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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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21-05-21 06:0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②(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③(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지역기업우대)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처분․명령)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과징금부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전담반/ 전화번호: 044-201-4317, 4318, 팩스: 044-201-5634.

 

 

참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➊ 令 제3조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방법】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 중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변경 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①기본계획 변경 대상으로  1.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 

    2.활주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  3.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②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14일 이상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건설계획, 변경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則 제2조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 내용 및 서식 등을 규정

 

 【시행허가 절차 및 관련서식】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할 때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사업 관계 토지․시설을 국가에 귀속조건으로 허가 가능

 

②귀속 제외시설은 공항구역 내 1.공항구역내 공항시설로서(공항의 유지ㆍ보수,항공기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전력∙통신시설, 소방∙의료시설,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보호시설, 항공화물 창고시설,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화물처리시설 등13종), 2.공항구역 밖의 공항시설로 규정

①허가신청서 첨부서류(5종)는 1.사업계획서,  2.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사업내용별 추정 사업비명세서, 4.자금조달계획서,  5.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로 하고, 시행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관련서식을 규정 

 

 

 

 令 제5조, 則 제3조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서식 등을 규정

 

【실시계획 서류, 승인절차 및 관련서식】

 

사업시행자는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사업기간 외에 ②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되어야 함

   또한, 국토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준공확인 시 신고 및 관련사항 고시 생략이 가능함 

 

①시행허가 후 3년내 실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1년 범위내 신청기간 연장 가능

②1.계획평면도 등 설계도서,  2.토지등의 보상계획․이주대책,  3.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결과, ‧‧‧ 

    12.기술심의 필요 서류,   13.인‧허가 의제 협의 필요서류,  14.건설관련 부대공사계획 ☜ <14종>

 ③실시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승인) 신청, 승인(변경승인) 방법 및 관련 서식(신청서, 승인서)을 규정

  ④1.건축법상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규모(건축규모 1/10이하) 변경,   2.건설예정지역의 5천㎡이하 축소, 

     3.총사업비 10/100 미만의 변경, 4.1년이하 사업기간의 변경,  5.설비위치 변경        ☜ <5종>

 

 

 

 令 제6조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의 범위)의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함.

 

①지정범위 : 1.「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2.「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정방법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

     지원대책 :주변개발예정지역 주거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令 제7조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추진단이 수행하며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도록 규정

 

    * 현재 임시조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을 운영중(‘21.3.9∼)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함

 

①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도록 함  (☜ 조직 구성은 국토부 직제에 반영, 행안부 협의)

 

 

 

 令 제8조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건설사업 재정지원 범위】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①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令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5종)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등 지원사항(2종)을 규정

 

 【민간자본유치사업자 지원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그 밖에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①1.관광단지개발사업,2.도시개발사업, 3.산업단지개발사업, 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5.택지개발사업

   ②1.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令 제10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등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

 

 【지역기업 우대 대상 및 기준】

 

사업시행자는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①1.공사계약:종합․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등

     2.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공사시행을 위한 기자재ㆍ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용역계약: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물의 설계(건축사법), 공사감리 용역계약

   ②지역기업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ㆍ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令 제11조, 則 제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의 처리절차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을 규정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1

  令 제12조, 13조, 14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사전통지, 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 및 징수방법을 규정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효력정지, 공사중지 명령의 처분이 이용자 불편 또는 공익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독촉)ㆍ징수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함.

 

①1.(부과방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전 서면으로 통지

    2.(납부방법)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 수납기관에 과징금 납부,  3.분할 납부 금지 

    4.(독촉‧징수) 납부기한 경과 7일내 독촉장 발급,10일내 미납시 국세체납 처분예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별표>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1.승인없이 실시계획 수립‧승인사항 변경 : 시행한 공사금액 1/100 금액(최대 5억원) 

    2.수립‧승인된 실시계획에 위반한 시행   : 시행한 공사금액 1/100 금액(최대 5억원)

     3.(1/2 감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3종)

     4.(1/2 증액)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등(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