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공청회 개최-21일 온라인 생중계… 2040 국가교통정책 전략·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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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공청회 개최-21일 온라인 생중계 2040 국가교통정책 전략·방향성 제시

담당부서교통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5-20 11:00

 

 

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공청회 개최

 

- 21일 온라인 생중계… 2040 국가교통정책 전략·방향성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5.21일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은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 현황과 교통 수요 및 중요도, 미래 여건변화 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ㅇ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퉁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월 정례 교통심포지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ㅇ『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교통망을 기반으로, 친환경‧첨단 모빌리티가 일상화될 미래에 대비한 균형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20년간 국가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 ①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②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③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④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⑤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ㅇ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ㅇ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개요

 

□ 일시 : ‘21.5.21(금) 10:00∼12:00

 

□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 한국교통연구원 / 후원 : 국토교통부

 

□ 개최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ㅇ 유투브로 공청회 내용을 생방송 중계하고, 댓글로 의견게재도 가능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투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 주제발표 : 교통연구원 김찬성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자)

 

□ 토론자

 

ㅇ (좌장)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ㅇ (토론자) 황기연 전 한국교통연구원장, 순천향대 양광식 교수, 

국토연구원 오성호 국토인프라본부장, 한국도로공사 백승걸 박사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등 록 09:30∼10:00

개 회 10:00∼10:20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개회사

박무익 교통물류실장 축사

발 표 10:20∼11:0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연구

(김찬성 교통연 선임연구위원)

토 론 11:00∼11:40 패널 토론(좌장, 토론자)

의견수렴 11:40∼12:00 온라인 방청객 의견 개진

폐 회 12:00∼12:10

참고 2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목표 ◈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 일상속의 자율교통 ◈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주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고속 국가 철도망 완성 

정책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과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수단·서비스 다양화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교통·물류의 스마트화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로 개편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

 

•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

 

글로벌 교통 공동체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기반 마련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연결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