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오타와 그룹, 코로나-19 대응 `보건 의제`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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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WTO 오타와 그룹, 코로나-19 대응 `보건 의제` 집중 논의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등록일 2021-05-27

 

 

WTO 오타와 그룹, 코로나-19 대응 `보건 의제` 집중 논의

 

- 유명희 본부장, 백신 공급 확대에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 

 - 백신, 치료제 등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건설적 참여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26일(수), 21:00(한국시간)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내 개혁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함. 

 

   * (오타와 그룹)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14개 중견국 모임으로, 의장국 캐나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칠레, EU, 영국(‘21.2월 신규 가입) 등으로 구성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오타와 그룹이 제안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의 확대 방안, ▴전세계적 코로나-19 백신 생산 증대 방안, ▴WTO 내 지식재산권 일시적 유예 등 ’보건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오타와 그룹은 ‘20.12월 WTO에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물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철폐, 디지털 통관‧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공유, 한시적 관세 인하‧철폐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5.26(수) 21:00~22: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오타와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의장국: 캐나다)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 의제 : ①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현황 및 WTO 내 공동제안국 확대 방안②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생산 증대 방안③ WTO 내 백신, 치료제 등 지재권 유예 논의에 대한 의견 교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전세계적인 생산․공급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밝힘. 

 

 ㅇ 우선, 최근 한미 정상회담(5.22일)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소개하면서,

 

  -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백신 공급의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ㅇ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지식재산권협정 일시 유예를 지지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을 언급함

 

  - 이와 동시에,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COVAX 협력 등과 관련한 전세계적 공조를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함.

 

 ㅇ 끝으로, 최근 오타와 그룹의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중국, 우루과이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동 이니셔티브 동참을 독려해 나갈 것을 촉구함.

 

   * 호주, 브라질,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EU, 홍콩, 아이슬란드, 일본, 케냐, 한국, 멕시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총 24개국)

 

□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백신 공급 확대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오타와 그룹이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함.