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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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5-25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5.2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Ⅰ.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개요

 

 

 

 

□ (분쟁현황)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설정원본 기준 2,562억원)가 美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연기가 발생하여 대규모 투자피해 발생

 

 ◦ ’21.4말 현재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6건

    

□ (처리방향)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참고1 참조)

 

    ** KB증권(‘20.12.30.), 우리은행·기업은행(’21.2.23.) 및 신한은행(‘21.4.19.)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 결정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현황(‘21.4말 기준)

 

(단위 : 억원, 건)

 

구  분

미상환 잔액

분쟁조정 신청 건수

전  체

2,562 

96

 

 기업은행

761

45

 

글로벌채권펀드

605

41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156

4

 

 

 

⇒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

 

   * 디스커버리 펀드(미상환액 761억원, 269계좌)에 대해 45건의 분쟁 접수(‘21.5.21. 기준)

 

 ◦ 나머지 판매사(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번 배상기준을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1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원칙 위반, 참고2 참조)

 

 ◦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설명의무 위반, 참고2 참조)

 

 ◦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

 

    * 영업점 고객이 PB전용상품 투자 희망 시 고객이 WM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WM센터의 PB팀장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고객에게 설명한 후에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판매실적은 WM센터와 영업점에 각각 100%씩 인정하는 제도

 

 

2

 

 손해배상비율 결정

 

 

□ (산정기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 동양 CP·회사채(’14.7.), KT-ENS 신탁(’18.7.), DLF(’19.12.), 라임펀드(‘20.12., ’21.2., ‘21.4.) 등

   ** 설명의무(또는 적합성원칙)만 위반한 경우 2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 

 

 ◦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

 

   -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

 

     * 라임 국내펀드의 경우 판매사별로 20%~30% 수준에서 결정

 

 ◦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

 

     * (가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 (차감) 투자경험 등

 

 

⇒ 기본비율 30% + 공통가산 20%/15% + 투자자별 가감조정

 

 

□ (배상비율)투자자별(2건)로 각각 64% 및 60%를 배상토록 결정(붙임 참조)

 

 ◦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甲법인(소기업)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 ➜ 64% 배상

 

 ◦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A씨(일반투자자)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하여 지점에 내방하였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 ➜ 60% 배상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

 

Ⅲ.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기업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 한편,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하였음

 

붙 임. 甲법인 및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참고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개요 및 산정례

참고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甲법인 및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甲법인(소기업)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을 미기재➜64% 배상

 

 

  판매직원은 甲법인이 창고설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운용 중이던 법인 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해외운용사(DLI) 대표의 지분 담보 등 안전장치가 있는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

 

  법인의 투자성향 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자정보확인서상 체크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신청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전산입력 및 통장발급 등 상품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였고,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투자가능 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 등으로 기재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펀드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자필기재 사항의 일부(“듣고 이해하였음”)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판매직원이 사후에 임의 기재

 

 

 

□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A씨(일반투자자)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하여 지점에 내방하였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 ➜ 60% 배상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의 만기가 도래하여 내점한 신청인에게 판매직원은 고위험 상품투자(1등급)를 권유하면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누락

 

  신청인의 투자성향 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투자를 권유하였고, 상품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판매직원이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파생상품 투자경험은 3년 이상’, ‘투자가능 기간은 3년 이상’ 등으로 기재  

 

또한, 해당 상품이 WM센터 소속 PB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 공동판매제도 대상임에도 일반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이 혼자 판매하였고, 모니터링 콜에서 신청인이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음에도 추가 실시하지 않고 종료

 

 

참고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개요 및 산정례

 

 

1. 추진배경

 

□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

 

   *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2. 사후정산 방식 주요내용

 

□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초과지급에 따른 배임소지 없음)

 

 ◦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같아짐

 

  ※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와 투자자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민사조정(’20.7월)

 

 

구분

구분

금액

내용

1단계

분쟁

조정

• 투자원금(A)

100

미상환액 50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결정 배상비율 60%를 적용하여 판매사가 30을 우선 배상하면 투자자는 총 80을 회수

• 1차 상환액(B)

50

• 추정배상액(C=(A-B)*60%)

30

2단계

사후

정산

• 2차 상환액(D)

20

펀드청산시 20이 추가 상환되면 투자자는 총 상환액 70(B+D)과 실제손해액(30)에 적용된 배상액 18(30*60%)의 합인 88을 최종적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판매사가 8을 추가 지급

 

*사후정산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50+50*60%+8=88)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70+30*60%=88)와 같음 

• 확정배상액(E=(A-B-D)*60%)

18

• 추가지급액(F=D+E-C)

8

 

   * (산정예시) 각 지급액은 선·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선·가지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추후 지급액 산정 시 동 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참고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1.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여야 함

 

 ◦ 사모펀드에 대해 舊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249조의4),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적합성원칙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여 왔고, 

 

    * ‘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

 

   ** 대법원은 ‘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에서 적합성원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 이래, ’10.11.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에서 본격적인 법리를 설시하다가, ‘키코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

 

 ◦ 그간 은행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249조의4)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대신 적합성 심사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음

 

   ⇒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舊자본시장법 §47, 동법 시행령 §53)

 

 ◦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