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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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 2차세무조사 착수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작성일자 2021.05.13.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4.1.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②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③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④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⑤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입니다.

□(조사 방법)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지난 3.30.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4.1.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이번에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과 사주,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어 판매하여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그간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한 법인

 

◈법인이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차입하고 관련 이자 등 업무 무관 비용 계상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②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억 원인 대표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조사한 결과,

○차입금을 본인이 운영 중인 다른 법인의 자금을 빌려 상환(돌려막기)하며 변칙 회계처리로 자금을 유출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사실 확인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③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 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에 거액을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계열사 추가 조사 착수(범칙조사)

 

 

3

 

 조사대상자 289명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명)

 

합  계

자금출처

부족자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89

206

28

31

24

 

다수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및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남편(아버지)의 토지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억 원의 부동산 취득,

 󰋯남편(아버지)은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 되면서 ○○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이 사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주의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

 󰋯사주는 개인이 토지 취득 시 받게 될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고자 유출한 자금을 법인에 다시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 취득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족 업체와 거짓 거래 등을 통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

 󰋯일가족・직원 명의로 다수의 동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억 원대의 부동산과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양도하는 등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판매하거나 미등기 전매하여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억 원대 농지 취득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농지 취득을 권유・공유지분으로 판매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5 참조)

 

󰊵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개발 예정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인이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사주는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을 사적으로 사용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6 참조)

 

 

4

 

 조사 방법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 검증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1.5.17.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적용(최대 70%,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40%, 금융위원회 4.29.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 참조),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신고내역 정밀 검증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조치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고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붙 임: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붙임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과 관련 없는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허위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한 법인  

 

□ 인적사항

 

○ 상호 : ㈜○○○○

 

 

□주요 조사 내용

 

 

 

 ○㈜○○○○은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억 원을 차입하고,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법률 비용 등 업무무관비용 ○○억 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면서 소득금액 탈루

 ○또한, 사주 가족에게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 조치 사항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법인대표

○ 수증자 : 친척

 

□주요 조사 내용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억 원인 대표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본인이 운영 중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B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로 유출하여 A법인의 차입금을 상환(돌려막기)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유출한 자금 중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법인세 및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 매매

 

□주요 조사 내용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 영위

□조치사항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계열사 추가조사 착수(범칙조사)

 

붙임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남편(아버지)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아버지)

○ 수증자 : 배우자, 아들, 딸

 

□주요 혐의 내용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억 원의 부동산 취득

  -남편(아버지)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한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향후 계획

 ○남편(아버지),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착수 예정

 

사례 2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인적사항

 

○ 사업자 : A

 

 

□주요 혐의 내용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

  -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 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

□향후 계획

 ○사업자 A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관련 사업체 세무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사주에게 자금을 유출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 취득

 

□주요 혐의 내용

 

 

 

 

 ○㈜○○○○○ 사주 ○○○은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또한,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향후 계획

 ○가공비용 계상, 대여금 자금원천,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검증

 

사례 4

 가족·직원 명의 회사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주일가

 

□주요 혐의 내용

 

 

 

 ○○○○은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소득금액 탈루

  -세금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 및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재산은닉

  -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 원의 거짓 거래를 만들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

 ○사주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집중 매수

  -또한,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향후 계획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 검증

 

사례 5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개발예정지 농지를 취득하여 지분을 쪼개고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단기간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농업법인

 

□ 주요 혐의 내용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A씨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일대 ○○만㎡, ○○○억 원대 농지를 취득하고

  -설립 등기상 농작물 생산, 유통업과 무관하게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백여명까지 고용하여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백회 양도하고 수입금액 누락

  - 또한,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함

□향후 계획

 ○양도소득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혐의 검증

 

사례 6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수십 건을 중개한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법인

 

□ 주요 혐의 내용

 

 

 

 ○부동산 중개‧컨설팅 법인인 ㈜○○○은 지가급등으로 거래가 활발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수십 건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 누락

 ○또한, 수입금액이 늘어나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으로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 등 사적 사용

□향후 계획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 검증

 

□ 44개 지역 명세

번호 사 업 명(사업지구) 번호 사 업 명(사업지구)

1 태릉cc 23 광명 하안2

2 개포동 1266(재건마을) 24 3기 신도시(인천 계양)

3 용산 정비창 25 3기 신도시(고양 창릉)

4 영등포쪽방촌  26 3기 신도시(부천 대장)

5 구 성동구치소 27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6 용산캠프킴 28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7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29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30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9 의왕 청계2 31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0 성남 신촌 32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11 시흥 하중 33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2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34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13 3기 신도시(하남 교산) 35 대전선화·대전역세권 구역 도심융합특구 

14 과천 과천지구(과천 과천동, 주암동) 36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15 3기 신도시 관련 인근 지역 37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남양주, 하남시 일원)

16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38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17 안산 장상지구 39 광주 산정지구

18 정부과천청사 일대(과천시 중앙동) 40 대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9 3기 신도시(광명 시흥) 41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20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42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21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인천 검암) 43 경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2 의정부 우정지구, 고산지구 44 부산 대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