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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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05-19 11:00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ㅇ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ㅇ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소규노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 사업배경 및 목적

 

 ㅇ 광주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1.4.4. 4명 사상)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안전을 확보

 

     *경과년수 48년, 연면적 57m2, 목조

 

 ㅇ 지자체별 소규모 노후 목조 및 조적조 단독주택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지원과 정책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및 정책간 상승효과 유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사업),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집수리 사업 등

 

  ☞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제도 개선에 활용

 

□실태조사 개요

 

 ㅇ(조 사 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ㅇ(조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

 

 ㅇ (조사내용) 노후 목조 단독주택의 현장점검, 개선방안을 마련 등

 

 ㅇ(조사대상) 전국 소규모 노후 목조 및 조적조 건축물 약 600동

 

 ㅇ(조사일정) 

 

    

참여의사 조사

지자체별 대상 동수 확정

관리자 협조 대상 확정

실태조사

(현장점검)

결과보고

광역지자체(5.14.)

 

관리원(5.21.)

 

광역지자체(6.4.)

 

관리원(6~11月)

 

관리원(12月)

 

    ※ 조사대상 및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