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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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 2021.05.20.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 14개 특구 중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창출한 대구, 경북, 전북 등 3개 특구를 ‘20년 성과평가 우수특구로 선정

 

* 미흡 특구(1) :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Medium Voltage DC)

 

□ 1·2차 특구의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3·4차 특구의 차질 없는 실증관리와 성과달성에 지속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1차특구)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 (2차특구) (광주)무인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올해 4월 28일(수)부터 29일(목)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종합평가 과정에서 중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으며,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 지역·산업·성과 분야의 교수(3), 연구원(3), 기업인(2), 법조인(1) 등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 (평가등급)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 등 3개 등급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 총 8.2g(약 14억원 상당, 5㎎당 최대 87만원)을 생산, 4.6g(7억 상당)을 기업에 공급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19.12월~‘20.12월)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단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소기업 입주, 중소(소재추출)→중견기업(소재생산)→대기업(배터리생산) 협력체계를 구축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달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미흡으로 평가 됐으며,

 

* MVDC(Medium Voltage DC) 중전압 직류전원을 전력망에 연계하는 송전계통과 직류전기가 필요한 전기차충전소 등에 직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 시스템

 

앞으로는 부품조달(4~7월 부품수입 완료예정)을 통해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당초 실증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 (3차특구)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강원)액화수소산업,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경북)산업용헴프

 

* (4차특구)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5G차세대스마트공장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개요

 

□ 평가개요

 

ㅇ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목표 달성 및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성과(파급효과, 규제특례 등 활용실적 등)를 평가

*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평가대상 및 내용

 

ㅇ (대상) 「지역특구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대상 특구】

구 분 특 구 현 황

1차 특구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7개)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2차 특구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7개)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직류송배전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 ’20년에 지정된 울산 게놈산업 등 10개 특구는 ‘21년 예산지원으로 ’22년에 평가

 

□ 평가 방향 및 절차

 

기본 ◇ (평가요소) 성과달성, 사업추진실적,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반영

방향 ◇ (사후관리) 지자체의 특구 사후관리 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

◇ (운영성과) 우수사례 및 파급효과 등 사업의 질적 성과 중점평가

 

주요 사후관리 ▶특구지정 이후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

내용 성실성 ⇨ 실증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전담조직‧인력확보 등

 

운영 ▶특구 운영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창출 점검

성과창출 ⇨ 투자유치, 공장설립, 기업이전, 고용창출, 매출액 증가 등

 

측정방식 ▶필수‧자율지표 구분 및 평가자료 신뢰도 강화

합리화 ⇨지표별 계량‧비계량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 현장검증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활용 ⇨(우수특구) 표창, 홍보 (미흡특구)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ㅇ (절차) 「계획수립→자체평가→종합평가→심의‧의결→결과환류」

운영성과평가 절차

 

계획수립 자체평가 종합평가 심의‧의결 결과환류

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및 발표평가 및  운영성과보고 결과통보

지침 배포 보고서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중기부 지자체 중기부‧중진공 규제자유특구위 중기부

‘20.12월 ‘21.1월~3월 ‘21.4월~5월 ‘21.6월~7월 ‘21.6월~7월

참고 2 규제자유특구 우수특구 주요성과 

 

➊ 대구(스마트웰니스) : 4개 사업, 7개 실증특례 등

 

▪ 3D 프린터를 활용한 세계 최초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0.12)으로시제품*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최소 20억원)

 

* 인공관절, 두개골성형재료, 임플란트 등 8개 품목 총 532개 제조

 

▪ 지방흡입술 후 버려지는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 관련기업에 공급하여 상처 치료용 피복재, 바이오 잉크 등 제품개발

 

* 인체유래 콜라겐 생산(총 8.2g, 5㎎당 단가 최대 87만원으로 14억원 상당), 기업공급(총 4.6g, 7억원 상당) → 버려지는 폐지방(연간 80톤 수준) 활용 사례 제시

 

 

공동제조소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 상처치료용 피복재

의료기기용 3D 프린터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➋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 3개 사업, 7개 실증특례 등

 

▪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에서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 배터리 재활용 공장 등 설립 추진(’19.12월~‘20.1월)

 

* GS건설(1,000억원, 배터리 재활용 공장), 포스코케미칼(2,500억원,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등 투자 MOU 체결 및 ㈜에코프로GEM(860억 투자, ’20.11월)의 배터리 전구체 생산라인 공장 준공 등

 

▪ 대구광역시 등과 협업*하여 성능평가를 위한 폐배터리의 안정적 수급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안전성 평가 등을 지원

 

* 대구시로 반납된 폐배터리 70개를 경북도로 이관하여 폐배터리 성능평가 등에 활용(총 104개의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성능진단 등을 추진)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중소(소재추출)→중견(소재 생산)→대기업(배터리생산)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5,552억원 투자유치 블루밸리산단 1차 분양 완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건립

 

➌ 전북(친환경자동차) : 3개 사업, 3개 실증 특례 등

 

▪ 1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최다 고용증가(148명)를 기록하며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 1차 특구 : 전남(115명), 대구(102명), 강원(82명), 세종(58명), 부산(55명), 충북(54명), 경북(17명)

* 2차 특구 : 전북(148명), 대전(146명), 광주(65명), 울산(58명), 경남(55명), 제주(54명), 전남(45명)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를 통해 지역 부품업체의 활성화에 기여(목표 65% → 70%)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소방차, 쓰레기차 등) 사업과 관련한 특허출원 5건 등

 

 

<LNG 중대형상용차> <이동식 LNG 충전소> <초소형 전기특수소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