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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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등록일 2021.05.20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구 출범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중기부는 특구 성과 지속을 위해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을 맞이해 5월 20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법 시행(‘19.4월)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설치(’19.5월)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1,225명), 투자유치(7,713억원), 특구 내 공장설립(18개사), 기업유치(170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특구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 출원, 시제품 생산 등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매출이 증가하며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기부 장관,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 온·오프라인으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출범의 의미를 공유하고 다양한 성과 창출 사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5.20(목) 14:00~, 대한상의(서울시 중구)

 

• (주요내용) 특구 우수사례 소개,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 등 

 

• (사례발표) 경북·강원 특구 / (주제발표) 특구 발전방안, 안착화 방안 

 

• (패널) 오연천(좌장, 울산대/총장), 백남종(서울대 의과대학/교수), 송승재(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오준병(인하대 경제학과/교수), 이종수(서울대 산업공학/교수) 

 

• (참석자) 중기부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중소벤처비서관,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 온·오프라인 150여 명 

 

경북 차세대 배터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사례발표에 이어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영범 교수(건국대)의 ‘규제자유특구 중장기 발전방안’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새로운 유형 제시 같은 양질의 계획 발굴 방안,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해옥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는 ‘특구 안착화 방안’ 발제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안전성 입증을 위한 준비를 특구 지정 시점부터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화 관련해서는 실증 종료 후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 구조 제공을 주장했다.

 

이후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참석자들이 특구 출범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특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해 8월, 12월에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의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 등 안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인사들도 영상을 통해 참여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관광부서 총괄인 셀린 커프만은 한국의 지역별 산업특화 규제자유특구는 매우 독창적이며 흥미롭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러한 정책실험 혁명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중기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자체, 기업,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권 장관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를 예로 들며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 습관이 개선되는 등 부가적 효과가 나타나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 국내 최초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혈압, 당뇨 등 국민질환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부터 진단·처방까지 비대면 의료의 전과정을 실증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이고 국민들도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어 원격 모니터링부터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원격의료 도입 : ▵미국(’97) ▵영국(’04) ▵중국(’14) ▵일본(’15) 등 

 

** 원격의료 도입 설문조사, 긍정의견 62.1%, 부정의견 18.1%(‘20, 전경련) 

 

이와 함께 중기부는 특구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연구개발,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 없이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개최(안)

 

□ 행사 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개최를 통해 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행사명)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 (일시·장소) ’21.5.20(목) 14:0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 (참석대상)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중소벤처비서관, 지자체, 전문가, 기업, 정책관계자 등 총 150여명(오프라인 50여명+온라인 100여명) 

 

* OECD 관계자 등 해외 인사의 영상(녹화) 참여 포함

 

◦ (주요내용) 특구 우수사례 소개,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 등 

 

□ 세부 내용 및 일정(안)

 

 

시간 세부내용 비고

1부 : 개회식

14:00~14:05 (05’) ‧ 포럼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05‘) ‧ 인사말씀 장관

14:10~14:15 (‘05) ‧ 기념촬영 장관님, 참석자

2부 : 사례·주제발표 

14:15~14:25 (10‘)  · (사례발표➀)경북 차세대 배터리 성과 장상길 국장(경북)

14:25~14:35 (10‘)  · (사례발표➁)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 김성인 원장(강원TP)

14:35~14:50 (15‘) · (주제발표➀)규제자유특구 제도 발전방안 이영범 교수(건국대)

14:50~15:05 (15‘) · (주제발표➁)특구 안착화 방안 최해옥 박사(STEPI)

15:05~15:20 (15‘) · Break Time

3부 : 종합토론·마무리

15:20~15:25 (05‘) · 해외 영상 참여 OECD 관계자 및 

각국 규제전문가

15:25~16:35 (70‘) · 주제토론 참석자

- (좌장) 오연천(울산대/총장)

- 백남종(서울대 의과대학/교수) * 질의응답 포함

- 송승재(라이프시맨틱스/대표)

- 오준병(인하대 경제학과/교수)

- 이종수(서울대 산업공학/교수) 

16:35~16:40 (‘05) · 마무리 좌장

참고 2 주요 참석자

 

구분 성명 주요경력

오연천 ⦁現 울산대학교 총장

⦁前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前 제1대 서울대학교 이사장

⦁前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백남종 ㆍ現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과장

ㆍ現 세계신경재활학회 연구위원장

ㆍ現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前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송승재 現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 現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 前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 前 4차위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위원

오준병 ⦁現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現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수 ㆍ現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교수

ㆍ現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ㆍ前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총괄분과 위원

이영범 ⦁現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前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최해옥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사업단 부연구위원 

⦁前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

⦁前 일본 오사카대학교 창조도시과 포닥팰로우연구원

장상길 ⦁現 경북도 과학산업국장

⦁前 영천시 부시장 

김성인 ⦁現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前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前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교수

※ (해외) Céline Kauffmann(OECD, SME & Entrepreneurship Division Head), Fiona Ghosh(영국, Addleshaw Goddard Partner), Ing-Kuen Lai(일본, ITRI Division Director), Ken Kawai(대만, Anderson Mori & Tomotsune 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