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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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

2021.05.13.

 

 

「K-반도체 전략」중 세제지원 내용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확산,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

 

ㅇ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2. 제도 현황

 

□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

 

ㅇ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 (R&D, 반도체 부문 20개) 12nm 이하 D램, 220단 이상 낸드 설계·제조기술 등

(시설, 반도체 부문 15개) 7nm 이하 파운드리,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 현행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

 R&D 비용(%)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일 반 2 8 25 중견 중소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세제지원 강화 방안

 

□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가칭)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ㅇ (지원내용) (가칭)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 대폭 확대

 

-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

 

-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여 지원 확대*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가칭)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 R&D 비용(%)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일 반 2 8 25 중견 중소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일 반 1 3 10 3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6 8 16 4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ㅇ (지원기간)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간 한시 적용(’21년 하반기 ~ ’24년 투자분)

 

-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조기투자 확충 지원

 

4. 추진계획

 

□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

 

*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선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Q&A

 

◇ 주요국의 세제지원 사례

 

□ (미국)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지원 없음

 

※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법안이 의원발의(「CHIPS for America Act」, ’20.6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의회에서 미처리 

→ 의회통과 여부 불투명

 

□ (대만) R&D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적용

 

⇒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