정

"중소화주

운임 지원" "긴급 해상운임 지원 12억원(‘20)

바우처ㆍ공동물류 70억원(’21)"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 확대

운임지원 총액(70→121억원)"

"인프라・제도

개선" 컨박스 4.3만개 공급(리스) "부산신항 대체장치장 제공

세관 신고 간소화 등 물류효율화"

  선박, 항공 등 공급 추가 확대

"➊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 선박투입 확대

ㅇ   (미주)   5월에   동안向  임시선박을  1회  긴급  투입하고,   서안向 임시선박도  5회  투입  예정

→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총  6회  투입(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32,800TEU의 추가 선적 공간 제공)

* 미주향 임시선박 투입 계획 : (5.2) 5,000TEU, (5.8) 6,500TEU, (5.12) 6,800TEU, (5.19) 1,800TEU, (5.24) 6,300TEU, (5.30) 6,500TEU

ㅇ  (유럽)  1.6만TEU급  신조선박  총  6척을  5월  2주부터  매주  1척씩 유럽  항로에  투입(5.12~6.30)

* 신조선박 총 8척 중 2척은 3월 조기 투입 완료, 나머지 6척은 5.12일부터 투입

➋  미주노선  대상  특별 전세기  투입 추진

ㅇ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투입  여부와  적재물품  운항횟수  운임*   등 계획을  상반기 중  결정(무역협회-항공사  협의  중)

* 중소기업에게 現 항공운임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중소‧중견 화주 지원 강화

"➊  중소화주  대상  미주 동안  전용선복량 신규 배정

ㅇ   6월  중순부터  매주  미주  동안向  선복  50TEU를  신규  배정하고, 미주 서안向  350TEU/주,  유럽向  50TEU/주는  연말까지  연장

➋  ‘21년  해상  항공운임  지원 목표를  現 70억원  → 121억원*으로 확대

* (추가 운임지원) 21억원, (수출바우처 한도확대) 60억원, (온라인 공동물류) 40억원

ㅇ  (추가  운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해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420여개社,  기업당  5백만원)"

"ㅇ   (지원한도  확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  지원  목표를  現 30억원 → 60억원으로 확대

* (현행) 기업당 1천만원 → (개선) 기업당 2천만원 (’21년 한시)"

  항만・공항 적체 해소 및 컨테이너 확보 지원

"➊  부산신항 주변 대체 장치장 제공

ㅇ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  운영*   및  장치장  포화시  인접  부두· 배후단지**  등 추가 활용 → 화주에게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  제공

* 웅동배후단지 1단계 공‘컨’ 장치장(장치능력 3,416TEU), 안골 위험물 장치장(550TEU)

** (1‧4부두 포화 시) 인접한 다목적부두 활용(수용량 4,179TEU, 현 여유공간 약 800TEU)

(2‧3부두 포화 시) 인접한 서 ‘컨’ 배후단지 활용(유휴부지 12만평, 기업 입주(~’22.상) 까지)"

 

"➋ 컨테이너 박스 신규 제작 및 공급 확대

ㅇ  현재  제작  중인  40피트  컨테이너  4.3만개*를  7월까지  차질  없이 인도하고,  추가 발주(4월)한  1.7만개도  하반기 적기  공급

*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 활용 (’21.4월말 기준 19,600개 인도)

➌ 수출용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절차  간소화

ㅇ  자동차전용  운반선에  旣적재된  수출용자동차를  효율적  선적을  위해 일시 양륙 시  세관장 신고 절차*   생략 →  물류 지체요인 해소

* ‘21년 3분기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➍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  신축  운영

ㅇ   신선화물  환적  지원을  위해  특허절차  및  반출입신고가  필요  없는 환적화물 보관창고 7월부터 운영 → 물류 신속화 및 비용 부담 완화

* (현재) 공항 계류장 외부 화물터미널로 환적화물을 반출입하고, 반출입 시 세관 신고 → (개선) 계류장 내 창고 이용으로 이동경로 최소화+ 신고 생략+ 특허보세창고 운영비용 등 경감"

 

  비상대응 TF 가동 및 물류 정책 조정 체계 구축

"➊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산업부,  해수부  공동반장)  구성  운영

ㅇ   물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비상대응 TF 가동 → 물류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애로  즉각  해소"

"*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➋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민관  공동의장)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ㅇ   선  화주   협력을   통해   ①장기계약  확대,  ②표준거래계약서  보급,

③거래조건  변경(FOB→CIF)  등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 구성 :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선, 화주, 물류업계, 민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